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 오후 2시 내려진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유지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다. 오 시장이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당시 특검팀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명태균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관련 통화 녹취만 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2심 재판에서 제출된 명씨와 사업가 김모씨 간 통화녹음 파일을 언급하며 “이 사건의 핵심적 탄핵증거이자 공소사실에 정면 배치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명씨가 김씨에게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된 파일이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 도중 여러 차례 울먹이며 눈물을 닦았다. 오 시장은 “제 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정치 불신의 시대에 국민이 믿어주신 고결한 정치, 고통스럽게 원칙을 지켜온 정치가 일개 정치 브로커의 증오심과 적대심 때문에 오염돼 국민이 실망하게 하는, 그리고 서울시의 번영 등 제게 부여된 소명이 조작된 정황 때문에 멈춰 서는 것이 두렵다”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에게 대납하게 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검찰청을 78년만에 폐지하고 기소·공판 중심으로 재편한 공소청이 2일 수장 공백 상태로 출범했다.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개청식 기념사를 통해 “공소청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며, 국민들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까운 곳부터 먼저 살피는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우리 스스로 먼저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이라면 국민이 공소청을 필요로 하고 신뢰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은 이날 개청식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외부 인사까지 초청해 개청식을 개최한 중대범죄수사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한 공소청 검사는 “강제로 창씨 개명 당하는 마당에 뭐 좋다고 개청식을 떠들썩하게 열어 좋을 게 뭐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공소청은 기존의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와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공익 대표 역할로 재편됐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했다.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전환해 공소 유지뿐 아니라 공익 대표, 국가소송, 범죄수익 환수 업무도 수행하도록 했다. 신설된 ‘불송치심사부’는 위법·부실하게 수사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보완 수사 요구의 미이행·부실 이행에 대한 대응조치 검토 등을 전담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무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검사가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뒤 공소 제기·유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이 처리 중이던 사건은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90일의 유예기간 내 최대한 처리하고, 이관 대상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 기관별로 구분해 신속히 넘길 방침이다.

7000억원대 배상금을 청구한 이란 다야니 일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법무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8일(한국시간)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 6명이 2021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ISDS판정부의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또 판정부로부터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75%에 해당하는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구인이 주장한 약 7700억원의 국고 유출을 차단하고 국가의 재정을 수호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다야니 일가는 한국 정부가 해외자산통제국(OFAC) 승인을 이유로 배상금 지급을 미뤄 국적에 따라 투자자를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그러나 ISDS판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와 국제 경제 질서를 고려하면 한국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야니 일가는 앞서 2010년 11월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기 위해 이란 기업인 엔텍합을 통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했다. 대우일렉 채권단은 당초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2011년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을 전액 몰취했다. 다야니 일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해 2018년 6월 약 73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2022년 4월 배상금과 이자 총 858억원 중 622억원을 다야니 일가에 지급하고 나머지 236억원은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공탁했다. 그러나 다야니 일가는 정부의 배상금을 받기 전인 2021년 10월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2차 ISDS를 제기했다. 2차 ISDS에서 다야니 측은 배상금을 즉시 받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1조2600억에 달한다며 이 금액을 청구했다. 이후 청구액을 7700억원으로 줄였다.

헌법 조문은 그대로인데, 헌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기준은 180도 달라졌다. 야당 시절에는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추천·제청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 침해”라며 비판하더니, 여당이 된 지금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의 임명권은 도장만 찍으라는 것이냐”며 탄핵과 특검까지 거론한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한 조항이다. 고민정 의원은 2023년 6월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인선 개입을 비판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일부 후보자에 대해 제청 시 임명 거부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다. 당시는 현재와 같이 청와대가 특정 인사를 지목해 대법원장에게 제청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고 의원은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였다. 같은당 김한규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의 이유로 ‘이 사람이 좋겠다’고 했을 때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요청을) 받으면 안 되는 일이냐”고 따져물었다. 불과 3년 전 원내대변인 시절 “‘삼권분립’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도 없다”고 외쳤던 그였다. 김 의원은 2023년 6월20일 민주당 공식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까지 무시했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검사정권의 오만한 폭주이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또다른 원내대변인 홍성국도 같은해 6월 5일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대통령실, 헌법이 가소로워 보입니까?’라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까지 모두 뽑을 생각이냐”면서 규탄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역대 정부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과 청와대간 사전 조율과 합의로 임명했다. 관습법도 법”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박 의원의 주장은 2023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했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박 의원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라며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요구하거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반헌법적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는 앞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등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서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 중 한명을 다시 제청하라고 못 박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1순위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고법판사를 제청하라는 요구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장고 끝에 22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공문에 대해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본인의 제청권만 존중받아야 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도장만 찍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을 찾아가 항의했다. 우리 헌법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관의 제청, 동의, 임명의 주체가 구별”(고민정)된다. 특정인에 대한 제청이 아니면 협의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절차적 흠결’을 들어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과거 민주당이 비판했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에 대한 개입”과 무엇이 다른가. 대통령은 정녕 대법관 제청까지 직접 할 생각인가.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내놓은 공식입장이다.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다만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대법원장에게 특정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청와대의 이번 재제청 요구가 “임명권에 따른 책임은 피하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에는 개입하는 것”(김정철 변호사)이라는 평가가 있다.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결과만 놓고 보면 임명 거부와 재제청 요구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행위의 형식과 명분도 헌법상 권한 행사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한 중견법관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라는 행위의 성격과 의미를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선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 운운 하면서 ‘다시 제청을 해오라’고 한다면 그건 반려지, 헌법 규정상의 임명거부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앞서 8월 28일 공식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제청을 요구한 이유로는 제청 과정의 ‘절차적 완결성’ 문제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문제 등을 들었다. 청와대가 같은날 대법원에 보낸 공식 문서는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아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에서 해당 공문에 대해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문서로 이뤄진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제청 요청의 법적 의미는 공식 문서에 나타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추가 입장문을 통해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청와대가 이유로 제시한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일종의 ‘보정명령’과 비슷한 성격의 요청을 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제기 된다. 보정명령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소송요건이나 서류상의 흠결을 보완하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재량행위라는 게 헌법학계 다수설”이라면서 대통령에게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구체적 사유를 적어 명확하게 임명거부를 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제청절차를 다시 밟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할 때는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나 제청 절차의 법적 흠결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의중에 있는 사람을 제청하지 않는 한 모두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대법원장의 제청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윤진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시점이 제청 이후인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낸 이후인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 이견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박과 달리 조 대법원장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청와대는 존재하지 않는 주장을 상정해 반박하고 있다.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한 청와대의 ‘재체정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면서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 8. 28.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인지대 8억여원을 납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다. 다만 최 회장 측은 이후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소송 접수 수수료인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으나 불복 금액이 줄면서 인지대는 8억5000여만원이 됐다. 올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 등의 가액 1조원을 제외하고 2조9000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산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재상고심에서는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게 맞는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도 노 관장 기여분을 33.3%로 인정한 것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소송기록 접수통지 후 20일 이내)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이번 논의들은 각국 사법부가 많은 공통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각국의 법체계와 여건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같은 근본적 책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이번 회의에서 분명해진 한 가지는 법원은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원칙은 굳건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긴장 국면을 이어가는 와중에 17일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개회사에서도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환영사에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면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11일 법원의 날 기념사와 16일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 이어, 최근 공식석상에서 세 차례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의 이러한 발언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벌어진 청와대와의 갈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제청하자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한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사실상 청와대가 낙점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 판사에 대한 제청을 대법원에 압박하는 것이란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연이어 공개적으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이력을 비판하고 나섰다. 임 검사장은 18일 페이스북에 ‘행안부 차관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게 한 실무자 문책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장은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청문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신준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1부본부장은 전날 이와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이의제기권은 최근에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구현되고 있을뿐더러 지휘부 숙의 과정은 전산이나 서류로 남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임 검사장은 이에 대해 “해당 답변이 김 후보자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가 검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민망하다”면서 “저런 생각으로 상명하복하는 검사들이 출세하는 구조라 검찰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검찰 의사결정과정에서 지휘·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으로 이의제기서 서식을 마련해 이견 발생 시 각각의 의견과 지시를 기록하도록 했다”며 “채널A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2018년 이후 사건”이라고 했다. 임 검사장은 “김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냈다면 그 의견이 김 후보자의 기억에만 남아 있을 게 아니라 관련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서 등 서류나 전산이 남아있어야 한다”며 “행안부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 허위 보고를 한 실무자 문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국회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임 검사장은 최근 중수청 검사·검찰 수사관 특례임용 신청에 지원서를 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임 검사장을 돌연 검사장으로 파격 발탁한 현 정부가 꼭 그를 지역 중수청장으로도 임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