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 수술 부작용으로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늑장 치료로 후각이 상실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환자가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강신영 판사는 환자 A씨가 B대학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를 지연하는 등 의료상 과실이 병원 측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1월 코 안 염증과 분비물 배출 증상을 호소하며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수술 후 감염’ 진단을 받았다. 과거 한 차례 코 성형을 한 A씨는 2013년 11월 또다른 병원에서 보형물 교체 수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부위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A씨에게는 일반적인 항생제로는 치료할 수 없어 ‘슈퍼 박테리아’로 불리는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다량으로 확인됐다. B대학병원 의사는 A씨에게 치료를 위해선 코 보형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권유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A씨는 이후 B병원 성형외과나 응급실를 몇 차례 다시 내원했지만 그때마다 보형물 제거 수술은 거부했다. A씨는 진단 두 달 후인 이듬해 2월 결국 수술을 결정하고 3월 하순에 제거 수술을 받았다. MRSA 치료를 위한 항생제 반코마이신도 이때 투여받았다. 그러나 A씨는 5월부터 후각에 이상을 호소했고, 증상이 악화돼 영구적인 후각 손실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병원이 MRSA 감염 확인 즉시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지 않아 후각소실이 초래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기관 감정 결과 즉시 반코마이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적절한 의료행위라 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전 수술 후 만성적으로 농이 나오는 상황에서 보형물에는 혈류가 도달하지 못해 항생제 치료만으로는 감염이 호전될 가능성이 작았다”면서 “근본적 치료 방법인 보형물 제거를 거부한 채 스스로 판단에 따라 치료방법을 임의로 선택하고자 하며 불규칙하게 내원하는 A씨에게 반코마이신 투여를 기대하는 것은 약제의 특성이나 내성균 출현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반코마이신 지연 투여를 의료상 과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후각소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해부학적으로 감염부위와 후각신경 분포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MRSA가 감염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상향된다. 1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조직적 사기의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양형위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본 및 가중영역 상한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조직적 사기는 기본 8~15년, 가중 11년~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피해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가중 6~11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기본 6~11년, 가중 8~17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반사기범의 경우도 피해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가중 4~8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기본 5~9년, 가중 6~11년, 300억원 이상은 기본 6~11년, 가중 8~17년으로 권고 기준을 올리기로 했다. 사기범죄의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한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조직적 사기 유형에까지 적용되던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일반사기 유형에만 적용되도록 제한한다. 사기범죄 양형 기준의 양형인자(양형 심리에 반영할 요소)를 조정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겼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중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제외했다. 공탁 관련 양형 인자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공탁을 포함해 실질적·상당한 피해회복이 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었으나, ‘공탁 포함’이란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공탁은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한데도 공탁이 당연한 감경인자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특사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 외에 원 전 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도 사면해 형평성을 맞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사직을 상실했다. 김 전 지사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진실이 외면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조치이며, 복권은 형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당초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던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당장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친문재인계 적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야권에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천주교 교구가 사제 사택으로 활용하는 아파트도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곳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매입해 교구 소속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 은퇴 사제들이나 휴양 중인 특수사목 사제의 사택으로 사용했다. 특수사목 사제란 성당에 머무르며 주로 활동하는 본당사목 사제와 달리 청소년,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을 하는 사제를 의미한다. 교구는 해당 아파트에 재산세를 청구한 강남구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수사목 사제도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 등을 한다는 점에서 본당사목 사제와 차이가 있을 뿐, 천주교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며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특수사목 사제들은 아파트 1층에 마련된 경당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등 종교 생활을 영위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며 “단순히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로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스미싱 범죄에 당해 자신도 모르게 수천만원의 빚이 생긴 피해자가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6000여만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에 담긴 웹주소(URL)를 클릭했다. 그 순간 A씨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운전면허증 사본과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스미싱 조직은 A씨 명의로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한 뒤 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약해 2시간 30여분 만에 6000여만원을 빼갔다. 앱 설치 과정 등에서 운전면허증·기존 계좌 1원 이체·모바일OTP·문자메시지·ARS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가 있기는 했지만, 스미싱 조직은 A씨의 신분증 사본까지 빼돌린 터라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 A씨는 각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조치나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대출과 해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다할 의무를 피고들이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대면 인증 방식의 허점이 스미싱 범행에 악용된다는 측면에서,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주된 업으로 한다면 고객의 얼굴이 직접 노출되도록 실명확인증표(신분증)를 촬영하도록 하거나,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해 본인확인 방법을 보강했어야 하고 기술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조치도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에게는 각 벌금 3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중대 범죄”라며 “권 대표는 직원으로 하여금 수면제를 처방받아 보내줄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대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2022년 11월부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22년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코인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운영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개인 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두나무는 A씨에게 1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베트남에 거주하던 A씨는 2022년 3월 업비트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루나 코인 1310개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바이낸스에서 매각해 그 대금을 베트남 화폐로 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A씨는 암호화폐 송금을 위한 주소 입력 과정에서 실수를 했고, 해당 코인은 A씨가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오입금됐다. A씨는 업비트에 이같은 오입금을 복구해 달라고 최소 10차례 요청했지만, 업비트는 ‘절차를 마련해 복구해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같은해 5월 10일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터졌다. 송금 시도 시점에 1억4700여만원이었던 A씨의 루나 코인 가치는 상장폐지 직전인 5월 18일 결국 560원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지갑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며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전에도 2차 주소 오류로 암호화폐가 반환되는 오입금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피고는 복구를 위해 미리 직원을 배치하거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잘못된 주소를 입력해 생긴 오출금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다는 두나무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처럼 해석한다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며 배척했다.

65년 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군인의 유족이 뒤늦게 순직 사실을 알고 군을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군 복무 수행 중 사망했는데도 육군본부는 이를 ‘병사’로 규정해 유족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망인에 대한 순직 결정을 하고도 이를 원고(A씨)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원고가 군인사망보상금은 물론 국가배상 등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재정관리단 측이 소멸시효(5년)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국가의 잘못으로 청구인이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소멸시효 주장을 물리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재정관리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육군에서 복무하던 A씨 부친은1954년 막사 신축 작업에 동원됐다가 산이 무너져 부상을 입었다. 1년 5개월 가량 병원에서 치료받던 그는 1956년 1월 숨졌다. 당시 A씨는 만 3세였고 모친은 글을 읽을 수 없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1981년 진정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부친이 복무 중 병사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후 1997년에서야 육군은 A씨의 부친을 순직자로 다시 분류했으나 A씨를 비롯한 유족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상고심 대리인단에 감사원장과 법원장을 지낸 최재형(68·사법연수원 13기)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일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노 관장으로부터 상고심 수임 요청을 받았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하고 직접 노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면서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내고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됐다. 2021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논란으로 임기를 6개월 남기고 중도 사퇴해 국민의힘에 입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 관장 측 대리인으로는 최 전 의원과 강명훈(68·13기) 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가 이름을 올린 상태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데 이어 최근 법무법인 율촌을 추가 선임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내달 2일까지 회생절차 개시보류 결정을 내리고 한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ARS 프로그램은 이해 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관리위원회가 자율 구조조정 협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하기로 했다. 향후 협의회에서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에는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협의회를 통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법원이 다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회생절차 개시신청도 기각되면 티몬과 위메프는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티몬과 위메프는 앞서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은 30일 티몬·위메프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날 법원의 비공개 심문기일에 출석해 위메프의 채권자 수를 셀러 기준 6만여명, 피해액은 3500억원으로 추산했다. 티몬은 채권자 셀러는 4000여명, 피해액은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두 대표는 법원 출석 전 기자들의 질문에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는 별도로 독자 생존이나 인수합병(M&A), 투자유치 등을 타진 중이라고도 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업체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두 군데 정도와 이야기 중”이라고 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구영배 회장님의 해결책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진 모든 연락처에 연락을 돌리며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