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튜브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과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 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카드뉴스에 지지율을 표시하며 강북구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중 적극 투표층에 국한된 지지율인 것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전체 지지율인 것처럼 공표했다”면서 “일부 사실을 숨겨서 대체적으로 진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해 여론조사를 왜곡했고, 그 결과가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개연성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 조사 대상의 표본 크기까지 표시할 의무는 없어 이 사건 카드뉴스가 불완전한 표시를 했더라도 여론조사 결과 왜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다르게 기재해 선거인들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친 이상 의무사항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고 했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지난해 2월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인 당시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박 전 의원을 상대로 지지율 14.3%포인트 차로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드뉴스 자료를 유포했다. 하지만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의 실제 지지율 격차는 20%포인트가량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구에서는 결국 한민수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청산 위기였던 티몬이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함에 따라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10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몬은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지난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됐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법원은 당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2일 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사건 등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을 압수수색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씨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곳으로 변경해 특혜를 주려했다는 내용이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김씨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같은 달 원 전 장관, 전진선 양평군수와 군 공무원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양평군수 출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이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설계처,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9일엔 증거은닉 혐의로 동해종합기술공사 사무실과 직원 2명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당시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원 전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원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서울대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A씨가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 사생활 간섭 발언, 연구실 청소 등 강의 및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은 “징계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의 행위는)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는 8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 내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법을 어긴 여러 개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경합범이라고도 하며 여기에 해당할 경우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질상 여러 죄이지만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일죄)이므로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해 보여 법이 허용하는 처단형의 상한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고가 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차씨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해 8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팀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비서관 압수수색은 어젯밤에 집행됐고 신체와 차량이 압수 범위라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시 인사비서관실과 외교부 사이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논의가 진행된 정황을 확인해 이번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2024년 3월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비서관을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이었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 정보 관리단의 인사 검증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 심사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장관 출국 당시 재직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을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보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박학선은 작년 5월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박학선은 B씨를 만나 직접 확인하겠다며 이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했다. 이어 도망가는 A씨를 비상계단 통로까지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피해자 가족들이 자신과 A씨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학선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한 전국돌봄서비스 노동조합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전국돌봄서비스 노조 수석부위원장 A씨 등 조합원 7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서울 중구청에 들어가 2시간30여분간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하고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사건 이전에도 구청장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 왔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중구청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되거나 청사 방호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8·15 광복절 80주년을 한 달 앞두고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최대 관심사는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 등 진보 계열 법학자 34명은 전날 조 전 대표를 특별사면 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이들은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초미세 먼지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는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며 내란 세력 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앞서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30일 김 여사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 이달 1일 김 여사 측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권용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김 여사 1·2심 사건도 맡아 변호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수행원)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지난 5월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여사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