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주심으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일반에 공개되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주 열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공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증거자료 등 수사기록을 확보해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심리기간을 단축했다. 헌재는 이날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제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심판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의 사건 심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회 몫 재판관 세 명이 퇴임한 뒤 여야가 후임자 선정에 늦장을 부리면서, 헌재는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헌재는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재 입장이다.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 체제가 유지될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추천 몫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 재판관 6명 전원 찬성해야 인용 가능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재판관 구성은 중도 성향 2명(김형두·정정미), 보수 성향 2명(정형식·김복형), 진보 성향 2명(문형배·이미선)으로 두루 분배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권은 현 6인 체제에서 재판관 1명만 다른 의견을 내도 탄핵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이어오며 재판관 공석 상태를 방치해온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 이후 돌연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자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6일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판사시절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회장을 맡은 바 있다.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는 당시 이 연구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정 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이후 만들어진 또다른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간사를 맡으며 핵심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최초로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마 부장판사는 노동법 전문가로 노동법분야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근무하던 2009년 11월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전원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파기됐고 관련자들은 유죄가 확정됐다. 마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같은 해 2009년 고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해 30만원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게 아니냐는 논란을 사기도 했다. ◆여야 추천 후보 임명되면 진보·중도만 6명 이들 여야 추천 몫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재판관 구성이 재편된다. 진보 성향 재판관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진보·중도 성향 재판관을 합치면 6명이 돼 탄핵 인용 결정에 필요한 6명 이상 요건을 채우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재판관별 성향 분류가 실제 탄핵 심판에서 찬반 비율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 당시 결정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해가 넘어가기 전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달 넷째 주 진행하고 30일 전후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일정을 지난 4일 밝힌 바 있다.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도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헌재 재판관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몫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게 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후임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인 2017년 3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수사기관 간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0일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불과 30분 앞둔 때였다. 김 전 장관이 8일 새벽 검찰 조사 중 긴급체포되면서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냐는 지적에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예비적 청구를 한 것”이라며 “그건 그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경찰 내부에선 검찰보다 한 발 앞서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일부 총경은 내부망에 글을 올려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한 후에 신병을 확보하는 교과서적인 방식으로는 뒷북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며 선수를 쳤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검찰보다 먼저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세 수사기관이 동시다발로 중구난방 수사를 벌이는 데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계엄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인데 수사기관은 서로 주도권을 쥐겠다고 헤게모니 싸움이나 벌이고 있다”며 혀를 찼다.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전 정권의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은 검찰에 집중된 수사 책임과 권한을 뺏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를 제외한 테러, 내란·외환 등 국가적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경찰에 줬다. 그러나 이는 검찰을 대신할 다른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갖췄을 때 이뤄져야 한다. 졸속으로 단행된 ‘형사사법 개혁’의 부작용은 국가에 핵폭탄급 사건이 터진 현재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정작 이 상황을 만든 민주당은 경찰도, 공수처도 못 믿겠다며 일반 특별검사 추진으로도 모자라 법률상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까지 준비하고 있다. 수사는 진상규명을 넘어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아예 종식된 건 아니다. 다만 향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맞는 지 의문이다. 공수처는 물적·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경찰 역시 고도의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대형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긴 역부족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 평가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아닌 공수처 명의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포석이다. 검찰과의 교통정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치적으로 사망한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 한 번 잘했다고 해서 각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효율적인 수사로 신속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던 손준성 검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접 고발을 사주했다기보다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등 검찰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6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 중 하나는 각 메시지 상단에 적힌 ‘손준성 보냄’ 표시다. 앞서 1심은 해당 문구를 근거로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으로 고발장 메시지를 김 전 의원에게 보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제3자에게 전송하고, 제3자 등이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손준성 보냄’ 표시가 똑같이 나타난다”고 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핵심 의혹인데,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이를 직접 했다기보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 등 검찰상급자가 김 전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손 검사장이 맡았던 직책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범죄정보기획관’ 자리로 검찰총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범죄 수사 관련 정보와 첩보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 등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김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기존에 수행하던 다른 업무(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 장모 대응 문건 등)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세계일보의 ‘망상, 가족을 삼키다’ 기획 보도가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기자협회는 22일 세계일보 조희연·김나현·윤준호 기자의 ‘망상, 가족을 삼키다’ 보도를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5회에 걸쳐 연재된 세계일보의 ‘망상, 가족을 삼키다’ 기획보도는 최근 10년간(2014∼2023년) 벌어진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 1·2·3심 판결문 823건을 전수 분석하고, 당사자·가족·전문가 총 84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 시상식은 2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내려진다.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며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지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이후 열 달 만이다. 주심인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정 전 교수의 입시·사모펀드 비리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2월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1, 2심 모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2심 판결에에 상고한 이후 지난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순번을 받고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1, 2심에서 혐의의 주요 사실 관계가 모두 인정된 상황인만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된다.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제한되기에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을 더해 7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다.

세계일보의 ‘망상, 가족을 삼키다’ 기획 보도가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기자협회는 22일 세계일보 조희연·김나현·윤준호 기자의 ‘망상, 가족을 삼키다’ 보도를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5회에 걸쳐 연재된 본보의 ‘망상, 가족을 삼키다’ 기획보도는 최근 10년간(2014∼2023년) 벌어진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 1·2·3심 판결문 823건을 전수 분석하고, 당사자·가족·전문가 총 84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취재보도 1부문 수상작으로는 국민일보의 ‘사상 첫 대리 입영 적발’이, 취재보도 2부문에서는 KBS의 ‘“자다가 잡혀갔다”… 중국 ‘반간첩법’ 우리 국민 첫 구속’이,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한국경제신문의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이 각각 수상작으로 뽑혔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부산일보의 ‘시민은 예매 전쟁, 공공기관은 특혜 예매-지역 이전 공공기관 KTX 표 사재기’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경기일보의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이, 사진보도 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북한 오물풍선 사이로 이륙하는 비행기’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매일경제신문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인터뷰’는 전문보도 부문상(문화)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2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자들의 신상을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률적 평가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정씨 측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가 1100명인데, 그중 485명의 경우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치고, 44명의 경우 3회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공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할 뿐 나머지는 단순한 불쾌감을 이야기했다”며 검찰의 기소는 스토킹의 법적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스토킹의 새로운 유형으로 정보통신망에 개인정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검찰은 “(스토킹은)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집단 소속일 경우가 많고 다수가 소수에 대해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지속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본건에서도 피해자들은 의료계에서 상대적으로 극소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건 명단 게시는 ‘온라인 좌표 찍기’ 성격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인터넷 상 집단괴롭힘) 행위”라면서 “피고인이 게시한 명단 게시자 중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한 피해자는 1명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들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을 온라인에 26회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인 카드 유용’ 혐의 재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에 중형을 선고한 합의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다만 법원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상 해당 재판부는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재판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선고는 새로운 재판부 체제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했다. 수원지법은 “4개의 형사합의부 중에서 전산 자동 배당을 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5단독에 배당됐으나, 단독재판부의 재정 합의 요청에 따라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형사11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제3자뇌물 등)을 맡고 있다. 이 재판부는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을 심리해 징역 9년6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사건 배당 당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해당 재판부는 내년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재판장인 신 부장판사는 이미 2022년 2월부터 수원지법에서 3년간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법원 인사 원칙상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타 법원으로 인사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수원지법에 1년 더 잔류하더라도 사무분담 원칙상 형사합의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업무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은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이후 새롭게 짜인 재판부에서 선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더불어민주당 제명 과정에 유력 후보가 관여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TV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유력 후보자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제명에 관여한 당사자로 구체적으로 경쟁 후보를 암시하지 않았고, 명예훼손 부분도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결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 부인 A씨도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 법원은 “A씨가 공범들과 수시로 통화했고 통화 내용도 현금 수수에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