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소재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집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했고, 변호인의 참여 하에 압수영장을 집행 중”이라며 “집행대상자가 여성인 점 등 고려해 여성검사와 수사관이 면담과 집행을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배려를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같은해 3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관련 자료에 대해 분석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금융 계좌 추적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이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다혜씨 가족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이후에는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 등이 개입했는 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전주지검은 31일 오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창모)는 30일 피해자 유족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사가 전주환과 함께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전주환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유족 측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환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실제 이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는데도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했기에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재판에서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사 측은 또 전주환이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SM ERP)을 검색했고, 욕설이나 폭행 등에 비해 살인 고의범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에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앞서 네덜란드 대법원과 독일 연방헌재 등에서 기후위기 정책과 관련해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린 적이 있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이후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감축 부담을 떠넘겨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규정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는 일방적인 송금행위”라고 반발했다. 김 이사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장이 이날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가 앞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김씨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 그러자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원고 노소영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정보를 김씨가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선고하며 “김씨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이사장이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이 달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박정희정권에 의해 염색 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신모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를 합하면 총 23억6000만여원이다. 재판부는 “신씨는 불법 감금돼 심리적, 육체적 가혹행위를 당해 소 취하서에 날인하게 됐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씨는 자녀가 재차 진실규명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해 생전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좌절됐다”며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날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홀치기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직물 특수염색 기법이다. 신씨는 5년여에 걸친 소송전 끝에 1969년 특허권을 얻었다. 이후 기술을 모방한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1972년 1심에서 5억2000만여원을 배상받기로 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신씨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남산 분실로 끌려가 손해배상 소송 취하와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자필 각서를 쓰도록 강요당했다. 신씨가 끌려가기 전날 열린 수출진흥 확대회의에서 홀치기 수출조합이 상공부 장관에게 “민사소송 판결 때문에 수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건의했고, 이를 보고받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신씨는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각하됐고,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 채 2015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은 과거사위에 다시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지난해 2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냈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김포시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넘긴 시속 약 112㎞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충돌해 발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치료비 중 2970여만원을 부담한 건보공단은 부당 이득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과속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감독 시절인 2020년 8월 17일 오전 1시쯤 전남 해남군의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 B씨의 손을 잡아끌며 “데이트나 가자”, “뽀뽀나 한 번 하자”면서 신체 부위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주변 선수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 관련 진술에 모순이 있고, 사건 발생 당시 A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또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선수 C씨가 “합숙 훈련 해산 전날 피해자와 다른 선수들이 ‘A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말했고,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대화를 했다”고 증언한 게 핵심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라며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시점에 관해 다소 모순되는 점이 있더라도 진술 전체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대화 참여자들이 A씨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는 보이나 성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그 사실을 꾸며내자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됐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이라며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2008년에는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됐다. 서울고법에서 일하던 2014년에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관의 후임에 여성인 김 부장판사가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된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권을 가지며 나머지 3명은 국회 선출 몫이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며 밀치자 이를 되밀친 시민이 대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무죄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위법성 조각사유(물리치는 이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형법 16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25일 0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B 경위의 몸을 4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이 택시 승차 거부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며 다른 순경에게 몸통을 들이밀며 항의했다. A씨는 이를 본 B 경위가 자신을 밀며 제지하자 “왜 미는데, XX”이라고 욕설을 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A 씨가 해당 택시가 이미 예약된 상태였다는 경찰관의 설명을 들은 뒤에도 고성으로 항의하며 계속 다가간 점을 종합했을 때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나 A씨로서는 B 경위가 자신을 제지한 것을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오인의 ‘정당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채 무죄 판단을 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B 경위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됐을 여지가 있을 뿐”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술에 취했거나 항의하며 스스로 흥분하게 된 점과도 무관하지 않아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처럼 B 경위의 제지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A 씨가 최초로 밀친 행위만 정당화할 근거일 뿐, 이후 유형력까지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명주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운영하는 명주병원 소속 의사 8명이 신 전 회장을 임금 체불 등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명주병원 소속 의사 3명은 16일 오전 신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WAY 정준길 변호사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명주병원 소속 의사 8명에게 올해 4월부터 총 5억84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신 전 회장은 약 200명이 근무하는 명주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불미스러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경법 위반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및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신 전 회장은 지난 6월 제31대 대한사격연맹 회장에 선출돼 지난달 취임식을 가졌으나 직원 임금체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달 9일 사임했다. 신 전 회장은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