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리 조정경기장의 조명탑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 없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철거를 명령한 것은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단은 2002년 경기 하남에 미사리 조정경기장(경정공원)을 지으면서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1개를 함께 설치했다. 하남시는 19년 뒤인 2021년 “전광판과 조명탑을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허가 없이 설치했다”며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공단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전광판과 조명탑 10개는 적법하게 설치됐다고 봤다. 그러나 행위허가를 받은 부지 경계선 바깥의 조명탑 1개는 무허가 시설물이 맞으므로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명탑 원상복구 요구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공단)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남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어겨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해당 조명탑을 철거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심판의 판정과 관객의 관람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경정장에서의 야간 경기 전체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이 조명탑을 새로 설치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익법인으로서 사업 수행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법원의 회생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에 출석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피해 복구를 위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공개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그는 “고객분들과 판매자분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이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맞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피해가 복구되고 그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사업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죽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의 계속기업 가치가 3000억원인가 4000억원 정도 많았다”며 “최대한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ARS 프로그램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 티몬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사기, 횡령 등 혐의를 인정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혐의 인정은 법정에서 얘기가 될 부분 같다”며 “대표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지고 제가 책임을 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출석한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피해를 본 소비자와 셀러, 스트레스를 받는 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기업회생이나 ARS가 꼭 받아들여져야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기업회생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위메프의 계속기업 가치는 800억원, 청산가치는 300억∼4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두 대표 모두 법원에 제출한 구체적인 채권단 수와 피해액(채권액)에 대해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만약 ARS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두 회사와 채권자는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제방안 등을 법원의 지원 아래 협의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갖게 된다. 현재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 등은 동결된 상태다. 회생 신청과 ARS 프로그램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티몬과 위메프는 파산 절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2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와 3시 30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심문기일을 각각 비공개로 열고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까지는 신청일부터 대략 한달 정도가 걸린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티몬·위메프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법원이 회생심사를 기각하거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파산한다.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일단 최장 3개월 동안 보류된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협의가 되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된다. 한편 검찰은 전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대 차장에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사진) 변호사가 임명되며 6개월간의 차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 신임 차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차장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 차장은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2004년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등을 지냈다. 2020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지평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7일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왜 그렇게 갈라치고, 대결적으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평산마을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요즘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국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총선을 통해서 얻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윤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그럴수록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난 대선 때 정책과 인물에서 우위에 있었지만 0.7%(포인트 차)의 아쉬운 석패를 교훈 삼아 확장을 지상 과제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지난 총선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득표율 상승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니 성의를 갖고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로 돌아온다”고 격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전 대표와 부산·울산·경남 당원들에게 안부를 잘 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직무대행은 “헌정사 최초로 야당에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 기동대답게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실천해 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밖에도 문 전 대통령과 박 직무대행은 최근 격화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에 대한 우려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 기조 전환 필요성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고 전했다.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장내 아나운서가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잘못 소개한 사건과 관련해 토니 에스탕게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대한체육회에 직접 사과를 약속했다. 대한체육회는 현지시간 27일 파리 조직위가 메일을 통해 대한민국 선수단에 깊은 사과를 표명하며 에스탕게 조직위원장이 이날 중 직접 사과를 하겠다고 약조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앞서 이날 오전 2시 15분 정강선 한국 선수단장 명의로 파리 조직위원장과 IOC에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오전 7시에는 이기흥 체육회장, 반기문 IOC 윤리위원장, 김종훈 체육회 명예대사가 참여한 대책회의에서 IOC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IOC에 경위 조사를 요청한 체육회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IOC 위원이기도 한 이기흥 회장이 동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선으로 직접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IOC는 윤 대통령에게 사과하기 전 공식 사과문을 작성 중이라고도 밝혔다. 한국 선수단은 이날 프랑스 파리 센강 일원에서 열린 대회 개회식에서 유람선을 타고 입장했다. 이때 장내 아나운서가 불어로 한국을 ‘Republique populaire democratique de coree’로 소개했고, 영어로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고 말했다. 둘 다 각각 불어와 영어로 북한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한체육회는 개회식 선수 입장 당시 우리나라 국가명의 방송 송출 오류를 발견해 파리 조직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와 경기장과 행사에서의 정확한 우리 국가명 표기법, 장내 안내 방송 코멘트의 재확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개회식 중계방송을 제작하는 OBS는 우리 영어 국가명을 Republic of KOREA로 정상 송출했으나 장내 아나운서들이 읽은 소개 원고에서의 문구는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IOC는 이후 한국어 X(옛 트위터) 계정에 ‘개회식 중계 중 대한민국 선수단 소개 시 발생한 실수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부산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넘는 득표율을 거두며 압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6차 지역순회 경선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2.08%를 득표했다. 김두관 후보는 7.04%, 김지수 후보는 0.89%를 얻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경선 직전 열린 울산 경선에서도 90.56%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김두관 후보는 8.08%, 김지수 후보는 1.36%를 얻었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 치러진 1∼4차(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선에서 91.7%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김두관 후보는 7.19%, 김지수 후보는 1.11%였다. 김두관 후보는 이날 부산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이 후보의 지역 경선 압승 행진에 대해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했다”면서 “이렇게 해서 차기 대선,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행사장 안에 모인 부산 지역 당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8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을 뽑는 최고위원 부산 경선 결과는 김민석(21.51%), 정봉주(17.63%), 한준호(13.83%), 김병주(12.76%), 이언주(11.78%), 전현희(11.12%), 민형배(6.23%), 강선우(5.15%) 후보 순이었다. 모두 15차례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은 다음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된다. 이튿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 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데 대해 “등재까지 14년 넘게 걸렸다”며 기쁨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통 수공업 수준을 높여 구미의 기계화에 견줄 만한 일본 독자 기술의 정수였던 사도 광산”이라며 “지역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도 담화문을 내고 “세계유산 등재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랜 세월에 걸친 지역 주민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19세기 중반 도쿠가와 막부 종언 무렵까지 전통적 수공업에 의한 금 생산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드문 문화유산”이라며 세계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시기가 에도시기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도 광산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모두의 합의를 통해 등재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도 광산을 둘러싼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노역 시기가 포함된 근대를 배제해 ‘전체 역사 반영’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유산 대상 기간을 에도시대가 중심인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하면서 사도 광산에 대해 “19세기 중반 막부 종언까지 이뤄진 전통적 수공업 금 생산 유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계화가 도입되기 이전에 수작업으로 금을 채굴했다는 사실을 부각한 것이다. 일본은 이를 반영해 일본어 유산 명칭도 ‘사도 광산’이 아닌 ‘사도섬의 금산(金山)’으로 붙였다. 다만 일본은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권고로 ‘전체 역사’를 전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7일 일본이 신청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결정했다.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관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이와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하며, 특히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을 포함한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도광산에 대한 한일 간 의견 차이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본은 이미 모든 노동자들과 그들의 고된 작업 조건 및 고난을 설명하는 새로운 전시 자료와 해설 및 전시 시설을 현장에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새로 설치한 전시물은 사도광산에서 2㎞ 정도 떨어진 기타자와 구역에 있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마련됐다. 전시물에는 국민징용령 도입으로 광산에 1000명 이상의 한국인 노동자가 있었고 모집·관 알선에 조선총독부가 관여했다는 점, 바위 뚫기 등 위험한 작업에 한국인 노동자가 일본인보다 더 많이 종사했다는 점, 한국인 노동자의 월평균 근로일이 28일에 달했다는 점 등이 적시됐다. 일본은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중앙·지방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사도섬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같은 일본의 조치는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달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사도광산에 대해 등재 ‘보류’를 권고하며 ‘전체 역사 반영’ 등을 주문한 뒤 협상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일본이 2015년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 등 근대산업시설 등재 당시에도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않은 점을 고려해 이번엔 실제 행동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사흘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향해 “어떤 공직에도 부적합한 인사”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어느 의혹 하나 소명하지 못하고 극우적 시각만 반복해 드러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는 앵무새처럼 ‘개별 건엔 답하지 않겠다’고 일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공무에 맞게 집행했다’고 반복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 미달 인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는 이 후보자가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자녀의 출입국 및 주식 매매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이틀이었던 청문 기간을 야당 주도로 하루 연장해 실시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대전 MBC를 찾아 이 후보자가 사장 시절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도 벌였다. 한 대변인은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후보자에 대해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고발과 함께 청문회 위증에 대한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야당이 현장검증에 나선 것을 두고 “의회사에 길이 남을 갑질 만행이자, 검증을 가장한 폭력”이라며 “공영방송 겁박을 위한 거대 야당의 위력 과시용 행보”라고 비판했다. MBC 사장 출신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홍위병들을 앞세워 속전속결로 공영방송을 장악한 민주당이 까마귀 고기를 구워 먹었는지 적반하장으로 ‘방송장악 저지’를 외치는 청문회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