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돈봉투를 전달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의원은 당초 지난달 30일 함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몸이 아프다는 사유로 두 차례 출석을 연기해 이날 선고를 받았다.

운전 연수 중인 수강생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밀친 강사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운전 강사 A씨의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50대인 A씨는 2021년 7월 운전 연수 차량 안에서 연수생인 30대 여성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세게 밀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B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A씨가 주먹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며 ‘지시대로 운전을 못 했을 때 A씨가 화가 나서 나를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언급했다. 실제 B씨는 수사기관에서 “2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1차선으로 간다든지 하면 A씨가 화가 나서 나를 때렸다”, “A씨가 자기 화에 못 이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대법원은 또 “B씨는 1심 법정에서 ‘A씨가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아니면 신체에 손을 대고 싶은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 행위마다 폭행·협박 외에 추행 행위와 범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A씨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비슷하게 생긴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다가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타인이 우산꽂이에 꽂아둔 시가 20만원 상당의 장우산 1개를 가져갔다. 이 우산에는 고가의 외제차 브랜드 마크가 붙어 있었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피해자의 우산을 반환했고, 경찰 조사에서 ‘식당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우산을 내 우산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2022년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도 한다. A씨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이를 전제로 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청구인과 피해자의 우산은 모두 검정색 장우산으로 색상과 크기 등이 유사하다”며 “피해자의 우산은 청구인의 우산과 달리 손잡이에 비닐포장이 씌워져 있기는 했으나, 이는 사소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착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사건 당시 62세로 과거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며 신경심리검사를 받은 사실 등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해외 거주자가 국내법을 어겨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확정했다. 홍콩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업가 A씨는 2016년 2월 스위스 계좌에 220억원 가량의 외화를 보유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8월 기소됐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음 연도 6월 중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A씨는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났으므로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정 신고 의무 기간 종료일은 2017년 7월 1일인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2년 8월에야 검찰이 자신을 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공소시효가 지난 2022년 7월 28일 귀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A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6월 세무대리인을 통해 A씨와 문답조사를 한 뒤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는데,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A씨가 처벌 가능성을 알았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홍콩에 체류 중인 A씨가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25억원을, 2심에서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약 32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의도적으로 신고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공소시효의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애인의 편의점 등 소매점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연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공개변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5일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의 공개변론을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21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변론에는 원고 측 참고인으로 배융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과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부 측 참고인으로는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과 안병하 강원대 법전원 교수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변론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방청도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개변론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전원합의기일)을 거쳐 2~4개월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라 위법한 것인지,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다.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일 때만 경사로를 비롯한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 이 시행령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바닥면적 합계가 300㎡를 넘는 편의점은 전국 편의점 중 3％에 불과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2022년 4월에서야 ‘바닥면적 합계 50㎡’로 조건을 강화했다. 지체장애인을 포함한 원고 측은 “국가가 시행령 규정을 20년 넘도록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한 접근권이 유명무실해졌고 행정입법부작위가 위법하다”며 201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 등이 상고했고 2022년 11월부터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 기간을 두달 연장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에 따라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재판부는 앞서 한차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한 항소심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초 예정된 법관 인사 전에 2심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법관 인사이동은 매해 2월 단행된다. 재판부는 이달 30일 첫 정식 재판을 시작으로 11월 25일 결심 공판을 연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A4 용지 1600여쪽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130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2심 재판 과정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도 냈다.

헌법재판소가 취임 이틀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 시작했다. 헌재는 3일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법에서 정해진 방통위 재적 위원이 5인이므로 의결에는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한데, 이 위원장이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의 결정만으로 안건을 통과시켰으므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방문진 야권 이사 등이 이 위원장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방통위가 각하한 것에 대해서도 “두 명이 ‘셀프 각하’를 한 부분의 위법성도 따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현재 방통위 구성은 5인으로 돼 있지만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 결의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기피신청을 각하한 것 역시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기피 신청권의 남용이라 당연히 각하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절차도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준비 절차를 진행한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측에 “청구인 측 소추 사유가 더 정확하게 정리돼야 할 것 같다”며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이정섭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 대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헌재는 다음 달 8일 준비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헌재는 변론 절차를 거친 후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데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이정근 녹취록’이란 2016년부터 7년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된 3만여개의 통화 녹취 파일을 말한다. 이 중에는 2021년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 측 인사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가 다수 포함돼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이정근 녹취록’에 담긴 윤관석 전 의원과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통화 중 발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돈봉투를 주지 않았음에도 줬다고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들 전·현직 의원들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은 “이 전 부총장이 자신의 휴대폰에 있던 녹음파일 중 이 사건에 관련된 파일을 검찰에 임의제출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해당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로부터 파생된 진술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수사기관에 USB 3개, 휴대폰 3대를 임의제출한 뒤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USB와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녹음 파일과 메시지 스크린샷 사진은 전부 제출하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메시지는 선별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진술해 자신이 제출하고자 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당시 자신이 수사 받고 있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범행 등에 관련된 통화녹음파일을 선별해 USB에 저장해뒀음에도 지인에게 따로 맡겨두었던, 이 사건 관련 녹음파일이 저장된 휴대폰까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자신의 적극적 의사에 의해 해당 녹음파일을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이란 취지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사기관에 USB와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면서 이를 별도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임의제출한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재차 진술했고,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당시 수사가 이뤄지던 피의사실 외에 더 수사가 이뤄져 추가 범행이 밝혀지더라도 그 범행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전자정보가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가에게 10억원의 금품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은 징역 4년 2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이는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높은 형량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재판부의 선고형량이 높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전 부총장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지난달 27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이 추가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인 허 의원은 이날 선고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함께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건강상 문제로 이날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 따로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당대표 경선에 따라 선출될 당대표는 2022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까지 당대표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향후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과 이후 이어지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의 구심점으로서의 엄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으로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상고한 상태다. 이들 전·현직 의원들은 이날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돈봉투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 역시 항소 뜻을 밝혔다. 이날 선고는 정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첫 선고다. 과거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살포 혐의로 기소됐던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경우 검찰은 돈봉투를 반환했다고 직접 폭로한 고승덕 전 의원 외에는 수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재판과 남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1월 말부터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게 4~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들이 불응하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영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나머지 의원 6명은 조사하지 못한 상태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를 창 밖으로 던지고 소유권도 부인했다면 이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별건 범죄의 증거로 삼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여성들의 치마 입은 모습 등을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했다. A씨는 압수수색 직전 신발주머니에 파일 저장매체인 SSD 카드를 담아 20층 아파트에서 밖으로 던졌다. 경찰이 우연히 이를 발견했으나 A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에 경찰관은 해당 SSD 카드를 유류물(버려진 물건)로 보고 영장 없이 압수했다. 형사소송법 218조는 유류물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A씨의 PC와 SSD 카드에서는 당초 제보 내용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 새로운 범죄 혐의들이 다수 발견됐다. 검찰은 이 영상들을 증거로 삼아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PC와 SSD 카드에서 나온 것들을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성 매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 중 발견한 새로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새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압수해야 하고, 저장매체 탐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SSD 카드는 유류품이므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영장 발부 범죄와 무관한 내용을 압수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경찰이 새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압수한 PC 파일에 관해서는 2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