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 당시 가혹행위로 강제 전역한 고(故) 정봉화 전 소령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미지급 보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정 전 소령 유족 A 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3312만 2375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은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윤 소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정 전 소령은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 조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돼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전역지원서에 서명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정 전 소령은 2015년 국방부를 상대로 뒤늦게 전역 명령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내 2017년 승소가 확정됐다. 국방부는 판결을 근거로 ‘소령’ 정년 계급을 적용해 새로운 전역명령을 내렸다. 정 전 소령 측은 무효인 1차 전역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1974년 9월 1일 자로 중령으로 진급했을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국방부는 2022년 6월 전역 계급을 ‘중령’으로, 전역일을 1986년 3월 31일로 변경했다. 유족들은 정 전 소령이 전역일까지 수령할 수 있었던 미지급 보수 등을 지급하라며 2020년 7월 재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망인의 전역일은 관련 판결을 거쳐 2021년 6월 25일 발령된 4차 전역명령에 의해 비로소 특정됐다”며 “원고들은 그전까지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과다 지급된 연금을 국가가 돌려받아야 하므로 채권이 상쇄된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연금을 지급한 취지에는 불법·부당한 국가의 행위로 강제 전역하고 연금도 지급받지 못한 망인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이미 지급한 연금을 환수해야 하는 공익적 요구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고수하기로 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법조인 임용 허용안과 대법관 100명 증원안은 철회했지만,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30명 증원안은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의 반발과 사법부 내부 우려가 커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4인이 2일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2배 수준인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는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의 개정에 해당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해, 심층적인 심리와 숙의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 속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률안은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하게 해,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정원을 100명까지 확대하는 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증원하면서도 비법조인 가운데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에게도 임용 자격을 부여하는 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등을 제출했으나, 두 안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이달 들어 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총 8건에 달한다. 이외에도 김용민 의원은 13일 법관의 좌석이 원·피고보다 높게 설치된 현행 구조가 위압감을 준다며 수평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차규근 의원은 7일 내란죄 재판에서 재판부가 재판 과정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지금의 대법관 14명 체제는 2007년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돼왔다.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부하 상태가 이어지면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5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다. 상고심 재판을 전담하는 법원을 만들어 대법관의 부담을 덜고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정부에 유리한 재판을 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이후 취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2022년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려 4명의 재판관으로 이뤄진 4개의 소부로 재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대법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 등이 반영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30명 증원 방안과 관련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형해화,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법령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고 동시에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리적 증원 방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 없이 법관 수를 급격히 늘릴 경우 ‘코드 인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6명의 대법관을 한 번에 늘릴 경우 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이 16명을 한 번에 임명해 정치적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법관 30명 증원이 중요하고 핵심”이라면서 “현재 대법원장 포함 14명의 대법관에 16명을 증원하면 (전체 대법관) 과반수 이상을 이재명 후보가 임명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에 충성 서약한 민변 변호사 등으로 신규 증원한 16명을 채우면 게임 끝”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방침 자체를 철회했어야 했다. 그래야 사법부 장악 의도가 아니었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직권으로 상정한 안건 2건에 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이 올랐다. 두 번째 안건은 양비론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을 사실상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판사들의 반발과 내부 논란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도 추가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안건을 의결하려면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심리·선고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각종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 독립 침해라는 지적까지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 전체 법관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개최를 반대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판사들이 집단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어떤 식이든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법관대표회의가 의결을 미루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며, 사법부의 주인은 주권자와 국민이라고 말하는 판사들이 있습니다. 이 판사들은 같은 이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을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민주주의 시대에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가 기관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당성을 부여받으며, 사법부 또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론을 내세워 판결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일부 판사들의 발언은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국민주권이란 결국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된 권력’, 즉 최고 권력으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자칫 모든 국가 기관은 최고 선출 권력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북한에도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북한의 공식 국가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의 국가기관은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이자 입법부인 최고인민회의, 최고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 행정기구인 내각, 사법기구인 최고재판소(전 중앙재판소) 및 최고검찰소(전 중앙검찰소)로 이뤄져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기구는 조선노동당의 통제를 받습니다. 법률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가기관을 민주주의 원칙과 중앙집권제 원칙의 유기적인 통일성에 따라 구성한다는 ‘민주적 중앙집권제(Democratic Centralism)’에 따른 것입니다. 이 원칙은 레닌 이래 모든 공산주의 국가의 기관 구성 및 운영 원리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은 선거에 의해 ‘민주주의적’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구성된 국가기관의 운영은 중앙집권적이어서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적으로 구성된 최고 권력기관이 독재를 하더라도 이는 ‘민주적’인 것이 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프롤레타리아 계급노선을 견지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표방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모순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몽테스키외가 창시한 삼권분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산주의 국가에도 삼권분립과 유사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은 최고 권력기관을 정점으로 한 ‘삼권분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헌은 사회주의 국가의 사법기관을 ‘사법담당 파견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민주적’ 형식을 띤 ‘중앙집권적 복종’을 유도하는 정치 기제는 북한의 민주적 중앙집권제의 핵심입니다. 북한은 민주주의라는 외피 아래 중앙집권 독재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자칫 절차 위반이나 권력 집중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와 함께 작동해야 하며, 법치 없는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수의 폭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는게 역사적으로 증명됐기에 우리는 민주주의란 방식을 택했을 뿐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삼권을 나누고 그 중 비선출 사법권으로 선출권력의 전횡을 막도록 설계한 것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입니다. 몽테스키외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나아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이 권력을 멈추게 하는” 즉,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몽테스키외는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 중에서 국가의 물리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재판을 행하는 권은 어떤 의미로는 무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력함 속에 사법부의 중요한 역할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의 삼권분립을 사실상 설계한 알렉산더 해밀턴 역시 연방주의자 논고에서 “사법부는 칼도 지갑도 없다. 다만 말(판결)만 있을 뿐”이라면서도 그 약한 조직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Citadel)’라고 지칭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작동하지만, 그 다수결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오늘은 다수여도, 내일은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영원한 다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약자와 소수를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설령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조차 ‘재판상 독립’이란 원칙, 즉 법관이 외부의 압력 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넘지 않고 사법부를 존중해온 이유입니다.

일명 ‘핵’으로 불리는 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벌어들인 돈도 옛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는 기간의 범행이면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34) 씨에게 추징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온라인 슈팅 게임의 핵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게임산업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핵’은 온라인 게임 속에서 오가는 데이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조해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프트웨어다. 정씨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해 공범들과 공동으로 총 3억8000만원을 벌어들였다. 1심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옛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판매대금 총액 중 1억4441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적용되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는 추징이 가능한 범죄에 ‘업무방해’가 포함되므로 정씨의 수익도 추징할 수 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은 추징 명령을 취소했다. 정씨 사례에서 업무방해 범행은 ‘게임 이용자들이 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이므로, 핵 프로그램 판매 범행(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발생한 수익은 추징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피고인과 핵 프로그램을 구매해 이용한 게임이용자가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면 피고인이 취득한 핵 프로그램 판매대금도 업무방해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2022년 1월 개정되면서 업무방해는 추징 대상범죄에서 제외됐다. 개정 이후 범행은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는 추징이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부터 재판이 편파적이라며 비판을 이어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당시의 법관들은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섰다.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성복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판사들의 집단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초기 멤버이자,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시절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과거 정권 시절, 일부 판사들의 문제 제기는 거대한 사법파동으로 이어졌고 김용철·김덕주 대법원장을 중도 사퇴시켰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판사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여실히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으며 또 한번의 사법파동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대다수 판사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논란의 성격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법파동은 사법부 내부의 자발적인 문제 제기로 촉발된 반면, 이번에는 국회 다수당과 유력 대선후보의 정치적 압박에 일부 판사들이 영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판사의 핵심 주장은 “법원이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전원합의체 판결만큼은 존중하기 어려울 것 같다. 결론이나 내용 때문이 아니다. 우리 사회 시민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는 다르게 절차가 진행된 것 같다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박병곤 서울남부지법 판사) “더욱 심각한 것은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어떤 이유도 설명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이다.”(이성복 판사) 그러나 4월 22일 전합 회부,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 29일 선고일 지정이라는 절차에 대해 정작 당시 이를 문제 삼은 판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주옥 부장판사조차 대법원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규탄한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송 판사는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때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대법원 선고 전까지 어떠한 절차적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확정이 유력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절차적 속도는 문제 삼을 이유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송 판사의 글에서는 이 같은 기대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번 사건의 주심대법관이 불과 몇 개월 전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판결이 무죄 선고의 법리적 근거로 삼은 판결이 바로 위 판결이며, 파기환송 하더라도 절차와 시간상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상고기각을 하려나보다고 생각했다.”(송경근 판사) 5월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사법 쿠데타”, “정치 재판”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고, 그 이튿날부터 일부 판사들이 코트넷에 동조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이와 같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잡힐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유죄 판결이 나오자 ‘절차가 너무 빨랐다’고 주장하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일선 부장판사) 이 후보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 내규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대법원 전합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는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소부의 장기 심리 없이도 전합 회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부에서 ‘일정 기간’ 심리를 거쳐야만 전합에 회부할 수 있다는 이성복 판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례적’이라는 표현만으로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장 사퇴 촉구의 정당한 근거가 되기에도 부족합니다.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며 법관대표회의의 입장 표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특검법’ 발의를 보류하고 법관대표회의 소집 등 내부 움직임을 지켜보겠다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투표 결과는 달랐습니다. 전체 125명 중 26명만이 찬성했고, 3배에 달하는 70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회의는 정족수를 간신히 채워 열리지만, 실질적인 동력은 이미 꺾였습니다. 큰 목소리를 내는 소수의 판사가 내부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하는 데 대해 다수의 판사가 반감을 느끼며 제동을 건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법관들이 대선 직전에 집단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그 내용과 무관하게 정치적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원 내부에 깊이 퍼져있습니다. 대다수 판사들이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과 같은 노골적인 사법독립 침해 행위에 분노하면서도 현 시점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배경입니다. 법관대표회의 소집 투표 결과는, 사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외침이 법원 내부 설득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법파동은 시작되지도 못한 채 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묵묵한 다수의 판사가 지킨 것은 침묵이 아니라, 사법부의 균형과 독립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였습니다.

일선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조할 가이드라인인 양형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동원(62·사법연수원 17기·사진)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12일 새로 출범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양형위 첫 회의에서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관으로부터 재판받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18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이 됐다. 지난해 8월 퇴임한 뒤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이 1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일 오전 10시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이날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될 전망이다. 법원이 앞선 두 번의 재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공개된 경로로 법정에 걸어 들어가게 되면서 취재진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포토라인은 통상 사법부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과의 조율을 거쳐 취재진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설치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앞에서 멈춰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경호원이나 변호인과 함께 그대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선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됐다. 이번에는 취재진의 별도 신청이 없어 법정 내부 촬영은 이뤄지지 않는다. 세 번째 재판은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던 1월엔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어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오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세 번째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입장을 내겠다며 26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대법원의 심리 및 선고 절차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안됐다. 법원 안팎에선 판사들이 특정 재판과 관련한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국회 청문회와 탄핵소추, 특검 등 전방위 공세를 벌이는 상황에서 판사들의 대선 직전 입장 발표가 오히려 정치 공세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회의 소집에 반대한 판사(70명)가 찬성하는 판사(26명)의 3배가량인 것은 대다수 판사의 이러한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표회의는 26일 온·오프라인으로 임시회의를 열 예정이다. 6·3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이다. 대표회의 측은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면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일부 판사는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안건을 추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인 19일까지 법관 대표가 다른 대표 4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고,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도 있다. 대표회의가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두고 8∼9일 진행한 비공식 투표에서는 125명의 법관 대표 중 26명이 찬성해 정족수(26명)를 가까스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0명의 법관 대표는 회의 소집에 반대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판사들이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대선후보와 관련한 입장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논의하겠다면서, 대표회의 스스로가 사실상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관대표회의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규탄하는 코트넷(법원 내부 통신망) 글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법원 내부 분위기가 왜곡돼 비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임시회의 소집에 반대한 판사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투표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로 조 대법원장을 불러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거나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