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내 ‘친윤’ 중진인 정진석, 권선동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4·7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요인은 무엇인가. 단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윤석열”이라며 “그는 문재인 정권과 혈혈단신 맞서 피를 철철 흘리며 싸웠다. 그 사람 덕에,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정권교체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 가닥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런데 지지율 30%의 윤 전 총장을 그저 비빔밥의 당근으로 폄하한다.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답보 또는 하락한다고 정치 미숙에, 정치적 위기네 하면서 마치 평론가들처럼 말하기 바쁘다”며 “이 대표는 정권심판의 희망을 살려내기 위해서,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나”라고 직격했다. 권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대표는 후보들에 대한 평론가가 아니다. 그런데 요즘 당대표의 발언을 보면 우려스럽다”며 이 대표에게 각을 세웠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 “위험하다”고 평가하며 입당을 압박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지지도는 당 지지도와 비례하고 있다. 즉 윤 전 총장과 이 대표는 공동운명체”라며 “부디 영민한 당대표가 감정적으로 나서지 않고, 보다 냉정하게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의 열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부탁하고 또 희망한다”고 공개적인 쓴소리를 날렸다. 이 대표는 이같은 중진들의 공개 반발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모두가 배웠어야 하는 교훈은 당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4번으로 나가면 이기고 2번으로 나가면 진다’와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당내 의원 다수는 부화뇌동했지만, 중심을 잡고 낚이지 않았던 당원들과 국민들이 주역이었던 승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당외주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한다느니 모셔와야 된다느니 꽃가마를 태워야 된다느니 하는 주장에 선명하게 반대하고 공정한 경선만을 이야기하면서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았다”면서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는 22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조정소위 심사를 사흘째 이어가는 동시에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막판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주요 쟁점을 놓고선 진통만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강행처리 방침을 시사하는 등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송영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와 전 국민 지원금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TV토론을 했는데, 야당도 공감하는 것 같다”며 “(야당) 원내대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정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은 전체 세출 규모를 늘릴 수 없다며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의 대대적인 삭감을 요구하면서 추경 처리에 소극적”이라며 “더 두텁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2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추경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재정 요건을 고려해 추가 재원은 추경안 순증이 아닌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입장차가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두고선 당내 이견이 첨예하다. 원내지도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은 방역상황을 검토하며 지급을 고려한다는 취지에 맞게 협상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전날 송 대표와 TV 토론회에서 “재난지원금은 원내지도부와 합의한 건 결국 추경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연루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등 대선 경선후보들은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직계 후보 배출’의 꿈이 좌절된 친문 진영에 일제히 구애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재명, 이낙연 “참으로 유감”, 추미애 “결백함 믿어”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김 지사의 유죄 판결 확정에 대해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공식 논평을 냈다. 그러나 당 내부는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유감 표명이 이어지는 등 침통한 분위기였다. 이재명 후보는 “참으로 유감이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 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후보도 “대법원 판결은 몹시 아쉽다.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당도 원망스럽다. 조금 더 세심했어야 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2018년 5월 민주당 지도부가 드루킹 댓글 사건에 대한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을 수용한 데 대한 지적이다.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김 지사 기소의 단초가 된 댓글 조작 의혹을 경찰에 수사 촉구했던 추미애 후보는 “지난 대선을 주관했고 김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했던 당시 당 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침묵했다. 지난 1심 판결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라며 반발했던 청와대는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엔 ‘입장이 없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 여권 인사는 “청와대 구성원 다들 말을 아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지사 유죄 소식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등 야권, “현 정권 정통성 심각한 문제” 국민의힘 등 야권은 2017년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한 ‘최대 수혜자’로 지목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총선을 앞두고 경남을 찾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대동하며 ‘측근 지키기’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 대통령 역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권 주자들도 가세했다.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 구속에 친문 표심 분화 경향 나타날까 김 지사의 기사회생에 희망을 걸던 당의 주류, 친문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를 놓고도 관심이 모인다.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김관옥 교수는 김 지사의 이번 구속에 대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여권 경선 지형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 대선 국면이 오히려 상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김 지사의 친문 구심점으로서 역할도 사실상 크게 작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교수는 “(친문 세력들에게) ‘친문 적자’로서의 후보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제는 단순히 계파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권 재창출에 가장 유리한 후보에게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친문 지지자들이 분화되는 경향성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경남지역 민심도 술렁였다. 신동근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김 지사가 문재인정부 실세였기 때문에 도정에 도움을 많은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결국 대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도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경남도의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도정의 공동책임자로서 민생과 안전을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다. ‘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며 지사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김 지사에 대해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의혹,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성비위 사건에 연루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민주당 소속으로는 3번째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지자체장이 됐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아울러 오늘의 선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에 큰 흠집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수석대변인은 “특검 수사 개시 이후 3년, 1심 선고 기준으로도 2년 6개월이나 걸린 재판 덕분에, 김 지사는 지사직을 여태껏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경남을 찾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대동하며 ‘측근 지키기’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9일 “미래와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여러 가지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이 제 도리”라며 대선 출마의 뜻을 강하게 밝혔다. 여야 모두 김 전 부총리에게 손짓을 보내는 가운데 대권 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34년간 공직에 몸담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몸을 던지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출간한 저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서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기회복지 국가’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전 부총리는 ‘당신이 직접 나서서 그와 같은 점을 실현해 보라고 시대가 요구한다면 자신을 던질 각오가 돼 있는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김 전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는 행보 탓에 제3지대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이와 관련해 “‘제3지대’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정치 세력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세력과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 아래로부터의 반란에 찬성하는 분들이라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여야 거대 정당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전 부총리가 여야 거대 양당 합류에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있는 데는 물리적 상황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대선후보 경선 컷오프를 끝내고 전국순회경선만이 남은 상태다. 국민의힘의 경우 아직 경선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당내 기반에 한계가 있다. 일각에선 여야 간 초접전이 예상되는 내년 대선 구도에서 김 전 부총리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강훈식 경선기획단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부총리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 본인 자체가 별이 되겠다는 건지 아니면 별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건지 어느 쪽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본경선 이후에) 후보는 정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은 있다”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14일 전체회의가 야권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문제를 둘러싼 공방 끝에 결국 파행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김씨가 ‘한국디자인포럼’에 제출한 논문에서 ‘회원 유지’라는 제목이 ‘member Yuji’로 번역된 것을 거론하며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부실 논문이 (국민대) 박사학위의 근거가 되고, (김씨가) 이 박사학위를 받은 걸 기초로 해서 다른 대학의 교수로 강의를 5년 이상 나갔고, 다른 학생의 박사학위 심사까지 했다”며 “국민대와 학회, 학술지 그리고 박사학위 인증 과정에 대해 교육부가 특정감사를 해야 될 것 같다”며 교육부를 향해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국민대의 경우 학교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Yuji’는 구글 번역기를 돌려 번역기가 인식 못 했을 때 그냥 한글로 나오는 것”이라며 “이렇게 석박사를 받은 분이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 이건 도둑이 경찰을 심사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전 총장 엄호에 나섰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 역시 석·박사논문 표절의혹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자백하고 자신들이 과연 그렇게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는 장관들을 많이 채용했다. 의혹이 있는 장관들부터 해임시키고 나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추경과 관련 없는 범야권 대선후보에 관한 비방 발언이 계속되고 있어서 더 이상 듣는 것이 무의미하다”면서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의원을 따라 전원 퇴장하며 회의는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로 인한 당 안팎의 파장이 거세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합의를 번복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하며 추경안 수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 대표 간의 전날 밤 합의 역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는 시작부터 진통을 겪으며 혼돈에 빠졌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충돌했다. 국회는 14∼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다음 주 예결위 차원의 세부적 증액·감액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 ‘합의 유효’ 野 압박… “합의 100분 만에 뒤집나” 민주당 지도부는 ‘100% 전 국민 지급’ 방향으로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전국민 지급’에 반대할 경우 양당 대표 간 합의문을 내세우며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을 알지만, 쉽지 않은 대표 간 합의였던 만큼 이를 존중해 추경 심의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내부 반발에 사실상 합의를 번복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송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대표에게는 미안하지만 합의한 내용이니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에선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현재 정부는 하위 소득 80%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10조4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과 국채 상환 2조원 등의 재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제기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늘릴 필요성이 생겼다”며 “이를 감안한 증액 규모는 국채를 상환한다면 4조∼4조5000억원, 상환하지 않으면 2조∼2조5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의 대권 주자들은 국민의힘이 말바꾸기를 했다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아무리 약속이 헌신짝 취급받는 정치라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적었고, 추미애 후보는 “합의를 100분 만에 뒤집다니 국정이 장난이냐”고 쏘아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100분 만에 말 뒤집는 100분 대표,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진화 나선 이준석 “손실보상이 먼저”… 대권주자들 “실망” 성토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논의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명시적으로 정부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저희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에 대해 양해한 부분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공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이 대표는 당내 반발에 밀려 합의를 번복했다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선 “대변인 발표 때도 ‘각 당에서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독대 결과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달하고 보도되는 과정에서 설명이 미흡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경제통 윤희숙 의원은 “이번 대선의 전선은 국민의 돈을 선심성으로 뿌리며 철 지난 이념과 자기들 패거리만 챙기는 후진 정치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에 있다”며 “어제 양당 대표 간 합의는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전선을 함몰시켰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전 국민에게 용돈 뿌리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라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런 식의 판단, 실망스럽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여야, 상임위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놓고 충돌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표 간 합의를 언급하며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나눠 주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여야 대표가 모처럼 국민 보기에 시원하게 합의했다”면서 합의안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를 향해 “(1인당 지급액이) 25만원이면 이걸 20만원으로 줄여서라도 할 수 있다. 여야 합의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추경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태흠 의원은 “여야 대표라는 사람들이 거리두기 4단계로 가는데 소비진작 표현을 하며 그런 합의를 하나”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원칙적으로 전격 합의하면서 ‘소득 하위 80% 지급’을 기본으로 짜여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도 큰 폭의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당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놓고 당내 이견에 더해 대선 주자들간 입장차도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양당 대표간 ‘톱다운 방식 합의’로 이뤄진 이번 결정에 대한 당내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간에 이뤄진 이번 합의는 결국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여당 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졌고, 야당에서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표간 합의 배경에 대해 “송영길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강하게 부탁을 했다”며 “결국 야당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당에서 지급할 수 있는 문제인데, 대승적으로 야당도 협조하는 모양새를 위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송 대표와의 만찬회동 뒤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나 여야 대표 회동 내용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합의안에 대해서는 당장 6명의 민주당 경선후보간에도 입장이 엇갈렸다. 예비경선 과정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찬성 입장을 편 이재명·추미애·김두관 경선후보는 환영의 메시지를 낸 반면, 선별 지원을 주장해 온 이낙연·박용진 후보 측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 가장 목소리를 높여온 이재명 후보는 즉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백신처럼 기쁜 소식”이라며 “두 분 대표님의 통 큰 정치적 결단에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정부도 이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이낙연 캠프 측은 “당대표끼리 합의했다지만 방역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도 앞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일반 국민에 대한 소비 진작용 추경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당 대표는 이같은 우려 등을 감안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코로나19 대확산세가 잡히기도 전에 여야가 나란히 현금살포성 선심정책부터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정부의 반대도 예상된다. 정부는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지원금 액수를 줄이거나 다른 사업을 축소해야 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한) 초과세수 31조5000억원은 상반기 우발세수와 지난해 하반기 이월세수를 다 고려한 것으로, 세수는 더 늘려 잡기 어렵다”며 “정부 추계보다 세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진작책으로 분류되는 1조1000억원 상당의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의 예산 축소를 검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소비진작과 방역은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도 “소비쿠폰, 소비진작책은 당연히 방역 상황을 고려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에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서는 “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봐야 한다”며 “거리두기 4단계가 2∼3주 갈지, 2∼3달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에 나설 여지를 남겨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로금 성격인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여의도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두 대표께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데 공감대를 이루신 것 같다”며 “지급 시기는 방역이 좀 안정될 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검토된 안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훨씬 두텁게 지원하는 안,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함께 모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했지만 여당 내에서는 전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민 지급 주장의 배경에는 지난 1∼5월 세수가 작년 대비 43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내년 3월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40일 레이스’의 막을 올렸다. 여야는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나란히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가 이날 시작되면서 여야 모두 경선 흥행과 선거 운동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정세균 경선후보와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이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당일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10명 이내의 유급선거사무원을 선임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8명의 예비후보 중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기호순)를 본 경선 후보로 압축했다.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후보 선출이 관건인 야권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유력 주자들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월 경선버스 정시 출발론’을 고수하는 가운데 윤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국민의힘에 언제 합류하느냐가 최대 관심이다. 당내에서는 하태경·윤희숙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 선언을 했고, 홍준표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가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여야 모두 가장 큰 축제인 대선 경선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비대면 방식의 경선이 계속되면 유권자의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후보의 자질 등 검증 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본경선 국면에 접어든 민주당 내에서는 ‘경선 연기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7일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본경선 메인이벤트인 지역 순회 경선에 착수해야 한다. 일각에선 코로나 19 확산으로 선거 운동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전개되면 선거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페이크 뉴스나 음모론 등도 더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는 “언택트 경선은 대면 경선보다 소통이나 정보유통의 기회 등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경선 과정에서 민심이나 당심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왜곡된 정보와 왜곡된 소통이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후보자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방·허위사실 특별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