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30대가 다른 사건의 성폭력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윤승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31)씨에게 1심의 징역 3년을 취소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염씨는 2020년 7월부터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고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나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일부 마약류 수수 혐의를 2심에서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형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염씨는 대학원생임에도 어린 학부생 행세를 하면서 신분증을 변조하는 행위를 하며 초년생 여성들에게 접근했다”며 “그러면서 나체 사진·동영상 등 촬영물로 협박하고 마약류를 교부·소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의 회장으로 있으며 2022년 12월부터 1년간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북한을 더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고 코리아연대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거나 폭력적 방식의 체제변혁을 주장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코리아연대 결성식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산하 조직 사무국장 겸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북한이 여전히 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는 A씨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실정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는 게 부득이하다”고 판단했다. 코리아연대는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연대해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하겠다며 결성한 조직이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다 2016년 7월 자진 해산했으며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만취한 행인의 손가락 지문으로 스마트폰 속 모바일뱅킹을 실행해 25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강도상해, 컴퓨터 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25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다분히 폭력적이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 내지 강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점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해 배상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작년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취객 3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뱅킹을 실행한 뒤 지문인식으로 2550만원을 자기 계좌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들이 전화해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했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도 받았다. 피해자 중 한명은 범행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인사와 공사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 정모씨와 방탄 창호 공사 브로커 김모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죄 등 혐의를 받는 인테리어 업자 A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A씨와 함께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 공사비를 부풀려 1억원을 가로채고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또 A씨에게 퇴직한 경호처 선배 임야를 시가의 약 2배인 7000만원에 매수하게 하고 김씨를 협박해 A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등 시설 공사비 1억7600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정씨와의 친분으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의 방탄 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검찰은 정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에서 직권을 남용해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준 정황과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A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 명목으로 공사비의 10%가량인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경쟁계약 없이 상대방을 선정하는 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 15명을 포함해 피고인들과 관계자 등 총 46명을 조사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서도 해당 경호처 간부가 알선업체 관계자를 통해 시공업체를 소개받았고, 3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범죄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약 3000명이며 이중 143명이 소년원에 보내진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은 5만94명 중이며 이중 3만253명이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701명이었고, 2963명에게 보호 처분이 내려졌다. 혐의별로는 형법상 강간죄로 50명, 강제추행으로 223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179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893명이 보호 처분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만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불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지방법원·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된다. 죄질이 나쁘지 않을 때 소년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강간 등 중범죄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처분을 받은 2963명 중 1개월∼2년의 범위에서 소년원에 송치하는 8호·9호·10호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3명(4.8％)에 불과했다. 강간죄로 5명, 강제추행으로 6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52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80명이 소년원에 갔다. 절반 이상인 1794명(60.5％)은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분류되는 1호(보호자 위탁)·2호(수강명령)·3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이중 강간죄가 16명이었고 강제추행이 155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1164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459명이었다.

자신이 일하던 모텔 업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 이후 새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 판단은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 측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유씨 건물에 자리한 모텔 주차장의 관리인으로, 주차장을 유씨에게서 임차해 쓰던 모텔 주인 조모(44)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 문제로 유씨와 갈등을 빚자 앙심을 품고 김씨와 유씨를 이간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너를 욕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앞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는 조씨의 밑에서 일하던 3년 4개월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적장애인인 김씨가 장애인 수급비를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텔 숙박비 명목으로 편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는 모텔 객실이 아닌 주차장 가건물에서 기거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비밀 합의’를 통해 약속한 보상금의 지연손해금 267억원을 달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밀 합의에 따라 이뤄진 보상 약정에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했다. 삼성물산이 매수하겠다며 제시한 가격(5만7234원)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양측이 2016년 3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맺으면서 엘리엇은 신청을 취하했다. 대법원이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한 주당 가격으로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하면서 엘리엇은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았다. 엘리엇은 이어 지난해 10월 합의서 약정금에 대한 267억원의 지연손해금도 받아야 한다며 추가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이 자신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의 지연손해금만 지급했는데, 다른 주주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 더 오랜 기간 지연손해금을 지급했으니 받지 못한 기간의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서 내용은 실질적으로 주식매매대금과 같지만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이라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각 주주별로 지연손해금 발생 종결일이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주당 대가’로 환산되기 어려운 성질의 금원”이라며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을 주당 대가로 환산하는 정의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시리아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이번 사건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기소된 1호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이 IS를 단순 찬양하는 것을 넘어 활동에 동참하도록 고무시키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글과 영상을 게시하고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찬양·동조를 넘어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테러방지법상 선동죄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죄는 가입 결의와 실행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춰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2심이 전부 무죄로 판단한 테러단체 가입 권유죄에 대해선 대법원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5∼2018년 경기 지역 폐차장 등에서 일하며 페이스북에 IS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하고, 함께 일하던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됐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홍보 영상은 실제로 IS가 제작한 것이었고, A씨는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대화 링크를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사건을 이유로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교육 당국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은 결론이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능하지만, 처분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령 규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61조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은 지정 취소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휘문고는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이 2011∼2017년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주고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38억2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부터 총 52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얻어 2020년 휘문고에 대한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 측이 낸 취소 소송 1심 재판부는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휘문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휘문고는 1심 판결 뒤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인용 결정을 받아내 2024학년도 신입생은 자사고로 선발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감을 표명하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날 판결에 대해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건으로 2022년 보다 8%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민·형사와 가사 사건 모두 전년보다 늘어났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한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2022년(616만7312건) 대비 약 8.11％ 증가했다. 이중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는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만94건으로 전년(4만3042건) 대비 16.4％ 증가했다. 지난해 처리 사건의 61.2%에 달하는 3만25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9725명으로 32.2%를 차지했다. 민사 사건은 457만6462건이 접수돼 전년(422만7700건) 대비 8.24％ 늘었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4.16% 증가했다. 형사 사건은 약식기소 등을 모두 포함해 지난해 171만3748건이 접수됐는데 전년(157만9320건) 대비 8.51％ 증가했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형사공판 사건을 기준으로 1심은 23만6981건이 접수돼 7.76％ 늘었고, 2심은 7만9453건으로 11.64％, 3심은 2만1102건으로 10.03％ 증가했다. 전체 형사 사건은 물론 피고인이나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가사 사건은 18만2226건이 접수돼 전년(17만7310건) 대비 2.77％ 증가했다.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2만7501건으로 7.9%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