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2·4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마땅한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지만, 국정운영을 책임진 정부·여당은 정책 주도권을 쥐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기에 대선 주자들도 부동산 해법이라며 ‘투기 차단 과세’와 ‘토지 공개념’ 구체화를 위한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추가 규제를 의욕적으로 내놨지만, 성과로 연결되진 않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원점 재검토로 되돌렸고, 지난달에는 지난해 6·17 대책에 포함됐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를 백지화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0.27%, 수도권은 0.36% 올라 전주 상승 폭을 유지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2019년 9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둘째 주부터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도 전국과 서울 기준 모두 거의 2년째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집을 사지 마라’는 경고 메시지만 반복할 뿐 추가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야 대권 주자도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는 이날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하고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한다”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과세인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 구상을 제시했다. 추미애 후보는 지난달 23일 ‘지대 개혁’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하며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달 택지소유상한법 등 토지독점규제 3법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택지소유상한법은 개인이 서울이나 광역시 지역 택지를 최대 1320㎡(약 400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당장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반대 글이 게시되는 등 1만3000건이 넘는 비판 의견이 올라왔다. 야권 주자도 예외는 아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정부가) 국민을 임차인으로 자꾸 만들려고 한다”면서 양도소득세 완화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정부가 50% 공동투자, 양도세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수정, 임대차3법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책 신뢰성을 상실해 시장을 컨트롤할 힘을 잃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임대차법이나 다주택자 규제, 재건축 규제 등에서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시장 안정의 물꼬를 트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2·4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마땅한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지만, 국정운영을 책임진 정부·여당은 정책 주도권을 쥐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기에 대선 주자들도 부동산 해법이라며 ‘투기 차단 과세’와 ‘토지 공개념’ 구체화를 위한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추가 규제를 의욕적으로 내놨지만, 성과로 연결되진 않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원점 재검토로 되돌렸고, 지난달에는 지난해 6·17 대책에 포함됐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를 백지화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0.27%, 수도권은 0.36% 올라 전주 상승 폭을 유지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2019년 9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둘째 주부터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도 전국과 서울 기준 모두 거의 2년째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집을 사지 마라’는 경고 메시지만 반복할 뿐 추가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야 대권 주자도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는 이날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하고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한다”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과세인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 구상을 제시했다. 추미애 후보는 지난달 23일 ‘지대 개혁’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하며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달 택지소유상한법 등 토지독점규제 3법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택지소유상한법은 개인이 서울이나 광역시 지역 택지를 최대 1320㎡(약 400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당장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반대 글이 게시되는 등 1만3000여건이 넘는 비판 의견이 올라왔다. 야권 주자도 예외는 아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정부가) 국민을 임차인으로 자꾸 만들려고 한다”면서 양도소득세 완화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정부가 50% 공동투자, 양도세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수정, 임대차3법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책 신뢰성을 상실해 시장을 컨트롤할 힘을 잃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임대차법이나 다주택자 규제, 재건축 규제 등에서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시장 안정의 물꼬를 트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여야 합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의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법사위원장 양보 합의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의총 개최를 요구해서다. 앞서 당 지도부에 재고를 공개 요청한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를 포함해 추미애, 김두관 경선후보도 법사위원장 협상 결과에 반발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이번 의총 논의가 대선 경선판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이미 지난주 임시국회 대비 및 법사위 관련 의총 소집 요구가 있어 빠른 시간 내 의총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는 윤호중 원내대표 등 의원들의 여름휴가가 집중된 상태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여야 합의안 재고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공개 제안하며 ‘집단행동’ 태세를 보였다. 정 의원은 이날 “의총 소집 요구가 관철된 이상 연서명은 중지하겠다”며 “소집 요구에 응답한 원내지도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의총 소집 요구서엔 법사위 배분 재고를 요청한 이재명 후보 측 의원들이 다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는 강경파의 의견 수렴과 설득에 의총의 방점을 찍으며 합의 번복 가능성엔 선을 긋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의총은 8월 임시국회 문제로 이미 예정돼 있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의총에서 법사위원장 협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할 경우 또 다른 내홍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오는 4일 본경선 두 번째 TV토론을 앞두고 상대를 향한 공세 전략에 고민에 고민을 더하고 있다. 양 캠프는 네거티브 전략의 유불리를 따지며 먼저 꺼내 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대 진영의 공세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력 주자 간 네거티브 공세가 격화하면서 ‘명낙대전’의 승기를 잡는 쪽이 경선 초반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최근 이낙연 캠프의 공세에 대해 “이낙연 후보 쪽에서 다급함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스스로의 득점 포인트보다 네거티브 공세를 통한 우리의 실점으로 올라가겠다는 것인데,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두 번째 TV토론 대응 전략과 관련해 “상대가 검증해야 할 것에 대해 회피하면 검증의 날을 세우고, 검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검증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 너희는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로 ‘카운터’를 날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7대 1’ 전선이 형성되며 1위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가 집중됐던 예비경선과 달리 본경선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난타전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상황이 다소 유리해졌다는 계산이다. 이낙연 캠프 역시 상대방의 네거티브 공세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후보 측 관계자는 “이재명 캠프에서 네거티브를 시리즈로 준비해서 달려들고 있는데, 해봤자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또 다른 네거티브가 나올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캠프가) 본인들 흠결을 감추기 위해 시선을 돌리려는 방법으로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상대 지지율 뺏기와 버티기 속에 벌어지는 양측의 공방은 결국 중도 진영 지지층의 외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이날도 양측은 서로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았다. 이낙연 캠프 총괄부본부장인 이병훈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에 이어 ‘무능’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한국형 트럼프”라고 맹공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진실을 말해도 듣지 않고, 반박 근거 자료는 사실 관심도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그랬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적에게 경멸적인 꼬리표를 붙여 공격하길 즐겼다”고 비난했다.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이력을 쟁점화했다. 배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대권후보의 활동이 술자리를 전전하는 것이냐’며 비판한 것이 부메랑이 돼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소환한 셈”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이낙연 후보 비방 활동을 해 ‘불법 선거 운동’ 의혹을 받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진모씨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진씨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직원의 활동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이낙연 캠프 측은 “흑색 비방을 용인한 당 선관위의 결정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라며 반발했다. 한편 양측은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를 향한 구애 경쟁도 이어나갔다. 이낙연 캠프는 이날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를 공동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송 신부는 문 대통령과도 특별한 친분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신부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며 ‘친문 적자’ 김 전 지사와의 관계를 부각하기도 했다.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강금실 후원회장’ 카드에 맞불을 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 보유 기간을 양도소득세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보유’ 기간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2일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였던 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기간 기산일을 현행 해당주택의 취득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주택자들에게 2022년 말까지 자연스럽게 퇴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양도세 감면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 적용받았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대폭수정했다. 거주기간 최대 공제율 40%는 유지하되, 보유기간별 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현행 4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 보유기간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상정에서 배제하고,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을 세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번 법 개정안의 방향은 지난 6월 당 부동산특위의 제안에 따라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 실거래 기준으로 부과되는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은 완화하되, 1가구 1주택의 5억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최대 80%’보다 낮춘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른바 ‘백제 발언’, ‘탄핵 공방’으로 전면전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이재명, 이낙연 후보를 둘러싼 당내 혼란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 지사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놓고 두 후보 간 빚어진 충돌이 당내 친문(친문재인) 등 다른 의원들로까지 확산하며 혼전 양상이다. 후보들은 이번 주 TV토론으로 본경선 2차전에 돌입한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주말에도 연일 거친 설전을 이어나갔다. 각각 지방 일정을 소화하러 나선 두 후보를 대신에 캠프 대변인들이 대리전을 펼쳤다. 이재명 캠프 박진영 대변인은 1일 “무능한 당 대표로 정권 재창출 위기를 만들어냈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렵다”며 이낙연 후보를 직격했다. 이른바 ‘무능 프레임’이다. 박 대변인은 “LH와 부동산 사태에 대한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결국 본인이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낙연 후보가 자신의 체급을 강조하며 ‘소 잡는 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빗대 “당 대표 자리도 ‘소 잡는 칼’을 쓰는 자리 정도 될 것”이라며 “비유하자면 서울시장 소와 부산시장 소를 빼앗긴 분”이라고도 비아냥했다. 앞서 이낙연 후보는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은 다르다”면서 자신이 더 유능하다고 강조했고, 이재명 후보 측은 “소 잡는 칼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 닭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라고 맞받았다. 반면 이낙연 캠프는 앞서 ‘백제 발언’으로 시작된 지역 발언 논란을 또다시 쟁점화하고 나섰다.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전날인 지난달 31일 “(지난달 30일)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구·경북은 참으로 불행하게 정치적 선택에 있어 대리인들을 일꾼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지배자로 여겼다’며 또다시 지역주의를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캠프는 지난달 30일 ‘백제 발언’을 두고 ‘이 지사가 지역감정을 꺼내들었다’고 보도한 한 시사주간지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측은 “지역주의 발언이라고 주장한 이낙연 캠프 논평이 이 기사가 나온 이후 작성됐다”며 이낙연 캠프와 유착 정황을 의심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정세균 캠프 측은 나란히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지금은 지지를 철회하는 호남 민심에 답해야 할 때이지 엉뚱하게 언론에 화풀이하면 안 될 것”이라며 이 지사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 정책을 놓고도 당내에서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민주연구원이 대선 정책 기획안에 생활 기본소득을 포함시킨 점을 거론하며 철회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특히 “대선 관리의 제1 기준은 공정한 경쟁인데 송영길 대표가 연이어 대선 리스크를 노출하고 있다”면서 송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경선 관리 편파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최 전 수석은 “이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는 정도를 넘어섰다”, “이러다 대선관리에서 손을 떼라는 말이 나오기라도 하면 어찌되겠느냐”면서 송 대표의 거취 문제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반면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제가 민주당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 정책을 설계하는 데에는 합리적 핵심을 취해 현실과 필요에 맞게 설계하면 된다”라며 이를 정면 반박했다. 한편 각 캠프는 풀뿌리 조직까지 총동원에 선거인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현재 모집된 민주당 대선 경선 2차 선거인단은 175만명을 넘어섰다. 2차 모집이 오는 3일 종료되면 최소 3차례 걸쳐 진행되는 선거인단 대결은 반환점을 돌게 된다. 오는 4일에는 본경선 두 번째 TV토론이 예정돼 있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노골적인 설전이 또다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28일 본경선 첫 TV토론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페어플레이를 다짐한 ‘원팀 협약식’의 도장이 채 마르기도 전에 서로를 겨냥한 날 선 신경전을 또다시 벌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반, ‘백제 발언’을 둘러싼 영호남 지역주의 공방 등 캠프 간 가시돋힌 공방도 어김 없이 재연됐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오후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에 관해 ‘날치기’라는 말씀을 했다. 그게 온당한 주문인가 싶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국회에 대한 태도가 오락가락하는 듯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여야가 합의했다가 야당이 번복하니까 왜 합의를 번복하냐고 야당을 비판했다가 어제는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여야)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어떤 것이 진심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것”이라며 즉각 받아쳤다. 이어 “오히려 후보님께서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문제”라며 역공을 퍼부었다. 이낙연 후보가 당 대표이던 올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냈다가 당내 반발에 곧장 철회하며 곤혹을 겪은 일을 재소환한 것이다. 이에 더해 “대통령은 권한 남용이나 부정부패, 친인척 등 측근의 비리가 있어선 안된다”며 이낙연 후보 측근의 ‘옵티머스 연루 의혹’을 부각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2년 경선 당시 문재인·정세균·손학규·김두관 후보 등이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그때도 후유증이 커 통합이 좀 부족했고 결국 박근혜 후보한테 졌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8일 대선 경선 주자들 간의 ‘지역주의 논쟁’ 등 네거티브전에 대해 “경선은 치열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공격하면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각 캠프에 당부했다. 송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2012년 경선 당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정세균, 손학규, 김두관 후보 등이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그때도 후유증이 커 통합이 좀 부족했고 결국 박근혜 후보한테 졌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원팀으로 됐다”며 ”끝나고 나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고 이재명, 안희정, 최성 후보와 같이 맥주도 한 잔씩 하고 치맥 모임도 하면서 하나로 좀 원팀 통합이 됐다”고 두 대선을 비교했다. 송 대표는 최근 민주당 경선주자들간 네거티브 논란에 대해 “본인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나머지 다섯 분의 후보는 다 선대위원장이 돼서 자기를 도와줄 동지 아니느냐”면서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서로 공격을 하면 경선이 끝나고 나서 힘이 모이지 않고, 본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권 출마를 시사한 김동연(사진) 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첫해 최저임금 16.4% 인상 배경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이끈 정책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뒤늦게 밝혔다. 이는 장 전 실장이 지난 2018년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16.4% (최저임금이) 오른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국민 공감대를 구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됐다”면서 선을 그은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전 부총리는 19일 출간된 자신의 책 ‘대한민국 금기깨기’에서 “공감과 생산적 토론이 부족하기는 청와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큰 논쟁거리는 최저임금이었다”면서 당시 뒷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부총리 재직 시절 최저임금 등으로 정부와 갈등을 겪었고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의를 표했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최저임금 인상 논의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은 맞지만 인상 폭과 속도는 우리 경제 상황과 시장의 수용성 여부를 고려해 정해야 한다. 임기 내 순차적으로 하자”는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청와대 정책실의 주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미리 정해놨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전 부총리는 “한참 뒤 듣기로는 기재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기 전 이미 청와대 정책실 주도로 연구기관 등과 팀을 구성, 인상률 등을 논의하고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장 전 실장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그는 2018년 9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난해 16.4% 오른 것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며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답했다. 특히 장 전 실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와 사가 만나서 이것을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구하고 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냥 최저임금위에서 걸어나가버렸다”며 ”일방적으로 그냥 손을 다 양쪽에 놔서 이것이 좀 더 국민들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지고 공감대를 이뤄서 합의점을 찾는 이 과정이 생략돼버렸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과도한 인상 책임을 최저임금위와 사측 위원에 돌린데다, 부처와 정치권을 조율해야 할 청와대 정책실장이 할 발언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후 최저임금위는 이듬해인 2019년 인상률은 10.9%, 2020년 2.87%, 올해는 1.5%로 정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걸었지만 결국 문재인정부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3%에 그쳤다. 이는 7.4%인 박근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전 부총리도 지난 19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소주성 정책에 대해 “좋은 의도에 비해서는 거기에 맞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랜 정치적 동지로서 이번 대법 판결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자 이런 심경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더불어민주당 내 곳곳에 장탄식이 터져 나왔다. 친문(친문재인) 박광온 의원은 “판결을 바꾸고 싶다”고 토로했다.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에 “너무나도 아프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침묵했다. 친문 진영은 ‘적자’ 김 지사의 추락에 침통한 모습이 역력했다. 민주당은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 판결을 존중한다”고 공식논평을 냈다. 21일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연루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었다. 복역 후 5년 동안 대통령·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2028년 61세의 나이로 정치 일선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7년 차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운 만큼 구심점을 잃은 친문 진영은 당장 당내 입지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차기 대선 경선을 앞두고 친문 그룹은 각자도생을 모색하며 분화할 공산이 커졌다. ◆‘친문 적자’ 김경수 날개 잃은 추락… 정치 복귀 쉽지 않을 듯 김 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 복심이다. 퇴임 후 봉하마을로 간 노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당시 노무현정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함께 낙향한 문 대통령과도 밀접하게 소통하며 호흡을 맞췄다. 그런 만큼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최측근으로 활약했다. 경선 기간엔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대선 기간엔 문 후보를 24시간 밀착 수행하는 등 복심으로 활약했다. 친문 실세로 자리 잡은 뒤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되면서 친문 적자로 정치적 존재감을 키웠다. 그러나 드루킹 댓글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결국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 여권 인사는 “김 지사가 다음 정권에서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친문 세력은 적장자를 잃은 셈”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깊은 침묵은 이 같은 곤혹스러운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심 판결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지만 이번엔 ‘입장이 없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 당시 댓글 활동으로 유죄가 인정된 만큼 문재인정부 정통성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기 어려운 것이다. 자칫 섣부른 대응은 대선 국면에 역풍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문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총선을 앞두고 경남을 찾아 김 지사를 대동하며 ‘측근 지키기’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 대통령 역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권 주자도 가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되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구심점 찾는 친문… 각 캠프로 분화 ‘각자도생’ 친문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김 지사의 차차기 대선 출마가 가로막히면서 구심점을 찾기 어려워서다. 친문 인사들의 반발과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 것은 이 같은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김 지사가 회생하면 친문이 세력 결집에 나서 경선 과정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날 판결로 그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18년 ‘미투’ 폭로로 일찌감치 정치 무대에서 내려왔고, 이광재 의원 또한 이번 대선 예비경선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세균 후보와 단일화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마를 포기했다. 이미 상당수 친문 의원은 각 경선 후보 캠프로 각자도생하고 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성환, 이해식 의원 등 이해찬계 의원들이 이 후보를 돕고 있다. 이낙연 후보 캠프엔 정태호, 윤영찬 의원이 포진하고 있다.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김관옥 교수는 “‘친문 적자’로서의 후보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제는 단순히 계파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권 재창출에 가장 유리한 후보에게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친문 지지자들이 분화되는 경향성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