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명문대 의대생 최모(26)씨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5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피해자와 가족에게 미루거나, 정신심리학적 특색이나 자살 시도를 핑계로 책임을 감경·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호관찰 외 위치 추적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와 A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최씨는 2개월여 만에 A씨를 다그쳐 A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A씨는 미국 유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하자 최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박 대령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내용이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1심을 담당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군검찰은 항소심에서 “박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사령관을 명령 지시자가 아닌 전달자로 간주하고, 박 대령이 장관의 명령을 전달받고도 따르지 않은 건 곧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변경된 공소장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군검찰은 명령이 명시적이지 않다고 해도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에게 내려진 명령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 내용의 동일성, 사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일련의 과정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육하원칙이 모두 변경돼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면, 장관에게 명령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김계환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13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이)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면서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별검사보 등 수사팀 인선과 관련해선 “제가 (특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차차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자신을 향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말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서울대 법대 동기다. 문재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민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수사팀 인선과 사무실 마련에 나선 뒤 다음 달 초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이 투입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9일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실상 대통령 임기 동안 중단됐다. 재판부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4개 사건 재판부 역시 통일된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어 그간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재판도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사건 이외에도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예정대로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재판중지법’을 1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결정과) 관계없이 12일에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이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정리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섰다”며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임은하)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18년생인 김 할아버지는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워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할아버지는 194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다. 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2월 김 할아버지 패소로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며 김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인 박시환 전 대법관은 2016년 논문에서 대법원의 사건 부담 해소를 위한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조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대법관 증원이 아닌 상고 제한을 통해 사건 수를 줄이고 전원합의체에서 심도 있는 법리 논쟁을 거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3명도 약간 많은 느낌이 든다. 전원합의 도중에 토론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돌아가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고 회고했다. 물론 박 전 대법관의 진단이 유일한 해법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30명 증원법’ 처리 과정에는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이나 설계 철학이 전무하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일단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파악한 뒤에 대법관 증원이란 옷을 입혀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30명이란 숫자는 대체 어떤 계산에서 나온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내에선 상고허가제 도입과 하급심 강화를 통한 사건 감축 없이 대법관 수만 늘리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칫 통일적 법 해석과 사회적 방향 제시라는 정책법원 기능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면 집무실 공간, 부속실 인력, 차량 지원 예산 등이 두 배 이상 필요하다. 대법원 청사 공간 부족으로 증축이나 이전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31명(법관 101명, 비법관 30명)인데, 대법관 증원에 따라 두 배 수준의 확충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하급심의 판사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한 부장판사는 “판사와 직원 등 전체 법원 인력규모와 시설이 늘어나지 않는 한 아랫돌을 위에 놓든, 윗돌을 아래에 놓든 모두 한시적 눈속임인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상고심 구조 개편 없이 추진되는 대법관 증원 논의는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 어렵다. ‘보복성’ 내지 ‘사법부 장악’이라는 불필요한 의심을 자초할 수 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이 2016년 쓴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논문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 전 대법관은 문재인정부 때 대법원장 제안을 여러차례 받고도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판사시절 활동한 ‘우리법 연구회’의 초대 회장이자, 대법관 시절 다양한 진보·개혁 성향의 소수 의견을 낸 ‘독수리 5남매’ 중 한명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이 논문에서 우리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근본적 문제로 ①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상고사건 숫자가 너무 많은 점 ②전원합의체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 점을 꼽았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연간 4만건이 넘는 상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아마도 수백명의 대법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조치”라고 진단합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상고제한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상고사건 수를 제한하고, 선별될 모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하되, 주심제도가 아닌 대법관 전원이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심도 있는 법리논쟁을 벌여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수행하는 권리구제 기능과 정책법원의 기능 중에서 후자의 기능은 다른 기관이나 하급심 법원이 대신할 수 없는 대법원만이 유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며, 나라 전체의 기능 중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기능이다. 그에 걸맞은 소수의 사건이 선별되고 대법관들의 경험과 지혜가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 토론과 판결문의 법리전개 과정에 녹아들 수 있는 전원합의체 운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정책법원의 기능이란 단순한 분쟁 해결 기관을 넘어, 사회적·제도적 방향을 제시하는 법 해석의 최고 기준점으로서 역할하는 법원을 뜻합니다. 박 전 대법관은 “실질적 법리논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숫자가 토론이 가능한 숫자인 10명 내외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언급합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구성원 숫자 13명도 약간 많은 느낌이 들고, 전원합의 도중에 토론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돌아가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소부 재판이 많아져 권리구제 기능은 강화할 수 있지만, 최고 법원으로서의 통일적 법 해석이나 사회적 방향 제시와 같은 정책법원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주심대법관 1명에 의해 사건 처리 방향이 결정되는 소부 재판은 “대법원 재판을 주심대법관의 단독재판과 비슷하게 변질시켜서 대법관의 경륜과 지혜가 녹아들어간 법창조적인 기능을 발휘하기보다는 기존 법리의 잣대로 사건을 처리해 내는 기능”에 머물게 된다고 박 전 대법관은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자 “대법관이 30명 됐을 때 전원합의체를 한꺼번에 운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 된다. 졸속적인 처리는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단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한 뒤 추후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장점에서 옷 한벌을 맞출 때에도 재단사가 신체 부위별 치수를 정확히 잰 뒤에 가봉하는 일련의 작업을 거칩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법관 증원 논의는 이러한 과정이 전부 생략된 채 옷 먼저 만들테니 몸을 맞추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박 전 대법관이 지적한 전원합의체 심리 장애 이외에도 여러 검토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만해도 장관급인 대법관을 현재의 두배 이상인 30명으로 늘리면 당장 개별 대법관들의 집무실 공간, 부속실 직원 인력, 차량 등의 지원 예산이 지금의 두배 이상으로 필요합니다. 대법원 청사 공간이 부족해 증축이나 이전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지금보다 두배 가량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재판연구관은 법관 101명, 비법관 30명으로 총 131명입니다. 재판연구관은 보통 경력 14년차 정도의 판사들이 차출되는 데, 대법관별 전속 재판연구관을 비롯한 재판연구관을 지금보다 두배 가량 늘릴 경우 가뜩이나 판사 수가 부족한 하급심 재판에 구멍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상고심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자체에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은 전임 대법원장 때 상고심사제 도입 및 6년에 걸쳐 대법관 4명을 증원하는 입법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대법원을 개편한다는 민주당 주장이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①적절한 대법관 증원 규모에 대한 체계적 검토 ②상고허가제를 비롯한 새로운 상고심 제도 설계 ③상고 건수를 줄이기 위한 하급심 강화 ④관련 비용 추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0년 가까이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을 경험한 A부장판사는 “상고심 처리 지연이라는 복잡하게 얽힌 문제에 대해 대법관 30명 증원이란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부족이거나 거짓말”이라며 “전체 판사와 직원 수 등 전체 법원 인력규모와 시설이 늘지 않는 한 아랫돌을 위에 놓든, 윗돌을 아래에 놓든 모두 한시적 눈속임인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정된 국가 예산에서 상고심을 비롯해 사실심인 1·2심 충실화 등 전체 사법시스템 강화에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수반돼야 합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 나아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쏙 빼놓은 채 대법관 30명 증원만을 무턱대고 밀어붙인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보복성 내지 사법부 장악 의도라는 의심만 받게 되지 않을까요. 대법원이 법치주의 보루로 남기 위해선 숫자보다 구조, 구조보다는 최고법원의 역할에 대한 사법철학이 먼저여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30명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말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대법관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얽혀있는 문제이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 대안은 부칙을 통해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안소위에서 “단기간에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를 새로 임명할 경우 필연적으로 당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논란은 그 이후 임명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배 차장은 “헌법상 우리나라 최고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것은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런 과정 없이 단기간에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3세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사망 당시 20세)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고, 김씨는 흉기로 자해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자해 직후 ‘살려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김씨는 교제를 시작한 후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를 요구하는 등 집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두사람은 교제를 시작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초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초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본인을 먼저 칼로 공격했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모면 또는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피해자의 가족은 이제 겨우 20대에 불과한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큰 고통을 평생 겪게 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이 김씨와 합의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한 점, 김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김씨와 검찰 모두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재일교포 고(故) 진두현 씨씨에게 4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진씨와 고(故) 박석주 씨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능력,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가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군부는 이후 1970년대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혁당 재건운동으로 간주해 진압했다. 진씨와 박씨는 1974년 9∼10월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연행됐고 불법 구금된상태에서 가혹 행위가 동반된 수사를 받았다. 진씨와 박씨는 1976년 대법원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복역 중인 1984년 숨졌고, 진씨는 1991년 특별사면·복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유족은 2017년 10월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타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두 사람의 수사기관·법정 진술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세기가 흘렀지만, 그 가족들은 여전히 그때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판결이 피고인들과 유족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