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딸을, 2019년 11월에는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과 병원 근처 골목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경기 수원시의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했다. 그는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또 출산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또다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구속 기소돼 수원구치소에 수감됐고,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2월 말 출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A씨는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두 아이까지 키우면 양육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입당 직후 지지자들의 휴대전화 문자에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신 답장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집사람이 제 휴대전화를 보면 죄를 짓는 것이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전날 윤 대통령 기자회견 답변에 관한 의견을 묻자 “바쁜 경우에 간단한 답 같은 건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마다 사정이 다른 것 같다. 우리 집에는 (부인이) 제 것도 보고 집사람 것도 제가 본다”며 “가족 간에, 부부가 상대편 휴대전화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양해한다면 그거에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언급했다. 그는 박 의원이 ‘대통령 당선인 휴대전화에는 국가 기밀 등 중요한 문자가 들어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당선해서 취임 전에 국가 기밀이 (휴대전화에) 다 들어있다는 부분은 쉽게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사적 연락 등 처신 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2021년 7월 국민의힘 입당 선언 직후 상황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이 잠든 틈에 김 여사가 수천통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신 응답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자신에게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 ‘이런 것 좀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라든지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잘 챙기겠습니다’라든지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는 “이제 수사를 시작했는데 벌써 되고 안 되고 판단을 (하느냐)”라고 했다. 그는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이 ‘수사가 언론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비판하자 “의원님이 검사하면서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검사가 언론을 따라가면서 수사하느냐. 언론 따라가기 힘들다. 언론 따라가서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창원지검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위례·대장동 의혹’ 재판과 관련해 서로 ‘법정 밖 플레이’를 하지 말라며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재판에서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위례신도시 관련 이 대표의 녹취파일을 이날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한 사실과 일부 내용이 이날 오전 언론 보도로 나온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담겨있다. 변호인은 “검찰은 녹취파일이 마치 이재명 시장이 사전에 사업권이 호반으로 넘어간 점을 알았다는 증거인 양 주장하며 오늘 녹취를 듣는 점을 기자들에게 알린 모양”이라며 “공판절차를 형해화한 것으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심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기일 재판내용만 보더라도 오늘 이 녹음파일을 청취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별도로 (언론에) 말한 것처럼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앞서 22일 공판에서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했고, “다같이 들어봤으면 한다”는 이 대표 측의 의견에 따라 이날 청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저희 역시 법정 밖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게 없는 것이 아니다”며 “피고인 측이 법정 밖 이야기를 끌고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재판부가 주의를 줘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씨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과 수사를 하다 보면 나오는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명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도 못 믿겠다고 하면서 중앙(지검)에 자꾸 사건을 보내라고 하는 건 무슨 이유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명씨가 ‘솔직히 잡혀가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돈 못 받은 죄밖에 없는데’라고 말하는 육성 녹취파일을 재생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돈 받을 죄밖에 없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받아야 할 3억7520만원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문제 되는 부분은 수사팀에서 다 확인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갖고, ‘전전문 진술’과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하고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씨 사건을 창원지검이 아닌 중앙지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창원지검에서 인력을 보강해서 충분히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알아서 잘 처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언론 보도에선 창원지검이 명 씨 사건을 접수한 후 약 9개월 동안 검사 없이 수사관으로만 이뤄진 수사과에 배당해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원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이 제기되자 사건을 형사4부에 재배당하고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서 공안 전문 검사를 각 1명씩 파견받은 상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요식행위로 시간을 끌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날 때인 9월이 돼서야 배당한 것”이라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창원지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명씨 참고인 조사 한 번 외에 어떤 조사를 했느냐”는 질의에는 “관련자들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창원지검에서 필요한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알몸 위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유도한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20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다시는 같은 일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불쾌감을 끼쳤을 수도 있었던 점은 진지하게 반성한다”면서도 “신체 노출 부위와 정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 행위에 음란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해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팔과 다리만 노출했을 뿐이며, 행인들에게 박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면 손을 넣어보라고 했을 뿐 직접 가슴을 만져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소셜미디어(SNS) 영상에서 팔로워가 10만을 넘으면 다른 부위에도 구멍을 뚫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를 지적하자 이씨는 “실행할 계획은 아니었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2월 12일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졌다. 논란 당시 그는 자신의 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다. 미안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오는 18일부터 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재판관의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17일 이후로는 현직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심리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헌재 초유의 ‘평의도 열지 못하는 재판관 공백 상태’가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이다. 그러나 국회 몫의 재판관 추천이나 선출 방식에 대해선 법률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놓고 다투면서 아직까지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반영해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직전 재판부 구성 당시인 2018년에는 국회가 다당제 구조로 짜여지면서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이 1명을 추천했다. 현재는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 요건(국회의원 20명 이상)을 채우지 못해 이 같은 전례를 따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여당과 야당이 재판관을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그간의 통상적인 관례였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재판관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한다”며 “국회가 추천권을 가진 건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한 건데,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여야가 거의 합의가 되어가고 있다. 곧 임명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관례에 따르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당이 2명을 추천하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배신자”라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 해임한 만큼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대리인은 “사건의 발단은 하이브의 배신”이라며 “민 전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어도어를 설립하고 뉴진스를 데뷔시켰는데, 하이브는 약속과 달리 부당 대우를 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이 걸그룹 아일릿의 기획 단계 때부터 어도어의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뉴진스의 기획안을 빌리프랩 측에 참고하라고 전달해준 하이브 직원이 제보해준 내용”이라며 “이 제보자는 ‘그걸 똑같이 만들 것이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 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기됐는지가 쟁점”이라며 “선행 가처분 재판부도 민 전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고 하이브는 이런 판단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탈취하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며 “자신은 상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현실적 접근으로, 근본적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민 전 대표 측이 이모 하이브 부대표에게 지시해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하고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님을 이용해 여론전을 벌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은 후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빌리프랩은 이날 재판 후 입장문을 통해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컨셉은 작년 7월 21일 최종확정돼 내부 공유됐고, 제보자가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해 8월 28일로 시점상 아일릿의 컨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8월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다만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 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다.

지난 7월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첫 공판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차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과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처를 하지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사고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차량 제조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가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겠다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과 현대자동차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차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직후부터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낸 사고로 판단하고 차씨를 구속기소했다. 국과수 사고 차량 실험 및 감정 결과 오른쪽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와 같았고, 대검 포렌식 결과 사고 차량 전자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 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가중 처벌 조항이 없어 차씨에 대한 법정형은 최대 금고 5년에 불과하다.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소송법 위반 문제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법정형이 낮은 사건에 한해서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현관 앞에 깔린 시가 5000원 상당의 장식용 조약돌 수십 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집주인의 신고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은 A씨를 다시 부르지 않고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뒤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 피고인이 두 번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도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해 중형 선고의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서만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형법 329조(절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MBC 파업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1년만에 해임된 전 포항MBC 사장이 사측으로부터 4억여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오 전 사장은 2017년 3월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당시 주주총회는 해임 이유로 “장기간 방송 파행의 책임 등 조직 통할 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 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 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2017년 9월부터 김장겸 당시 사장이 해임된 그해 11월까지 파업했고, MBC노조 파업 종료 이후에도 포항MBC 소속 기자 일부가 이듬해 3월까지 제작을 거부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촉발한 책임이 오 전 사장에게도 있다는 취지다. 오 전 사장은 “노조 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 책임이 없고, 포항MBC는 전체 지역사 중 영업이익 1위였다”며 잔여임기 24개월 보수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오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봤다. 1심 법원은 “파업의 주된 목적은 본사 김장겸 사장 퇴진에 있었고, 피고의 현안이나 노사갈등에 중점이 있지 않았다”면서 오 전 사장이 정상적으로 대표이사 임기를 마쳤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5억684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 법원은 상법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의 봉급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4억211만원으로 규모를 줄였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