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작곡가 윤이상(1917∼1995·사진)의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에 배당된 윤이상의 재심 사건 심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이상은 이 사건으로 한국으로 이송됐다. 법원은 간첩 혐의는 무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과장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7년 6월17일 독일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 등이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는 거짓말로 윤이상을 한국대사관으로 유인했다. 윤이상은 대사관에서 2박3일간 조사받은 후 국내로 송환돼 중앙정보부에 구금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해 5월 윤이상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3년 만이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던 수사관이 거짓말에 의한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고인을 연행해서 구속한 일련의 행위는 범죄행위”라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처(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다시 경찰국가시대로 퇴행할 것”이란 현직 검사의 비판이 나왔다. 김성훈(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는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청 폐지와 신(新) 경찰국가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이 글에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적으로 박탈되면, 검사가 공소제기 하는 사건의 범위를 경찰이 결정한다”며 “검사는 송치되지 않은 사건을 기소할 방법이 없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은 기소되지 않고,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권력자가 경찰권을 행사해 사법절차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검사는 “형사절차는 다시 경찰국가시대로 퇴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경찰국가에서는 권력자가 경찰 권력을 이용해 법원에의 접근 보장, 법원에서의 재판절차 보장, 법원에 의한 판결 보장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앞서 지난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 법무부·검찰·법원·시민사회 등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기존의 검찰을 공소청, 중수처,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쪼개는 공소청 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7월 중 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을 두고 정부와 소송 중인 MBC가 사건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MBC 대리인은 19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정보도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최초 보도된 후 15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대통령실 공식 입장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의 발언을 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 과정을 총괄한 당시 홍보수석을 통해 사실확인 방식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원고인 외교부 측은 “이미 1심에서 감정을 통해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님이 확정됐다”며 “대통령실의 언론 브리핑 경위를 묻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 측에서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지체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해외 순방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오래 걸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임의로 낼 수 있는지 파악해보고 어려울 경우 사실조회 요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MBC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보도 직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하면서 외교부는 2022년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카메라에 담긴 윤 대통령 발언이 음성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불명확하다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이 표시하라”며 MBC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1000만 구독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전 남자친구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쯔양의 과거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인 C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18일 협회로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쯔양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에게 저에 대한 사생활, 비밀, 허위 사실들을 제보한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가 아니라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 C씨였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쯔양이 공개한 C씨와 구제역의 통화 녹취에서 C씨는 “이 내용을 (방송)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정보 제공 측면에서 드리는 얘기”라며 쯔양의 탈세 의혹과 과거 정보를 언급했다. 앞서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로부터 4년 동안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으니까, A씨로부터 쯔양에 대한 여러 허위 사실을 들었을 테고 이런 내용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전날 공갈·협박 혐의로 경기지역에 위치한 구제역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구제역은 쯔양의 전 남자친구간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별도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 공천의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부총장이 지난해 12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으로 일부 형량을 줄였다.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3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변호사 A씨는 2017년 12월 18일 정당에 가입해 2021년 3월 15일 탈당했다. A씨는 2021년 형사 분야 법관 임용을 위한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해 통과했지만,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이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고 봤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현직 법관은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될 수 있다”며 “나아가 법관의 과거 경력이 개별사건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과 이영진 재판관은 “법관 임용과 가까운 시점까지 당원이었던 사람은 해당 정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법관이 내린 판결은 정치적으로 편향된다고 인식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와인 동호회 모임에서 술에 취해 처음 만난 다른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지난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여모(44)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다툰 것이 시발점이 된 점,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지켜본 지인들과 호텔 직원들, 의료 전문가 중 누구도 피해자의 급성 경막하 출혈을 의심하지 못한 점, 당시 복잡한 병원 응급실 상황으로 피해자가 수술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사정이 결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유족으로 추정되는 한 방청객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6년이냐”며 오열했다. 여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와인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인 40대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말다툼하다가 A씨 얼굴 등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경찰 출동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앞서 1심은 “설령 피해자가 재력을 과시하면서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은연중에 했더라도, 여씨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면서 싸움이 발생한 점은 명백하고 범행이 정당화할 수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해 매주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크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2회, 많게는 4회까지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금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주일에 2∼3회꼴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 중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여러 사건이 병합된 데다 기록이 방대해 진행 속도가 가장 느리다. 이에 따라 대북 송금 사건이 병합될 경우 결론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올해 9월쯤 1심 재판을 마칠 예정이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현재 현재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건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의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고,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패해 SK그룹 본사 건물에서 퇴거하게 된 아트센터 나비 측이 항소 포기 입장을 밝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부동산 인도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에 ‘SK그룹이 미술관 퇴거를 요구한 게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최 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아트센터 나비는 현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퇴거 시기와 이전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의 모친인 박계희씨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으로,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했다. 이 건물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작년 4월 소송을 냈다. 지난달 21일 1심은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작년 4월 1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2490만원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항소 기한이 지난 9일까지였던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부동산 인도 소송은 1심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아트센터 나비는 당장 퇴거하더라도 약 15억원을 SK측에 지급해야 한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횡령했다가 반환한 회삿돈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씨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서 35억여원, 다판다로부터 20억여원, 천해지로부터 13억여원을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15년 9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서초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유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유씨 소득을 다시 산정했다며 2017년 9월 총 11억3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 유씨는 “이미 2015년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청해진해운에 35억여원, 천해지에 13억여원을 반환했는데도 과세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냈다. 1,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사용료 중 일부를 공탁한 것은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회사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위법한 소득이 사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환수돼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면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씨가 횡령 자금을 돌려줬다고 해서, 뒤늦게 과세 처분을 변경해달라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 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됐다고 봐 소득처분을 해 그 귀속자(유씨)에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법인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형사재판에서 피해 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며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