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이자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변호사는 18일 변론 도중 가방을 들고 나갔다. 조 변호사는 국회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항의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것”이라며 기각했다. 당사자가 부인할 경우에도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헌재 입장은 헌재가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과도 상반된다. 주석서는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입법 취지, 피소추자를 공직에서 파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라는 점, 피소추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1차적으로 형사소송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특히 증거조사절차와 증거법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이 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대리인단을 이끄는 김이수 변호사는 재판관 시절 헌재법상 규정보다도 증거조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내놨던 인물이다. 그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관련 위헌확인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과 정당보호를 위한 헌법정신에 비춰 적어도 정당해산심판의 서증조사 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규정 대신, 형소법상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을 준용해 증거능력의 인정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성리학적’ 정의관념에 의한 필요해석으로 결론을 도출한 뒤 법리를 구성하거나, 결론에 맞춰 법률의 준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소법 110조의 준용을 멋대로 배제한 영장전담판사가 앞선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판사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관저가 현대판 소도냐”면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군사상 비밀장소의 책임자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강경파인 김 차장을 구속해 승인권자를 바꿔 버리자는 것이다. 근대사법의 기초를 닦은 독일 법학자 사비니는 법률 해석의 네 가지 요소로 문리적, 논리적, 역사적, 체계적 해석을 제시했다. 법률조항의 문구가 담고 있는 말의 본래 의미를 넘어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는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은 그중 하나다. 이는 법 해석에 판사의 자의가 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법학이라는 학문적 기술의 힘이 발달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은 겉으로 시늉만 법전을 따르고, 실제로는 법전 밖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 국민 속에 있는 법원(法源)에 의해 행해진다”고 사비니는 말했다. 헌재와 법원이 보여주는 태도는 과연 이 지적에서 자유로운가. 법전을 따르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것은 혹시 아닌가.

조기 대선의 향방을 좌우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이 다음달 잇따라 결론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8일 열리는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연기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이 당일 오전 10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과 중첩된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헌재가 양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받기 위해 11차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2월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마지막 증인신문을 마친 뒤 같은달 27일 박 전 대통령의 최종 의견진술을 위한 기일을 따로 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박 전 대통령 때에는 11일이 걸렸다. 이를 감안하면 선고일은 3월 중순이, 대선 일정도 5월 중순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반면 민주당으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심 선고 시한(2월 15일)이 이미 지난 점을 감안해 26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음달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 경우 대법원의 선고 법정시한은 6월 중하순이 되겠지만 대선 전 선고를 주장하는 여권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MBC가 고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한 허위보도로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목숨을 끊은 장씨 사건과 방 부사장이 관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방 부사장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폭주로 1988년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이번주에 나흘 연속으로 탄핵심판을 연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특히 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첫 형사재판도 열린다며 헌재에 변론 연기를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7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 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을 연다. 18일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과 국민의힘 측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은 19일 잇따라 열린다. 특히 20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4시간 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도 열린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를 함께 심문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오전 10시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된다”면서 헌재에 오후 2시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헌재는 그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우선 심리’에 방점을 찍고 신속한 처리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선택적 속도전’을 벌인다는 비판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나흘 연속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지정하며 동시 심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대웅(59·사법연수원 19기·사진) 서울고등법원장을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대법원은 13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으며 중앙선관위원의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인 김창보 위원의 임기는 다음달 18일 종료된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임기는 6년이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김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지금도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노골적으로 막고 있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가로막는 행위는 내란 수사를 축소·은폐하려는 고의적인 행동이라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에 협조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공연히 논란을 키울 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경호처 강경파 인사들을 구속기소하고 비화폰 수사에 협조하라(윤종군 원내대변인)”며 연일 촉구하고 있다. 비화폰 서버 확보의 장애물인 형사소송법 110조를 회피하기 위해선 김 차장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화폰 서버가 위치한 ‘군사비밀 장소’의 책임자는 현재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차장이다. 정치권 등 일각에선 경호처 내 강경파이자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김 차장을 구속시켜 승인권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도 앞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비화폰 서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별건 수사’의 증거 확보를 위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화폰 서버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정작 김 차장은 내란죄와 관련해선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만 입건했을 뿐이다. 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고, 후자는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 2명을 직무 배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다. 경찰은 3일 김 차장의 비화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는 법이 명시한 구속사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소법상 구속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인데, 이건 증거 확보를 위해 피의자를 구속하겠다는 것 아니느냐”면서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장기판의 졸인줄 아느냐”면서 “납치는 위법이고, 별건 구속은 적법하냐”고 꼬집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사를 청탁·공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하명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1심의 징역 3년을 취소하고 각각 무죄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1심 징역 2년)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1심 징역 3년)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연루된 울산시청 등 공무원들도 자료 유출 혐의로 벌금 1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지기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당시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민주당 윤장우 전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증언을 부정하면서 번복했고 구체적인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또 앞선 지방선거에서 송 전 시장이 윤 전 위원장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점을 언급하며 “송 전 시장 측과 전체적인 이해가 대립해 진술 신빙성에 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 내 상급자 등의 제3자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김 의원 비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송 전 시장을 만나 이를 간접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청와대 내부에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선 “공직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하므로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이 김 의원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담당 경찰관들을 좌천성 인사 조치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역시 “황 의원이 김 의원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청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전보 조치가 관련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황 의원은 이날 “검찰의 부당한 수사, 부당한 기소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송 전 시장은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황당한 궤변”이라면서 “법기술을 동원한 언어유희 2차 가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검찰도 “사건을 주도한 고위 공직자들은 모두 처벌을 면하는 반면 이들의 요구 등으로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한 지방 공무원들만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전국 중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새로 마련한 법원장 보임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별로 소속 판사들이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했지만, 새 제도는 소속 법원과 상관 없이 전국 단위로 추천 의견을 받아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적임자를 임명한다는 점에서 달라졌다. ‘인기투표’라는 비판을 받아온 추천제 폐단을 개선하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점은 되살렸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등 인사를 24일자로 단행했다. 17개 지방법원장이 새로 보임된 가운데, 서울가정·서울회생법원장 등 5개 지법은 고법 부장판사가 법원장을 맡게 됐다. 대구지법과 부산지법은 각각 해당 지역에서 오래 근무해온 법관이 배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 때는 고법과 지법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 이원화’ 정책으로 사법행정 등에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고법 부장판사들을 지법원장에 보임하는 게 불가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를 개선해 한시적으로 고법 부장판사들도 지법원장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12개 지법원장은 지법 부장들 가운데 임명됐다. 윤상도(24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황병헌(25기) 의정부지방법원장, 이영훈(26기) 창원지방법원장 등이 새로 보임됐다.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이 서울남부지법원장에 임명되는 등 4개 법원은 여성이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신임 기획조정실장에는 이형근(25기) 사법지원실장이 배치됐다. 전국 법원의 재판 업무 지원을 총괄하는 신임 사법지원실장에는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에 두루 정통한 조병구(28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 시계가 빨라졌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이 막히자 검찰이 26일 결국 직접 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을 오가며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이기도 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6시55분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도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00쪽을 조금 넘는 분량의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체포·구금과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을 시도한 혐의 등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입법권 남용과 무분별한 탄핵 등에 대한 ‘경고성’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이와 상반되는 인적·물적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등 앞서 기소된 핵심 관련자들의 공소장이 80~90여쪽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가장 많은 분량이지만 큰 차이는 없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직권남용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 대통령을 파면해 전직 신분이 되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소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로 자체 판단한 27일 밤 12시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검찰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또다시 불허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보강 수사를 하지 못한 검찰은 결국 석방 후 보강 수사 대신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길을 택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2시간45분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가 여러 잡음 속에서 순탄치 못하게 진행된 끝에 시간에 쫓기듯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의 위법성 등을 둘러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재판에서)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소 직후 통화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는 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맞물려 각종 논란을 낳고 있다.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마다 예상하지 못한 갖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 적법성 등을 두고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권을 주장하며 동시다발적 강제수사에 뛰어들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유일한 수사기관이란 점을 내세웠고, 검찰은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혐의’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권’을 내세워 윤 대통령 수사를 검찰에서 넘겨받았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처장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중복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경찰에 공수처가 우선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첩요청권을 부여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위법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할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제26조는 ‘수사처검사는 기소 권한이 없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 등을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피의자 주거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쇼핑’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면 조사에서 줄곧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을 열지 않았다.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라던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 수사를 거부할 명분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윤 대통령 체포 등 수사를 함께했는데, 이 역시 법적 근거 없는 ‘공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며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지휘했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없는데 기초적인 법률 조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급기야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을 두고는 공수처와 검찰, 윤 대통령 측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형사소송법이 피의자 구속기간인 10일에서 제외하도록 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심사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법조계 내부에서도 명확한 정설이 없는 탓이다. 공수처는 28일, 검찰은 27일, 윤 대통령 측은 25일이라고 제각기 다른 주장을 한 배경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이첩요청권과 이첩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할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제 명지대 법대 교수는 한국법학원이 지난해 12월 펴낸 ‘저스티스’에 게재한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에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이첩요청권 행사의 객관적 요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행 조항을 ‘다른 수사기관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고 수사의 진행 정도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하자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