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전면확대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75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3일 개천절(일요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 12월25일 성탄절 (토요일)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재산세 감면’ 법안(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를 당초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했다. 법 개정으로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지게 됐다.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으로 추산된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은 재석 214명 중 찬성 147명으로 통과됐지만, 반대와 기권도 각각 24명, 43명에 달했다. 재산세 감면에 강력히 반발했던 소병훈,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 고민정, 김상희, 김성주, 김종민, 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7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권표에는 강병원 최고위원과 도종환 의원 등 친문계,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2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의 후속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정비법·주택도시기금법·주택법·토지보상법·재건축이익환수법 등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여수·순천 10·19사건 발생 73년 만에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도 의결됐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하면 총 36조원으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으며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당정은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인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신용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상위 20%는 약 440만 가구”라며 “소득(기준)으로는 대략 1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에는 평균금액보다 더 지원된다는 설명이다. 또 1인당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했다. 상위 20%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 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곳에 지원된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적용해 소급 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 의장은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추경안을) 수정된 내용으로 할 여지는 있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의 변경 가능성을 남겨뒀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조사 범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326명 등 총 427명에 대한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이다. 권익위는 또 앞서 비교섭단체 5당 의원 및 가족들이 100%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모든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줄 것을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11일 권익위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으나, 권익위는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일부 미제출됐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동의서를 일부 추가 제출했다. 이번 조사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5당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단(김태응 조사단장)이 맡는다. 조사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이며 필요하면 연장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고 소속 정당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김태응 단장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여야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위원장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 관련 직무를 회피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권익위 조사에서 소속 의원의 비위 사실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보다 결코 덜 엄격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면접은 망했어요.… 편안한 질문을 예상했는데, 정책제안이 많았어요”(지원자 장천 변호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준석 대표의 1호 공약인 제1회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 with 준스톤’ 면접을 위해 140여명의 지원자가 당사로 몰려들어서다. 로비에서 면접 순서를 기다리는 지원자들은 대기업 면접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다. 지원자들은 준비해 온 문서를 계속 살펴봤고, 일부 지원자들은 스마트폰으로 현안을 파악하며 면접에 대비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날 면접에는 민계식 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방송인 임백천씨의 부인 김연주 아나운서, 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인 장천 변호사 등 유명 인사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최연소 지원자인 전유비(18·고3)군은 교복 차림으로 등장해 관심을 받았다. 지원자 중 최고령자인 79세 민 전 대표이사는 면접을 마친 후 “국민이 모두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제2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려 한다”며 이번 대변인 선발 배틀에 참석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최고령 지원자라는 점과 관련한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있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얘기는 없었다”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화제가 됐던 장 변호사는 면접을 끝내고 나오며 “망했다”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장 변호사는 “(심사위원들이) 편안한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정책에 대한 제언 이런 것들을 (질문)하셨다”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박할 논리’, ‘25세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 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대변인을 선발하기 위한 이번 온라인 토론배틀은 총 546명이 지원해 1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희망자 중 최연소는 만 18세(2003년생), 최고령자는 만 79세(1942년생)였다. 이 대표는 이날 지원 서류와 영상 등을 통해 뽑힌 1차 합격자 150명을 상대로 비공개 압박 면접을 실시했다. 이날 면접 합격자는 공개오디션인 토론배틀 본선으로 향한다. 오는 27일에는 토론배틀 16강, 30일 8강을 진행해 오는 7월 5일 결승전을 열어 대변인 2명과 상근부대변인 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8강 결승은 방송사 중계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문자투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미국에 ‘오하이오 주에서 패배한 후보는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는 ‘오하이오 징크스’가 있다면 한국에는 ‘충청 승리=대선 승리’ 징크스가 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2017년 19대 대선에 이르기까지 충청권의 선택을 받은 후보는 늘 대통령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13대 대선에서 경북을 기반으로 한 민정당 노태우 후보, 경남이 근거지였던 민주당 김영삼 후보, 호남을 텃밭으로 삼은 평민당 김대중 후보, 충청 출신의 김종필(JP) 신민주공화당 후보가 맞붙은 지역 대결 4자 구도가 형성되며 충청권 표심이 JP에 몰렸던 전례가 이 징크스의 유일한 예외였다. 충청 표심은 이처럼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 충청을 기반으로 한 유력 주자가 없고 지형 성향이 짙지 않은 특징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2.9%, 이재명 경기지사는 30.0%로 양 후보 간 격차는 2.9%포인트로 집계됐다. 그러나 충청권(대전·세종·충청)의 표심은 윤 전 총장이 37.3%, 이 전 지사는 24.7%로 12.6%포인트로 더 큰 폭으로 벌어지며 온도차를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징크스로는 ‘10년 교체설’을 꼽을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보정권 10년 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정권 10년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정권 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10년 교체설의 징크스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정치성향이 대체로 엇갈려왔다는 ‘미국 대통령’ 징크스도 이목을 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 온 징크스다. 1997년 진보성향의 김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2년 뒤 미국에서는 보수 성향인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김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며 진보정권이 연장되자 부시 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다. 이어 이·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미국에서는 진보성향의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섰다. 2016년의 미국 대선에서 보수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고 2017년 한국에선 문재인정부가 들어섰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선 올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것과 내년 대선을 연결 지으며 이 같은 징크스에 내심 기대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장혜진 기자

우리 정치권에서는 ‘경기지사’, ‘국무총리’, ‘비 국회의원’ 출신 대권 주자는 결국 대선에서 패하고 만다는 속설(俗說)이 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지금까지 7차례 대선을 치르면서 단 한 차례도 깨지지 않고 효력을 발휘했던 탓이다. 그러나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대선에선 이들 징크스 중 최소 하나는 깨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각종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빅3’ 주자가 모두 이 징크스들에 걸려 있어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의원을 한 적이 없다. 또 이 지사를 추격 중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국무총리 출신이다. 뚜렷한 대선 후보가 없는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면 비정치인 출신 대선후보가 되는 셈인데 198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비정치인 출신 대통령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지지를 계속 유지해나가는 역량과 혹독한 검증을 이겨내지 못한, 부족한 정치 내공이 징크스로 포장돼 세간에 회자된 것”이라며 “결국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스스로 기회를 창조하는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총리 출신 주자’ 필패… 징크스 깰까? 지금까지 대선에 도전한 모든 국무총리 출신 주자는 결국 실패했다. 대권에 가장 근접했던 인물은 이회창 전 총리다. 김영삼(YS) 정부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그는 대법관 출신 대쪽 이미지로 ‘이회창 대세론’에 올랐다. 그러나 YS와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후보의 대선 비자금 수사 연기 문제로 정면으로 충돌했고, 이 전 총리는 3김 청산을 명분 삼아 YS 탈당을 요구했다. YS는 탈당 후 이인제 후보를 암묵적으로 지원했다. 이 전 총리는 1997년 15대 대선에서 보수 분열과 아들 병역 문제 등으로 DJP 연합을 이끌어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불과 39만 표 차로 무릎을 꿇었다. 이어 2002년 대선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다시 맞붙었지만 또다시 패배했다. 참여정부 초대 총리인 ‘행정의 달인’ 고건 전 국무총리는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성공리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며 대선후보로 부각됐다. 한때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을 제치고 대선후보 여론조사 1위를 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그를 “실패한 인사”로 규정하면서 한 달 만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명박정부의 정운찬 전 총리는 충청권 유력 주자로 주목받았다. 서울대 총장 시절인 17대 대선 때는 여권 대선후보로 거론될 정도였다. 그러나 입각 후 진보·보수 어느 쪽에도 확고한 지지층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대권 도전도 좌절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총리 출신의 실패는 징크스라기보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 전 총리를 빼고 지금까지 나머지 총리 출신들은 대부분 당시 정부 및 정권과 호흡을 같이 했다. 임기 말 정권 인기는 날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막판에 대선에 출마해 정권에 반기를 든다 하더라도 정권의 이미지를 지우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초반에는 여당 총리 출신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지만, 결국엔 정권 주류와의 관계 설정 문제가 발목을 잡게 되는 셈이다. 정권 말 피로감을 갖는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현 권력과 거리두기를 해야 하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각을 세울 경우 내분으로 중도 이탈되는 처지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지사는 대선 주자의 무덤(?)… 기록 깨질까 역대 많은 경기지사가 대권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등 전직 경기지사들은 모두 유력한 대권 주자였지만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줄줄이 좌절했다. 이에 ‘경기지사직은 정치인들의 무덤’이란 말이 만들어졌고, 정치권 일각에선 경기도청 청사와 관사 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란 웃지 못할 ‘풍수지리’ 설까지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경기지사 징크스는 대통령을 배출한 서울시장 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론의 주목도가 떨어지고 TK(대구·경북), 호남과 같은 지역적 결집력이 약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가령 경기지사를 지낸 한 인사의 경우 과거 ‘아무리 떠들어도 중앙언론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다”며 “결국 당시 경기지사는 서울시장과 달리 중앙언론으로의 접근통로가 제한적이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언론환경이 급변했다. 신 교수는 “지금은 논쟁거리를 만들기만 하면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국회의원 경험 없는 대선 주자, 이번엔 성공할까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비정치인 출신 대선 주자는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는 징크스도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속설이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표적 케이스다. 14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대통령은 현재까지 없다. 그러나 대권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윤 전 총장과 이 지사는 의원 경험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줄곧 검사 생활만 하다 검찰총장 퇴임 후 대선으로의 직행을 앞두고 있는 윤 전 총장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엄경영 시대경영연구소장은 “그동안 (정치 경험이 없는) 유명인이 선거 기간에 떠오르면서 후보가 되냐 마냐 그랬다가 중간에 좌초된 경우가 많았다. 반 전 총장과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등이 그런 경우”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의 경우는 이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엄 소장은 “윤 전 총장 지지율은 그냥 유명세로 축적된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과 민주당과 싸우면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지지율 자체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장혜진·이우중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