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1소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안과 국민의힘 장동혁, 박준태 의원안을 토대로 만든 것이다. 개정안 대안은 2025년 7년, 2028년 10년 이상으로 순차 확대 예정이던 판사 임용 법조 최소 경력을 ‘5년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법조 경력이 10년 미만인 판사는 단독재판 및 합의부재판의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완충 규정을 뒀다. 아울러 특정 재판사무를 전담하는 전담법관은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임용하도록 했다. 개별 재판 업무마다 필요로 하는 법조 최소 경력을 차등화해 판사로 임용할 수 있는 자원의 수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법관이 되기 위한 최소 경력 요건은 2011년 법조일원화를 도입하면서 명문화됐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해 곧장 판사로 임용되던 기존 방식이 폐쇄적 순혈주의와 관료주의 등 문제를 낳는다는 문제의식에서 국회가 도입한 제도다. 다만 인력 충원 문제를 고려해 최소 경력을 2013년 3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했다. 현재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는 7년, 2029년부터는 10년으로 상향한다. 그러나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달리 오랜 경력을 쌓은 유능한 변호사들이 법원보다는 대형로펌을 택하고, 법관 고령화 현상은 뚜렷해지면서 재판 지연 등의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법관 평균연령은 2013년 39.9세에서 지난해 44.6세까지 상승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법관 임용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난 7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르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들고 협박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6일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려 하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했다. 소주병을 빼앗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을 다치기도 했다. 박씨는 자신을 지구대로 인계하려는 경찰의 팔과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박씨를 제압한 뒤 다른 활동가와 실랑이하다 다쳤으므로 박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 소송 중 절반인 3800여건은 단 한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283건인데, 이 중 52%에 달하는 3830건은 정모씨가 낸 소송으로 집계됐다. 2년 이내 미제 사건으로 좁히면 전체 4154건 중 3829건(92)이 정씨의 소송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씨는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 회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다량의 소송을 제기하는 ‘소권 남용인’이다. 정씨는 자신이 낸 소송이 각하되면 불복해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에는 재심 청구를 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내야 하는 인지·송달료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정씨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은 총 3만7425건이다. 서울고법에는 1만5937건, 서울중앙지법에는 1만4328건을 냈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는 소권 남용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가 무인 사업장 내 수도관 누수로 부과받은 거액의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받고도 아예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한전이 “1480만원의 수도요금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부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0월 한전의 서울 중구 무인사업소 앞으로 상수도요금 2600여만원, 하수도요금 4000여만원, 물 이용부담금 360여만원 등 약 7000만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2022년 8월에는 계량기 수치가 416㎥였는데 1년 2개월 뒤에 2만1668㎥로 폭증해 있었다. 무인사업소인데다 장기간 검침을 받지 않아 사업소 화장실 배관 매립구간에 누수가 있었다는 점을 몰랐기 때문이다. 수도사업소는 한전의 요청에 따라 배관 누수에 따른 감면요율을 적용해 수도요금을 1480여만원으로 줄여줬다. 한전은 이 요금도 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수도사업소가 1년 2개월 동안 현장검침을 하지 않았고, 설치된 계량기는 2017년 이후 교체 대상임에도 교체하지 않아 누수사실을 조속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도사업소는 수도 조례에 따라 이미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을 상당한 정도로 경감하고 4000만원 상당의 하수도요금을 면제해 줬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한전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누수 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해 줘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수도 조례에 따르면 수도사용자에게 사업장 내 배관 설비를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 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0월 이전에 현장검침을 시도했지만, 무인사업소인 까닭에 상주직원이 없어 ‘수도계량기 미검침 안내문’을 부착하고 돌아갔다. 재판부는 수도사업소가 이와 다른 방식으로 한전에 연락해 반드시 현장검침을 받을 것을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과 법제처장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가 수임자료 제출 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1일 김 변호사에게 이같은 내용의 징계 사실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인사수석 퇴임 후 법무법인 부산에서 재직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2년간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유증표 제도는 변호사의 세금 포탈 등을 막기 위해 사건 선임계를 법원, 검찰, 경찰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도 이를 알려 확인받게 하는 제도다. 법조윤리위원회는 작년 12월 변협에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 조사위원회는 올해 5월 말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김 변호사 측은 법무법인의 업무상 실수라며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설립한 로펌이다.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이나 받은 30대가 이번엔 해외로 유학을 가겠다며 ‘학문의 자유’를 내걸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A(31)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4월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비슷한 시기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병역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했다. 병무청이 거부하자 A씨는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더 크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병역법 제7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25세 이상인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재판부는 입영을 기피한 적이 있는 A씨는 이같은 ‘국외여행 불허가 대상’이 맞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무청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0세 여아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 대화’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성 착취 목적 대화를 꼭 성교 행위 등을 유인·권유하는 내용으로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첫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2년 1월 초등학생이던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총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성 착취 목적 대화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n번방 사건으로 논란이 된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조항이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뽀뽀’나 ‘결혼’ 등을 계속 언급하고, ‘○○가 존댓말 쓸 때면 난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나의 소유물이다’ 등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결혼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 등에 관해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성 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2심 재판부는 “(성 착취 목적 대화는) 내용이 반드시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비견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조선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1심 재판부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선이 능력이 미약한 수준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했으나 감형 요소로 감안하지는 않았다. 2심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우리 판례 내지 실무가 법해석에 관해 ①결과지향적 사고에 다소 치우친 것은 아닌지, ②법관 자신을 소셜 닥터로 여기면서 문언해석보다 목적론적 해석을 과도하게 우위에 두는 것은 아닌지, ③법관이 논증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법론적 정직성을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된다.” 판사 출신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규 부교수는 2022년 법학방법론의 역자 서문에서 이런 화두를 던진다.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이 일본 강제징용 사건 상고심에서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한 발언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 같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2021년 7월 전남대병원 응급실에 온 6세 환자가 ‘장 중첩증 및 기계적 장 폐색’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수술 뒤 다음날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수술 이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소장 괴사가 진행돼 숨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유족들은 의료진이 수술 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1일 “의료진이 수술 이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환자가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수술로 인해 소장 괴사와 출혈·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한 의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떻게 판결이 의사와 환자를 죽이는가?”라는 글을 올려 “‘수술 이후’(부검 결과)라는 시간의 전후 관계를 ‘수술로 인해’라는 사건의 인과 관계로 혼동했다”고 비판했다. ‘소방관이 화재 진압에 나선 이후, 집이 무너졌다’와 ‘소방관의 화재 진압으로 인해, 집이 무너졌다’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소송 당사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광주, 전남을 통틀어 유일한 소아외과 의사였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 기각 결정문에서도 결이 비슷한 문장이 등장한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 중견 법관은 ‘의대 정원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되면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인데 동어반복처럼 읽히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이 과연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증 문제도 남는다. 좋은 의도가 늘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문재인정부가 약자인 임차인을 돕겠다며 만든 임대차 3법이 결국 임차인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듯,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 환자를 보호하겠다는 판결 역시 의사들의 수술실 기피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다. 채 알 수 없는 인과관계의 법칙이 도사리는 세상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관의 덕목은 ‘소셜 닥터’가 아닌 ‘충실한 논증’에 대한 의무다.

운전 연수 중인 수강생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밀친 강사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운전 강사 A씨의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50대 A씨는 2021년 7월 운전 연수 차 안에서 연수생인 30대 여성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세게 밀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B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A씨가 주먹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며 ‘지시대로 운전을 못 했을 때 A씨가 화가 나서 나를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