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5인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같은 보충의견을 냈다. 다수의견을 낸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대선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이번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보충의견을 통해 강조했다. 이들 대법관은 이 사건 1심이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2심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됐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1심과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정반대로 나온 데 대해서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들 대법관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며 “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합 선고가 향후 유사한 사건을 다룰 다른 재판부에게 신속한 절차 진행 노력을 위한 뚜렷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6·3·3 원칙’을 언급하며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 선거 직후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주 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 재판을 내렸다는 사례도 덧붙였다. 이들 재판관은 ‘이례적인 신속 선고’를 둘러싼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선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면서 “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면서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뤄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두 재판관은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몇 해 전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를 인선할 때 일이다.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방에서 모 정당의 재판관 후보 면접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면접을 본 사람 중에는 고위급 판사들도 있었다. 알려준 방 호수로 들어가니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등 몇 사람이 앉아 있었고, 1시간 가까이 여러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국회 몫 재판관 세 자리가 공석이 된 지난해 가을, 일부 판사들 사이에선 물밑 술렁임이 있었다. 한 법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 있는 법조인 출신 의원에게 전화해 자신이 재판관 자리에 뜻이 있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재판관 3명 중 2명의 추천권을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던 시점이었다. 또 다른 법관은 법원에 있었던 다른 선배들로부터 “너도 좀 뛰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과거 재판관 자리는 소위 ‘잘 나가는 판사들’ 사이에서 대법관이 못 되면 가는 차선책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두 차례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고리로 헌재 위상에 대한 국민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걸맞게 헌재의 인적 구성에 대한 국민 신임 역시 함께 올라가고 있는가에 대해선 다들 고개를 내젓는다. 재판관 9인은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된다.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를 두고 “세계에서 보기 어려운 ‘나눠먹기’식”이라고 평했다. 그는 “헌재가 행사하는 막강한 헌법재판권에 비해 국민적 신임은 매우 취약한 구성 방식”이라며 “대법원의 구성 방식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13인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단계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장 제청권과 관련해서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공개 추천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후보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제청하도록 하는 보완 절차를 뒀다. 반면 헌재법은 국회 내부에서 추천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지 세부적으로 정해 놓지 않았다. 후보군 선정 과정 역시 깜깜이다. 그렇다 보니 특정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사를 호텔방으로 불러 비공식 면접을 보고, 재판관에 뜻이 있는 판사들은 특정 정당에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줄을 서는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다. 국회는 그간 양당 구조일 경우 여야가 재판관 1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을 일종의 관행으로 해왔다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한 제3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판관 세 자리 중 두 자리를 가져갔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마은혁·정계선 재판관을 그 자리에 앉혔다. 정파별 땅따먹기 게임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은 7일이 지나면 자동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이 같은 헌재법 개정에 앞서 ‘국회의 재판관 3인 선출권’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제대로 지켜왔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다수당에 의한 정당별 재판관 나눠먹기는 필연적으로 ‘특정 정파만을 위한 재판관’이란 오명을 덧씌울 수밖에 없다. 이는 헌재에 대한 모욕일뿐만 아니라 헌법 왜곡이다.

대법원이 다음달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를 내린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으로, 이례적인 속전속결 선고다. 앞선 1,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2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이번 대선과 관련한 사법리스크를 일단락 짓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후보 자격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선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다음달 1일 오후 3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판결이 나오는 셈이다. 지난달 28일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는 34일 만이다.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두 차례의 합의기일 진행이 한 주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은 당초 22일 오전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재판부에 배당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당일 오후 곧장 첫 심리를 열었다. 이틀 뒤인 24일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해 사건의 쟁점을 심리했다. 대법원의 속도전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강조한 ‘6·3·3’ 원칙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6·3·3 원칙은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일보다 여유를 두고 선고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후보 등록일 직전이나 등록 후 선고할 경우 야권 등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합 합의기일 간격이나 선고 시점 모두 전례가 없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빨리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고,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빨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대장동 등 사건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면서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법원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만 답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 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며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6·3 조기 대선 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항소심 무죄 판결로 잦아들었던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23일 공지를 통해 “2025도469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피고인 이재명)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이 4월 24일로 정해졌다”고 공지했다. 이 후보 사건은 전날 오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2부에 배당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이틀 만에 재차 기일을 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법조계 내에서 나온다. 24일 합의기일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검토 내용 등을 바탕으로 대법관들 간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속도전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이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 역시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꾸라지’ 행보를 멈추고 사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 후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사진) 재판관이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헌법재판소법 12조는 “헌재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헌재소장이 궐위되는 등의 경우에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정통 법관 출신인 김 대행은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법리에 밝고 사고가 유연하며 스펙트럼이 넓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이 이영진·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퇴임한 이후 문형배 대행에 이어 두 번째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9일 ‘9인 완전체’가 됐지만,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면서 다시 7인 체제가 됐다. 조기 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 지명·임명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는 당분간 임시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문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인논증은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 진보 성향 판사 출신으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문 대행을 비롯해 그간 재판관들의 이념·성향 등을 기반으로 한 문제제기를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면서 “그러나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지난해 10월부터 권한대행으로 헌재를 이끌어왔다. 이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헌재를 향해서는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차기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들을 임명할 때까지 헌재의 주요 사건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학 동문 등 여성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공범 강모(32)씨도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박씨는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농락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1심 선고 이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이 같이 감형된 형을 선고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이며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김민아 변호사는 이날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들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이 양형에 참작된 것 같다”면서도 “다만 성범죄 딥페이크 심각성을 고려해 합의 부분이 양형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옛 현대중공업 시절 하청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이 2심에서 15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8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2개 사건이 별도로 진행된 1심에서 각각 벌금 15억원과 2억원이 나왔으나 병합 심리한 항소심에서 벌금액이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급 사업자 수와 거래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이 길다”면서도 “여러 수급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D 측은 2015년 12월 하도급업체와의 간담회에서 2016년 상반기에 하도급 단가를 10% 인하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단가 인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 48곳이 이듬해 1∼6월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했고, 같은 기간 발주에서 하도급 대금은 약 5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14∼2018년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 이밖에도 2017년 4월~2018년 4월 4회에 걸쳐 하청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승인도 12건을 경쟁 하청업체 B사에 부당 제공한 혐의로 2022년 4월 추가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하청업체 2곳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네 차례 경쟁사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항명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을 대리하는 정구승 변호사는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심리로 진행된 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 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령 측은 1심에선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으나 답변이 불성실했고, 판결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었다며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법원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기자회견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참여했다. 정 변호사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외압 근원지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 실체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기소됐다. 박 대령 측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으며, 김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 측이 경찰에 이첩하던 중 내려온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고 판단했다. 군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향후 본안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6·3 조기대선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헌재가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때까지 본안 판단을 미룰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가처분 인용을 통해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설령 본안인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하게 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재판관 2인의 임명이 지연될 것이지만 (2명의) 퇴임 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해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 및 임명하게 되면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본안 판단의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 이 경우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더는 판단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 대행이 이달 8일 ‘대통령 몫’인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