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한 방송에서 ‘소신 발언’의 이유를 밝혔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엔 ‘무엇이 옳다, 그르다’고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조희대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선고 직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판사 중 한 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때 역시 목소리를 냈다. 판사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다만 그 자유는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범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 개별 판사의 발언이 법관 다수의 여론으로 오인될 수 있다. 판사의 한마디는 그 무게만큼 신중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판사의 공개 발언에 대한 허용 기준이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매리코파 카운티의 수산나 피네다 판사는 페이스북에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며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그룹 공개’로 올렸는데, 지난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주 사법행동위원회는 “문제는 그녀가 어떠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면서 “공개적으로 그러한 견해를 밝히거나 극도로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합리적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녀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카운티의 마크 코헨 판사는 지난해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지지하고, 공화당 정치인을 비판한 페이스북 게시글 66건으로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항변했다. 사법징계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관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사법기관의 잇단 징계는 특정 견해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책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지난해 ‘법관 SNS 사용 지침’을 발표하며 △계속 중이거나 임박한 사건에 대한 편파적 발언 △정치적·논쟁적 사안 언급 등을 금지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법치주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조치다. 논쟁적 현안에 대한 판사의 발언은 다른 견해를 가진 국민에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으로 번진다. 이런 발언이 반복될수록 사법 신뢰는 조용히 금이 간다. 반복되는 공개 발언 속에서 정작 판결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도 있다. 수년째 SNS에 일상적으로 정치·사회 평을 올리는 A판사는 선고 12일 뒤 판결문 주문을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1년’으로 바꾸는 경정을 했다. 각종 공개 발언을 이어온 B판사는 최근 판결문에 ‘법령 적용’을 누락해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전·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대형 사건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에겐 기본권이 직결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 목소리를 낼 때보다 자신의 판결문 하나에 더 많은 집중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대목이다. 국민이 사법권을 판사에게 맡긴 까닭은 분명하다. 누구든, 어떤 사건이든 판사가 공정하고 성실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판사에게도 안심하고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사법신뢰를 해치는 순간 판사의 소신 발언은 존중받을 수 없다. 판사의 언어는 결국 판결이며, 그 언어는 공적 책임으로써 완결돼야 한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사퇴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심 총장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낙점되면서 사직 시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당초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이뤄지면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었지만, 오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의 표명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정부 출범으로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특수통 검사를 비롯한 고위 검사들은 줄사표를 내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이재명정부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연이어 사의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다루겠다며 두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모든 안건이 부결되며 빈손으로 끝났다. 전법대는 이날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모든 안건이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시회의에는 법관대표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 소집의 이유였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엄중히 인식한다. 이번 판결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도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맞선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 역시 90명 중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전법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신뢰 회복을 위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정당·부당)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대표들 간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전법대는 이날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법대 측은 해당 분과의 소관 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해 12월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이 이른바 ‘금수저 제도’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 “로스쿨 재학생은 제도권 내에서 생활비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초저금리 대출과 제1금융권 대출도 병행해 받을 수 있다”며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변협은 27일 논평에서 “(로스쿨과 관련해)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다”라며 “현행 로스쿨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로스쿨제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한 뒤 일각에서 사법고시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는 데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변협은 현행 로스쿨 운영 방식이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결원보충제를 통한 편법적 운영으로 인해 법조인 양성 목표와 로스쿨 운영 간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로스쿨이 존재한다면 과감하게 통폐합·인가 취소를 통해 구조 조정하고 이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에 자퇴 등의 결원이 발생했을 시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도에 결원된 인원만큼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변협은 로스쿨 운영 개선·보완을 위한 입법·사법·행정부와 변협의 협의체 신설, 로스쿨 운영에 관한 전면적 점검과 함께 변호사 수 정상화와 인접 자격사 통폐합도 주문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김씨에게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은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고려아연과 최대 주주 영풍 간 경영권 갈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1심 소송에서 영풍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고려아연이 HMG 글로벌에게 한 보통주 104만543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의 합작법인’이 아닌 HMG 글로벌에게 이뤄진 신주발행은 피고(고려아연)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은 2023년 9월 고려아연으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액면금 5000원의 고려아연 신주 104만5430주를 취득했다. 그러자 영풍은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정관은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은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경영상 필요’가 없고 HMG 글로벌은 고려아연 정관이 제3자 배정 대상으로 규정한 ‘외국 합작법인’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HMG글로벌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언 해석상 ‘외국의 합작법인’은 ‘외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피고가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라고 해석된다”며 HMG 글로벌은 고려아연이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어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려아연 신주 발행이 ‘경영상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영풍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전 대법관을, 재판관 후보자로 자신의 사건을 변호했던 이승엽 변호사 대신 오영준(56·23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은 임기 초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가 재판관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변호사와 관련해 “훌륭한 분입니다만, 본인이 고사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 발탁을 검토한 것이 맞지만 본인이 고사해 지명은 무산됐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그간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쌍방울 불법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4건의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다. 이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경우 ‘자신을 변호한 사람을 심판의 자리에 앉히는’ 모양새가 된다. 집권 초 연착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로 자칫 야당은 물론 여론이 악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지명은 올해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 인사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들의 퇴임에 앞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튿날인 5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인선에 대해 대체적으로 무난한 선택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8년 12월 대법관으로 발탁돼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년가량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했다. 대법관 임기 6년 중 절반 가까운 기간을 재판 대신 사법행정 업무를 했다.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형두 재판관은 당시 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김 후보자와 2년간 처·차장으로서 호흡을 맞췄다.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재소장에 이어 역대 네 번째 대법관 출신 헌재소장이 된다. 김 후보자는 판사 시절 두 차례 4년간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 등을 역임했고,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올해 3월부터 제주대 석좌교수로 근무해왔다. 김 후보자는 지명 발표 이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대법관들의 대법원 판결을 보조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석재판연구관까지 모두 지낸 대표적 실력파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부인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다. 9인 체제 완성을 앞둔 헌재 구성은 ‘진보 우위’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오 후보자는 중도·진보 성향으로 각각 분류된다. 현재 재판관 7명 중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평가된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진보 3, 중도 4, 보수 2 구도가 된다.

범죄인 송환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구체적 고려 없이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지인 B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고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B씨가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B씨를 언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비공개 정보라며 A씨의 정보공개 신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가 B씨에 관해 캄보디아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불과하다”며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해질 우려가 있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의 검거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방첩사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김대우 전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경찰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하고 체포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보여주며 받아적으라고 했고,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구성되면 출동시켜 이들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B-1 벙커로 이송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위치는 경찰 쪽으로 요청해야겠다’는 혼잣말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이 ‘여 전 사령관이 14명을 체포하라고 한 것이냐’고 묻자 김 전 단장은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다”며 “합수단이 계엄사범을 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해서 이송하라는 뉘앙스로 알아들었다”고 답했다. 이후 방첩사 수사관들이 국회로 출동할 때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고 다시 지시했고, 이를 자신이 하달했다는 것이 김 전 단장 설명이다. 다만 부하들에게 체포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방첩사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우리 임무는 직접 체포하는 게 아니고 특전사든 경찰이든 다 정리하고 인원들을 우리에게 인계하면 수방사로 인계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 말미 재판부는 1심 구속기간 만료기간 6개월이 다가오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에 대해 언급했다. 재판부는 “김봉식 피고인의 구속만료가 7월 8일인데, 아마 다음 주에 보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 측이 보석 조건을 달고 직권보석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PC 파기와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발된 증거인멸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사태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공용서류를 전부 파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대통령실 직원들을 전원 해산시켜 새 정부 대통령실의 직무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정 전 실장을 고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이달 4일 새 정부 인선을 발표하며 “(대통령실이)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발언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실 직원들은 컴퓨터에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아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기본적인 업무 진행에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는 전산장비 파쇄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을 대선 기간인 지난달 27일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의 PC 파기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도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이 사건을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