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석방 후 즉시항고’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려 함께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석방 이후에는 항고의 실익이 없어져 즉시항고시 법리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 이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7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대검 간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석방하지 않는 방안 △석방 뒤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본안에서 다투는 방안 △석방 후 즉시항고하는 방안 △석방 뒤 일반 항고를 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석방을 하고나면 이미 구속취소 집행을 해버린 것이 돼 항고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석방 후 즉시항고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법구금의 위헌성 문제를 피하면서도 구속취소 결정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방안으로 이같은 ‘석방 후 즉시항고’ 방안이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대검은 이같은 ‘절충안’을 택할 경우 더 큰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즉시항고 포기 후 석방’이라는 일종의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별도의 즉시항고 포기서 제출 없이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입장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검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아무리 큰 사건을 하더라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용기’ 같은 건 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하나 차분히 사실인정을 하고 법리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그게 형사판사가 가져야 할 기본입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3년 신임형사재판장 연수에서 강단에 선 한 부장판사가 말했다. 판사는 자신의 판단이 미칠 사회적 파장에 대해 인식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사회적 파장에 대한 고려가 법 해석 원칙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그는 과거 대권주자로 꼽힌 유력 정치인의 형사사건을 비롯해 온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이른바 중요 사건 판결을 몇 차례 내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당시 해당 발언을 인상 깊게 들었다’고 올 초 사석에서 말한 적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윤 대통령 사건이 배당되기 전의 일이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발언은 아니다. 다만 그가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크기와 파장, 그간의 관행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이라는 근본적 원칙을 내세운 결정을 했다. 일각에선 ‘왜 내란사범인 현직 대통령 사건에서부터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달리 판단하느냐’고 의혹을 제기한다. 재판 당사자가 그간의 구속기간 산정 관행이나 수사기관의 절차적 위반을 문제 삼는 주장을 정면으로 내세워 다툰다면 법원은 법리판단을 통해 그에 대한 대답을 들려줄 뿐이다. 그가 현직 대통령이든, 장삼이사든 말이다. 이제는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은 미란다 원칙은 “미란다가 체포될 당시 형사사건 피의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에 관해 제대로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한 강간범 변호인의 주장에서부터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이란 사회적 충격에 같이 일어나 돌을 던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그래선 안 된다. 설령 길을 돌아가느라 정의 실현이 늦어질지라도 적법절차는 지켜져야 한다”고 한 중견 법관은 말했다. 그것은 ‘용기’ 내지 않을 용기이며, 형사재판의 기본이자 마지노선이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배경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을 제시했다. 법조계 내에선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피의자와 피고인 권리보장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구속기간 만료 시점과 관련해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기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에서의 구속기간은 10일인데, 법원 허가를 받아 1차례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만큼 구속할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늘어나는 기간을 통상 ‘일수’ 단위로 계산해왔다. 또 체포적부심사 역시 영장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소요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실제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했다. 또 형사소송법을 엄격히 해석할 때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27시간여 만에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지휘부가 7일 오후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8일 오후 5시19분에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본 헌재의 과거 결정 취지와 구속 여부 판단을 법관 결정에 맡기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즉시항고 대신 구속 취소 정지 효과가 없는 보통항고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보통항고는 할 수 없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판단해 보통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윤 대통령 등의 1심 형사재판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벌써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소송 절차상 하자로 ‘공소 기각’될 수 있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재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밝힌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유를 분석하며 향후 재판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결정의 이유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수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사실상 수용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은 기판력(확정판결을 받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향후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이나 일사부재리(확정판결이 난 동일한 사건을 두 번 다루지 않는다)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구속취소를 “관련 절차상 하자부터 치유하고 진행하라는 수사기관에 대한 재판부의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 재판은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서 법원 견해를 토대로 공소 기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했고, 불법 구금 상태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부터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적극 주장해 입증하는 한편,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입장문에서 구속기간과 관련한 법원 판단은 형소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역시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특수본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될 경우에는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가 아닌 한 재직 중 형사소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법관 인사 이동에 따른 재판부 변경 등으로 형사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시행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전자관보를 통해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새 규칙은 즉시 시행되며 현재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형사재판의 갱신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검사와 피고인이 동의하면 요지를 설명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열린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주요 재판에서는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이 소요됐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그 요지를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대법원은 또 증거 신청 관련 규정을 명시한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과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무작위 증거 신청으로 재판이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새 형사소송규칙은 이 대표 형사재판에도 적용된다. 앞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와 대북 송금 혐의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지난달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각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전에 임명돼 합류할 경우에도 이번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규를 준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모든 변론이 종결된 만큼 마 후보자의 평의 및 평결 합류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군검찰의 조서 능력에 관해 규정한 군사법원법 365조 1·2항은 헌법상 평등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해당 조항은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피신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됐을 경우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형소법 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를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증거능력에 제한을 뒀다.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은 재판에서 자신의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군검찰 조사를 받은 공범격인 현직 군인들의 피신조서는 김 전 장관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절차를 진행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27일 내린다. 헌재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 구성이 변경돼 이날 변론을 종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관이 직접 변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기존 8인 체제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금명간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함께 임명토록 하려고 헌재가 선고 시점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재판관 평의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전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은 3월 11일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평의 후 표결 절차인 평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주심 재판관은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일부 재판관이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문이 확정된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평의가 11차례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 때는 8차례 열렸다. 주말을 빼고 거의 매일 평의가 진행됐다. 평의에서 재판관 간 이견이 대립할 경우 선고 시점이 2주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 8인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탄핵소추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 파면이란 사안의 중대성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형식으로 결정문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수의견이 헌재 결정에 불복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재판관들이 소수의견 발표 여부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으나, 결국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재판관 소수의견 표시 규정이 도입됐으나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수의견 없이 재판관 전원일치 형식으로 파면 인용 결정을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선고 2~3일 전에 공지될 예정이다. 헌재는 과거 노 전 대통령 당시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를 마치고 사흘 뒤인 5월 14일을 선고기일로 정해 공지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이틀 뒤인 3월 10일로 정해 알렸다. 헌재 측은 “이번에도 2~3일 전쯤 기일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횡령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전 대표는 2013년 5월~2017년 7월 5000억원대 분식회계,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였던 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2013∼2017년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 1억8000만원어치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2013∼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탈락한 1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내기 골프 접대 등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추가 인정하면서 형량을 늘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영장 청구·기각 여부를 둘러싼 ‘은폐 논란’을 제기하며 구속 적법성 문제를 재점화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부 지귀연)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장외전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앞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묻는 서면질의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에 앞서 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자 종전 입장을 바꿨다. 공수처는 언론에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과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저가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부장검사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수처 측은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수사기관 간 영장 중복청부’나 ‘경찰과 조율 후 재청구’ 등의 사유였다며 “내란죄 수사권이나 영장 관할과는 무관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