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해 매주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크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2회, 많게는 4회까지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금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주일에 2∼3회꼴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 중 ‘대장동 사건’은 여러 사건이 병합된 데다 기록이 방대해 진행 속도가 가장 느리다. 여기에 대북송금 사건이 병합될 경우 결론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올해 9월 1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대법원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건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의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고,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에서 중혼한 사실을 숨긴 남성에 대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파키스탄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1년 7월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고 국내에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2년 뒤인 2003년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결혼해 자녀 4명을 얻었다. 파키스탄에선 무슬림 남성이 첫째 아내의 허락을 얻은 경우 중혼할 수 있다. A씨는 2010년 3월 파키스탄에 또 다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한국에 간이귀화를 신청해 2012년 7월 귀화를 허가받았다. 이후 2016년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이듬해 한국에서 파키스탄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법무부는 작년 6월 “A씨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에서 파키스탄인과 중혼해 자녀까지 둔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 허가를 받아 귀화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 A씨가 파키스탄 배우자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했다는 취지다. A씨는 “귀화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인과의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은 상태였던 만큼 위장 결혼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중혼 사실을 법무부가 인지했다면 간이귀화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할 때 중혼 관계에 있었고, 간이귀화 신청서의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귀화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황씨는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에 ‘징맨’으로 출연해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황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작년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씨는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언론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공수처가 관보에 올린 검사징계공고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김 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2023년 11월 언론에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수처 부장검사들에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여운국 당시 공수처 차장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에 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의 경우 입건 의견이 나올 때까지 여러 검사에게 사건 검토를 시켰다고 했다. 당시 김진욱 전 처장은 김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법률신문에 게재한 점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여 전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고문을 언론에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고소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농협조합원의 성 비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조합까지 ‘신용’을 잃게 됐다면 정관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박모씨가 A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2010∼2019년 A농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재직 중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2021년 8월 징역형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A조합은 2022년 1월 대의원 투표를 거쳐 박씨를 제명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합 정관에 따른 것이었다. 박씨는 제명이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박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2심 법원은 박씨의 행위가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관이 제명 사유로 명시한 신용은 ‘경제적 신용’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 제명 결의가 적법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정관에 적힌 ‘신용’을 반드시 경제적 신용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농협)의 존립 목적은 경제적 이익이나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영역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에 있다”며 “조합의 존립 및 유지에 필수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뿐 아니라 이런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도 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박씨의 범행이 일간지에 보도됐고 그가 구속되면서 조합이 보궐선거를 열어야 했던 점을 들며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이므로 쟁점 조항에서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다가 탄핵 대상이 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을 고소했다. 박 검사는 5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과 같은당 서영교 의원 등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 측은 이 의원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과 서 의원의 실명 공개로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박 검사 측은 “이 의원에게 사과와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검사들의 탄핵 반대 입장에 ‘대든다, 오만하다, 반성하라’고 호통만 쳤다”며 “울산지검 사건의 당사자가 박 검사라는 점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박 검사 측은 악의적으로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 블로그 게시글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가 울산지검 근무 당시 회식이 끝난 뒤 청사에 분변을 했다는 취지의 루머를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 울산지검에서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30여 명이 모여 청사 1층 간부식당에서 회식을 했다”며 “다음 날 아침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이 대량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박 검사 실명을 밝히며 루머를 확대·재생산한 혐의를 받는다.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 검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유튜브 진행자 4명도 함께 피소됐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중 박 검사에 관한 탄핵 사유로는 울산지검에 재직하던 지난 2019년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민원실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 대변을 싸는 등 행위를 해 공용물을 손상시켰다는 이른바 ‘대변 사건’을 적시했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된 황욱정 KDFS 대표(7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가 두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법인카드·사무실 임차료 등 7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와 배우자 및 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KDFS에서 공공적 성격을 갖는 KT에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법인카드로 금전적 이등을 제공하며 KT로부터 (일감) 물량을 대거 받아 급격한 매출을 올렸다”며 “위법적인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증진시켰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자신이 무단으로 자식들에게 향유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개인적인 인맥을 위해 제3자에게 무단으로 법인카드를 교부하기도 했으며 스스로 12개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매우 비도덕적일 뿐 아니라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2016년 KDFS 대표로 선임되기 전 초기 최대 주주였던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KTRD)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허위 자문료 지급, 재하도급 등 수법으로 약 21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구현모 전 대표 등 KT 경영진이 KDFS에 건물 관리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했던 구 전 대표에게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하청 업체 대표 인사에 개입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만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 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 참모진과 함께 기자실로 내려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이는 헌법 101조가 규정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며, 사법부와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장은 이번 탄핵소추안은 “보복탄핵”이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삼아 좌표를 찍고 직무를 정지시켜 권력자를 향한 수사 의지를 꺾고 다른 검사들에게도 본보기로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보복조치”라면서 “사법 시스템을 아예 무너뜨려서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겠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천망회회소이불루(天網恢恢疎而不漏)’라는 노자의 도덕경 한 구절을 언급했다. 인과응보의 원칙을 말할 때 주로 인용되는 성어다. 이 총장은 “천망회회소이불루,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근 듯이 보이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면서 “검사 몇 명 탄핵한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있는 죄가 줄어들지도, 형사처벌을 모면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고중석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0일 오전 2시1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전남 담양 출신으로 광주고를 졸업한 고 전 재판관은 195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2년 고등고시 사법과(14회)에 합격해 1966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전주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민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1991년 전주지법원장에 오른 뒤 대전지법원장과 광주고법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1994∼2000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 고 전 재판관은 1996년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라며 다른 재판관 6명과 함께 합헌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 발인은 2일 오전 9시30분이며 장지는 남양주 천주교 소화묘원이다.

이혼 소송 당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다면 이후 퇴직연금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인 A씨는 B씨와 1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2019년 이혼했다. B씨는 당시 A씨의 퇴직급여·저축금·승용차 등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고 채무를 일부 공제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법원은 B씨의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했다. 퇴직급여를 포함한 A씨의 전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이유였다. 이후 B씨는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퇴직 연금 분할을 청구했고, 공단의 승인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분할연금과 일시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B씨와의 이혼소송 당시 퇴직급여까지 포함한 A씨 재산 총액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이유로 B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으므로 연금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이미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돼 B씨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퇴직연금 존부와 가액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쳐졌다”며 “B씨는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배우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