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데 대한 유감 표명’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 소집을 추진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부결될 위기에 놓이자 투표 마감 기한을 연장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특검, 국정조사 추진에 제동이 걸리거나 반대로 가속화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진행된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에서는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를 기준으로 25명의 법관대표만이 찬성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회의는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이 모인 회의체로,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해야 열립니다. 그러자 대표회의 운영위는 돌연 “법관들의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일(9일)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더 받기로 했다”며 투표 마감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내부에서는 “투표 마감 시간 내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면 부결 아니느냐”면서 “소집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밖에 없다”며 대표회의 운영위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어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에는 ‘이 후보에 대한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데 대한 유감 표명 및 재판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 확인, 그리고 향후 이를 지키기 위한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전날 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를 즉시 소집해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이날 대표회의 공보간사에게 공식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표회의는 이후 기자들에게 “내일 오전까지 의견을 더 나누기로 한 상황이고, 임시회의 개최가 결정되면 공유하겠다”며 “그 전까지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줘도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운영위는 의장 직권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표회의 의장은 현재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김예영 판사가 2년째 맡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이너서클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활동해왔습니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글을 올리며 ‘더불어민주당 사법파괴의 선봉장’으로 나섰습니다. 김 판사는 서울대 정치학과 87학번으로, 199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색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3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더이상 군사정권 시절이 아니고, 자신은 총학생회장이 아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는 현직 판사라는 점을 그는 잊은 듯 합니다. 김 판사는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 추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대선에서 낙선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 판결했다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어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관도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심을 조장하거나, 특정 사건을 통해 정치적 세력 대결 구도에 사법부를 끌어들이는 것은 명백한 금기 행위입니다. 특히나 대법원장의 내심을 “반이재명 정치투쟁”이라는 극단적 언어로 단정한 것은 법복을 입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정치적 레토릭이자 선동에 가깝습니다. 김 판사의 발언은 판결의 법리적 정당성을 논하는 대신, 정치적 프레임을 입히는 일부 정치평론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사법부는 권력 분립 체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하며,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당사자 입장인 민주당과 그 지지층에서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진 이번 전합 선고에 대한 반감과 비판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만약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면 마땅히 비판받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 사건의 절차나 법리 해석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뚜렷한 근거는 김 판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승산 없는 싸움”이라 폄하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이미 판단을 형성했기에 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본질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진실 규명에 있습니다. 김 판사의 인식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으로서는 이래도 저래도 정치적 의문을 제기당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 상황이었습니다. 논란이 있든 없든, 대법원은 엇갈린 하급심 판결을 공직선거법 규정과 취지에 따라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정당한 재판권 범위 내에서 제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이 후보를 선택할 지 여부는 이제 유권자인 국민의 몫입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권력과 적이 됐다. 대선 결과에 따라 행정부와도 그리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예산과 처우를 걱정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권력자 눈치를 보며 정치에 순응해야 한다는 궤변으로 들립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선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제징용 피해자 판결을 최대한 미뤄야 한다던 이른바 ‘적폐 판사’의 보고서 내용과 무엇이 다른 지 김 판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를 즉시 소집해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과연 전체 판사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조직일까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현재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김예영 판사가 2년째 의장을 맡아 이끌고 있습니다. 김예영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이너서클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굳이 코트넷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공개 촉구해야 할 만큼 김주옥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무관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에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김 판사는 ‘법관대표회의 추천 몫’ 전문위원으로 발탁돼 이 곳에서 법관대표회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현 법관대표회의 운영진과 김 판사의 관계를 ‘추단’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법관대표회의 운영진들은 김 판사가 이 글을 올린 이튿날인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위한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데 대한 유감 표명’ 등이 전국대표회의 안건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망가진 것도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영합하는 검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법원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판사를 비롯한 정치판사의 목소리는 법원 내 일부일뿐입니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오늘도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 한다’는 다짐을 깊이 새기며 코트넷 게시글 대신 판결문을 쓰고 있습니다. 사법 신뢰는 외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온 판사들의 손 끝에서 다져지는 것입니다.

“국회가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재판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불러서 청문회를 여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적 망신이고 명백한 사법독립 침해인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단독 의결하자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법원 내부에선 이번 국회 청문회가 개최될 경우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때마다 해당 판사를 불러 압박하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란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이 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재판의 이례적 신속성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그 재판을 한 법관을 물러나라고 한다거나, 국회가 재판을 들여다 보겠다며 청문회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부 판사들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에 가세하는 글을 올렸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면서 “대한민국 시민들은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는 글을 올렸다.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로 규정 지으며 사실상 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법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할 자유가 있지만,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이 금지돼 있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재 파면 결정으로 물러나지 않았느냐”면서 “노 판사의 글은 이 후보가 당선이 돼야 내란종식이 가능하다는 말처럼 들려 부적절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코트넷에는 “법원 내에서 전합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까 해 결론의 당부를 떠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는 남준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글도 올라왔다. 그는 “법관의 재판 진행, 판결의 결론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어떤 이유든 판결을 갖고 법관의 용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반박했다.

현직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이 후보를 옹호 및 지지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노 판사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면서 이 후보에 대한 검찰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노 판사는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면서 “12월 3일 시작된 내란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로 규정 지으며 사실상 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도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다. 법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할 자유는 있지만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노 판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라는 얘기로 들린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게 위해 사법부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말했다.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충의견을 낸 대법관에 대해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재 파면 결정으로 물러나지 않았느냐”면서 “노 판사의 글은 꼭 이재명 후보가 대선이 돼야 내란종식이 가능하다는 말처럼 들려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대법관 증원 구상을 꺼내 들었다. 특별재판소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법원 외 재판 조직이다. 판사가 아닌 인물도 재판관에 임명해, 정치적 사건을 정권 의도에 맞춰 재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했다. 사법부 조직을 바꾸고 대법관 수를 늘려 불리한 판결을 없애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사법부를 권력에 복속시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나라들이 걸어온 경로와 닮았다. 2010년 헝가리, 2015년 폴란드는 모두 다수당이 사법부를 재편해 권력을 영구화하려 했다. 헝가리는 정년 축소로 대법관을 물갈이하고, 법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별도 행정법원을 만들어 정치 사건을 관장하게 했다. 폴란드는 판사 선발권을 입법부로 옮기고 사법부를 길들였다. 두 나라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유럽사법재판소(CJEU)로부터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거센 비판과 제재를 받았지만, 이미 망가진 삼권분립 시스템은 복구되지 못했다. 권력 집중은 민주주의의 기초인 법치주의와 국제적 신뢰를 함께 붕괴시켰다.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뒤트는 다수당의 힘은 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외관을 띤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은 입법부의 권력 확장을 무엇보다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부가 대중의 지지를 무기로 권력을 끊임없이 확장하며, 모든 권력을 소용돌이 속으로 빨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적 정당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입법부의 독재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것이다. 미국의 삼권분립을 사실상 설계한 알렉산더 해밀턴도 사법부를 “가장 약한 권력”이라 부르며, 견제받지 않는 입법권이 법치의 최후 보루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탄핵소추와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치주의는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까지 존중할 때 비로소 지켜진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나라는 결국 법이 아닌 권력자의 의지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가 뒤늦게 드러나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한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이후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처분은 후보자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를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자격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오후 이 후보의 첫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고,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 기록 송달부터 첫 기일 지정까지 하루만에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재판부가 법원이 촉탁한 집행관이 직접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앞서 항소심 선고 뒤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사무원을 통해 인편으로 전달한 바 있다. 만약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15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는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반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판절차 진행이 어려우며 적법한 송달이 이어져야 한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가 만약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형사재판 5건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일단 개별 재판부의 판단 몫이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먼저 소추를 ‘형사 기소’에 국한해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미 기소를 해 진행중인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선거법 사건 등 5개 재판에는 계속 출석해야 한다. 확정되는 판결 내용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이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검사가 형사 재판을 수행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일)까지 포함해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 이 후보 당선 시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문제가 됐던 이른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남기면서 “형사상 소추는 심판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며 소추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개별 재판부의 공판기일 지정 결정에 불복할 방법은 없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경우 대법원이 관련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 등 판결이 선고되고 이 후보가 상고하면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해석을 밝히는 경우의 수도 있다. 법원의 재판이나 출석요구로 현직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재판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이 사건 2심을 선고한 형사6부의 대리부다. 재판부는 조만간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이며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형사7부는 2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재판장인 이 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배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곧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에 대해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최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모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단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의에 “유권자가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대선 전 판결 확정 가능성과 관련해선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단연코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속도로 재판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로, 가정적으로 재상고를 한다면 기간이 촉박한 것은 맞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된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된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