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제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내란특검법도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 체계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특검에 대한 단상’이란 글을 올려 “특별검사의 검찰권은 검찰권에 대한 ‘형사소송법 체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특별검사의 검찰권은 기존 검찰권의 예외적, 보충적 기능으로 행사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특검은 검찰 수사가 부실했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그런데 현재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시작조차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별검사가 도입되더라도 특검은 여전히 검사의 지위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검사도 내란죄 1차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1차 수사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검사의 지위에서 수사를 하는 특검 역시 같은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앞서 2021년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때도 특검 도입론이 나오면서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다며 ‘검찰 수사 불가론’을 고집했다. 그러나 특검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자유롭다는 주장을 펼쳤다. 임 변호사는 “(형소법보다 특검법안이 우선 적용된다는) 신법우선주의, 특별법우선주의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내란특검법은 ‘문재인과 조국이 만든’ 형사소송체계에 배치되기 때문에 위법한 법이라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줄줄이 입건한 데 대한 맞불격 대응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일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최고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서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 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등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촬영한 사실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과 국방부에 대해선 관저 지역에 경호경비부대 배치를 늘려 달라는 박 경호처장의 요청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장 추미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하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을 중단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의 효력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이례적으로 기재했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두 조항이 이번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이를 경호처의 ‘영장 집행 거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근거로 보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위헌, 위법적 영장 집행”이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가 영장에 110·111조 적용을 배제한다고 기재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기재가 실효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공수처가 수색 영장의 해당 문구를 근거로 관저 수색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반대로 말하면 경호처가 공수처의 관저 수색을 거부해도 이를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계속 불응하며 버틸 경우에는 상급심 법원의 관련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대치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선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 집행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타인의 주거, 타인이 간수하는 건물 등에서 피의자를 체포할 때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31일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부기됐다. 이는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 또는 수색의 요건을 엄격하게 보는 해당 조항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영장에 어떤 문구를 기재했던 간에 법보다 앞서지는 않는다”면서 “이 문구를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프리패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 영장을 받았어도 군사 비밀 장소에는 못들어간다는 게 형소법 규정인데, 이걸 영장을 통해 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110·111조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에 관한 조항이어서 이번 사안과 같이 피의자를 찾는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부족한 법해석이란 지적이다.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한 부장판사는 “물건 압수를 하러 들어갔든, 사람을 체포하러 들어갔든 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저 등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의 내부 구조 등의 정보가 경찰과 전국민, 심지어 적국 등에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은 비단 이번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엄격한 절차를 지키라고 법에서 정해놨으면 그 법을 존중하는게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인신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에 관한 형사절차법 해석에서는 아무리 괘씸한 사람이어도 피고인에게 늘 유리하게 해석을 하지 불리하게는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불합리한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영장의 집행 범위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결국 준항고 등을 통한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통해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낸 윤 대통령 측은 추가적인 준항고나 특별항고 신청 등을 통해 영장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경호처 공무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할 경우에는 본안 재판부가 이번 영장의 집행 범위와 관련한 구체적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체포·수색 영장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추후 윤 대통령의 본안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피의자가 위법한 체포를 당해서 유죄의 증거가 되는 자백을 한 경우, 해당 진술은 재판에서 위법수집 증거로 인정돼 증거능력이 없어진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체포되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자백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현 국면은 결국 힘의 논리의 싸움”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에 응할지 여부는 결국 이번 사안에 대한 여론의 흐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먼저실천본부’는 이달의 좋은 기사상으로 세계일보 조희연·김나현·윤준호 기자의 ‘망상, 가족을 삼키다’ 기획보도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본부는 1996년부터 장애인식개선과 사회통합에 큰 역할을 한 개인·기관·기업·단체를 시상해오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체포조 동원 의혹’을 받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경찰 국수본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10여명을 압수수색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경찰청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국수본 고위 관계자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10명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요청에 따라 군사경찰 수사관 10명을 출동시킨 의혹을 받는다. 방첩사와 경찰이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들을 구금하려 한 것 아닌지 검찰은 의심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겨냥해 “체포하라”는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작성 및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들었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예고를 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을 겨냥해 “체포하라”는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작성 및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주장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런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 군인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 대통령은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안다”고 했다. 형법상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예고를 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라면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대통령으로서 헌법 절차에 따랐는데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는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변호인단 선임계를 내지 않는 것이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대응하는 입장에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시간 끌기라고 하는 건 성급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21일 내 조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지명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은 법리 판단이 세밀한 보수 성향의 재판관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정 재판관은 현 재판관 6인 중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 유일한 재판관이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이던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또 2018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으로 확정됐다. 정 재판관은 지난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추가 기소한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에서는 김형두·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검사의 법률 위반이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날 주심 재판관의 이름을 끝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헌재는 내부 규정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 결정문에도 대법원 판결문과 달리 주심 표기를 하지 않는다. 재판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례적으로 주심을 공개했다가 발생한 각종 문제점을 공유하며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을 비공개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헌재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주심이던 강일원 재판관 집무실로 항의 등 각종 전화가 빗발치면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탄핵을 두고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거세게 충돌하면서 강 재판관에 대한 신변 위협 사태까지 벌어졌다.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도 반대 측 일부의 신변 위협 때문에 강 재판관 자택 인근에 경찰이 배치되는 일도 있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 준비와 심리 과정을 계획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이번과 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서는 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집중적으로 참여해 주심의 영향이 다른 사건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검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 통보를 받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경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금주 내에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용산 대통령실로 보냈다.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내 송달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쯤 2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는 사실상 윤 대통령 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한 데 이어 주요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선 상태다. 검찰은 포고령을 발표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를 위한 첫 재판관 회의를 연다. 6명 재판관 전원이 모여 향후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전날 오후 6시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2024년에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중 8번째 사건이라는 뜻이다. 헌재는 접수 즉시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변론 준비와 심리 과정을 계획하는 주심 재판관 1명은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16일 결정된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심판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장 180일인 내년 6월11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이전의 두 차례 탄핵심판은 이보다 훨씬 빠른 2∼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를 고려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내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히 재판관 6인 중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18일 종료되는만큼 이들 퇴임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재판관 임명 이후로 결론을 넘길 경우 국정 혼란이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도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하루 전에 나왔다. 공석인 재판관 3인의 충원 시점과 윤 대통령의 심판절차 정지 신청 가능성은 선고 시점의 변수로 꼽힌다. 헌재는 국회 몫 추천 재판관 3인이 10월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재판관 정원인 9명에 미치지 못하는 6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이어오며 재판관 공석 상태를 방치해온 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조속히 마무리 짓겠단 계획이다. 탄핵 인용 결정은 헌재법상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내릴 수 있는데 현 체제에서는 재판관 1명만 다른 의견을 내도 탄핵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현재 헌재는 중도 성향 2명(김형두·정정미), 보수 성향 2명(정형식·김복형), 진보 성향 2명(문형배·이미선)으로 구성됐단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는 보수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이 임명되면 진보 성향 재판관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진보·중도 성향 재판관을 합하면 탄핵 인용 결정에 필요한 6명을 채우게 되는 셈이다. 헌재가 앞서 ‘재판관 6인으로도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다’며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현 6인체제에서 바로 변론준비절차를 걸쳐 정식 변론 기일을 열 가능성이 높다. 대신 새 재판관들이 임명되면 이전 변론들을 다시 직접 확인하기 위한 ‘변론갱신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기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심판절차 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심판 대상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준성 검사장은 지난해 12월1일 탄핵소추됐지만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현재 내란죄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윤 대통령 역시 탄핵심판 도중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경우 헌재에 심리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니며, 이미 내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를 위한 첫 재판관 회의를 연다. 헌재 관계자는 15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6명 재판관 전원이 모여 향후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접수된 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관들은 사건 접수 직후 각자 자택 등에서 바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전날 오후 6시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2024년에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중 8번째 사건이라는 뜻이다. 헌재는 접수 즉시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변론 준비와 심리 과정을 계획하는 주심 재판관 1명은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16일 결정된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 2명도 지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사건접수부터 최장기간 180일(내년 6월11일) 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례에 비춰 결론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심리한 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한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