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던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필리핀인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대전 유성구 빌라에서 같은 국적의 회사 동료 B(36)씨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여 전 자신이 B씨를 기숙사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다툼을 벌였고, 이후 B씨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흉기를 구매해 외출할 때마다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건 당일 B씨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고 다투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범행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면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해외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감찰 담당자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감찰 착수 나흘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본청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은 전날 오전 광주지방중수청을 찾아 임 청장과 면담했다. 허 담당관을 포함해 본청 인력 6명이 광주청을 방문했으며, 허 담당관은 배석자 없이 임 청장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임 청장은 김 중수청장의 출근 첫날인 이날에도 국립 5·18민주묘지 등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지용 청장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임 청장은 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민이자 공직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겠다”며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견해 차이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공직자이자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판례가 쌓여 있는 상태”라며 “검찰에 있을 때도 판례를 만들어 왔던 사람이라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임 청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김 청장이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 검사의 성폭력 비위 의혹을 감찰해달라는 민원을 묵살했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중수청 출범 이래 첫 감찰 대상이 됐다. 12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중수청 본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지용 청장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임 청장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이 대통령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 제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탄 전 교수의 첫 공판을 열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미국 시민권자인 탄 전 교수가 미국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을 들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구했다. 이어 “설령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탄 전 교수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미국 시민인 제가 한국 법원에서 이런일을 겪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을 말할 경우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된 상태다. 그는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민중기)팀이 이달 31일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5일 김씨의 매관매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사건의 본류 격인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게 되면서 구속기간 내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낮아지자, 김씨의 다른 사건을 통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김씨는 구속기소된 3대 의혹 사건 중 공짜 여론조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 공짜 여론조사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달 7일 윤 전 대통령 사건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오는 22일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22일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를 마무리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추가 심리가 이어질 경우 이달 안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김씨는 매관매직 사건에서는 지난달 22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3대 의혹 사건의 구속기간도 만료되면 김씨는 석방된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강 의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이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 두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올해 3월 구속됐다가 지난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강 의원은 보석 석방 당시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취재진에게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그리고 일관되게 말했다.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후 남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돈을 받은 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이 이 1억원을 임대차보증금 납부에 활용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금을 건넬 당시 상황을 두고 “(강 의원이) 웃으면서 받으셨습니다”라고 묘사한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을정도로 상세하다고 짚었다. 강 의원은 남씨가 자신 몰래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씨가 강선우 몰래 1억원을 받았다면, 김경에게 호텔로 쇼핑백을 가지고 오게 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자신을 공개 비판한 데 대해 “조직 기강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13일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취임 후에도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감찰이나 징계 등 구체적인 방법은 거론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중수청장 임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점에 대해서는 “중수청을 염려하는 마음에 하신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해 제기되는 모든 질문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설사 그 주장이 왜곡되거나 편향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성실하게 설명하고 해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 논의 당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특수부 근무 등의 경험을 통해 수사권 남용 및 권한집중 문제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입각해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은 공감해 왔다”며 “피해자 보호 방안 없이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완수사 유지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신뢰를 잃고 폐지에 이른 점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중수청에서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며 제청 과정에 관해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석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뒤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 대해선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해에도 관례와 같이 인사말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오전 정회 시간 자리를 떴다.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2015년부터 10년 가까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위한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은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하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 그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4년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그해 세 번째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2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검찰 개혁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일 오후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제게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온전히 갖추고,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기관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여권 일각에서 이른바 ‘친윤’(친 윤석열) 검찰 출신으로 분류된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임명 반대 목소리를 낸 데 대해 “추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며 “새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크고 준엄한지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면서 “곧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저의 입장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맛집이라기에 추천받아 찾아갔다.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위생은 엉망이었고, 직원들도 불친절했다”며 “겉으로 내건 간판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다른 이들에게 그곳을 권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구 선생님, 검찰개혁도 이리 어려운데 독립운동은 어찌 하신 것인가”라며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개혁하는 자리에 개혁의 대상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문을 닫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2일 출범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이날부터 주요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눠 담당한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만 맡는다. 사건 당사자들이 고소·고발장을 내는 곳부터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먼저 공소청은 이날부터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는다.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라 범죄 인지와 고소·고발은 공소청 사건 수리 사유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민원인이 공소청에 고소·고발장이나 수사가 필요한 진정·탄원서를 낼 경우에는 관련 수사기관으로 재안내를 받거나 반려·반송·접수취소 또는 이첩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 접수는 원칙적으로 경찰에 해야 한다.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인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법왜곡죄 관련 등 사건은 중수청에도 접수할 수 있다. 사기나 횡령, 배임 등 혐의의 경제범죄 사건은 피해 가액 5억원 미만 사건은 경찰이, 5억원 이상 사건은 중수청이 수사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보완수사도 중수청이 할 수 있다. 공수처는 기존처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한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착수 후 6개월 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지연되면 해당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해 수사관 교체, 수사기한 지정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소인 등은 상급관서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 장치도 정비됐다.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의신청 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경찰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공소청의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