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305조 2항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13∼16세인 경우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19세 이상인 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령을 규정한 데 대해서는 “개인의 성숙도나 판단능력, 분별력을 계측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연령에 따라 일의적·확정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면서 “피해자의 범위를 ‘업무·고용·양육·교육 등’의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박 사이트 업주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35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수익 규모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운영 수익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5억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5월∼2015년 3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2016년 2월까지 중국 선전(심천)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32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형을 늘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0시간, 35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끝까지 범죄수익의 전체 규모를 함구했다. 검찰은 A씨가 ‘직원들 급여 등 경비 명목으로 월 1억원 정도가 지출됐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최소한 매달 1억원은 벌었을 것으로 전제해 추징액을 34억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순수익금 6억4000만원을 기소된 범행 기간인 34개월로 나눠 1억5000만원을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수익과 실행 경비는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이라며 2심 판결 중 추징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실행 경비를 범죄 수익금에서 냈는지, 자신의 여유 자금으로 냈는지, 타인에게서 빌려서 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자금 출처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범죄 실행 경비가 바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는 A씨의 진술과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소규모로 추징액을 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 간에 절도와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에 관한 특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친족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면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해당 조항을 도입한 이후 71년 만에 나온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은 이날부터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헌재가 명시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상실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범죄 중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거의 모든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까운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해당 조항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 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의 횡령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돼 본래 제도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328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번째 제청이다. 대법원은 이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대법관 제청이 실제 뛰어난 실력과 인품이 모두 고려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 해남 출신인 노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다. 노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수원고법 형사1부 재판장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당시 경기 성남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이는 검찰 구형량인 벌금 150만원보다 두배 높은 형량이다. 이 사건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노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기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를 포함해 7억20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부산 출신인 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박 부장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인 2021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2023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사법행정을 이끌어왔다. 박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포함해 16억60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여성인 이 고법판사는 인천 출생으로 포항공대를 전체 수석입학해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특이한 이력이 있다. 이후 고려대 법대에 편입해 학사,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올해 3월에는 모교인 고대에 후배 양성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도 일하고 있다. 이 고법판사는 재산으로 151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자산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관악구 봉천동 토지 등 26억7000만원 상당이다. 본인 소유 예금과 증권이 14억2000만원, 미술품 등 기타 자산이 3400만원가량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 고법판사의 배우자는 회사 주식을 포함해 123억7000만원 상당의 증권을 소유했으며 채무는 64억원이라고 신고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법원의 사건 처리 지연은 결국 국민이 받아들여야 할 변화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 일각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란 솔직한 평가도 있다. 과거 새벽 야근의 연속 끝에 아스팔트 위에서 기절했다는 30대 초반의 배석판사, 쉰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주6일 근무와 야근을 일상 삼는 어떤 판사들의 책임감에 의해 근근이 버텨온 곳이 그동안의 법원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란 이름 앞 수식어조차 빈껍데기 된 지 오래다. ‘판사 선출제’를 공개 언급하며 겁박하려 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표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취임 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10년 만의 법관 증원법이 여야 정쟁에 밀려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조 대법원장은 궁여지책으로 ‘법원장 재판’을 도입했는데, 이는 다른 법관들에게 더 열심히 일해 달라고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 수준이다. 조 대법원장은 2월 기자간담회와 최근 인터뷰에서 대안 중 하나로 “배석판사는 3∼5년, 재판장은 10년으로 최소 법조경력을 이원화하는 방식”의 법원조직법 개정을 화두로 던졌다. 국회가 2013년 도입한 법조일원화는 여러 법조직역에서 다양한 사회경험이 있는 사람만을 판사로 선발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법조경력 7년,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이어야만 판사가 될 수 있다. 대학 4년과 로스쿨 3년을 마친 뒤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고, 10년가량의 법조경력을 쌓아 40대 이후에나 첫 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20년 넘게 재판을 해온 50대 중반의 한 1심 판사는 “저같이 어린 나이에 들어온 판사들이나 소위 가스라이팅 당해서 늘 공적인 책임감에 짓눌려 사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하다 40대에 법원에 들어오는 판사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존의 1심 합의부는 경륜 있는 재판장 1명이 젊은 배석판사 2명을 도제식으로 교육하며 상호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배석판사는 재판장 밑에서 방대한 기록과 법리 검토, 자료조사 및 정리, 판결서 초고 작성을 도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중견급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대등부를 운영하다 올해 2월 폐지했는데 여기에는 ‘배석판사 공백’으로 인한 여러 현실적 문제가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다. 10년 가까운 법조 경력을 쌓고 아이를 둔 중년의 신임 법관에게 과거 배석판사와 같이 주6일 근무에 새벽 야근, 철저한 도제식 수련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적인 관념론에 불과하다. 심지어 기존에 변호사 월급보다 적은 돈을 받으면서까지 말이다. 한 중견 법관은 “지금 판사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양육, 여가, 노후준비라는 인간적 욕망이 거세된 ‘이상적 존재’”라면서 “자유로운 변호사로 성공적인 10년 커리어를 쌓은 사람이 뭐하러 법원에 오겠느냐”고 말했다. 모든 판사가 법조경력 10년 이상이 있어야만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퍼블릭 마인드를 갖춘 사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이 되고, 이를 낮추면 “전관예우와 후관예우가 더 심해질 것”이며 “탁상공론인 판결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2021년 이탄희 전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반대 연설은 실증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현실은 도외시하고 관념만을 좇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거룩한 구호 같다. 1764년 해부학을 연구하던 일본 의원(醫員)들에게 “(죽은 사람의 배를) 갈라서 (병을) 아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가르지 않고도 아는 것은 성인만이 할 수 있으니, 미혹되지 말라”며 준엄하게 꾸짖었다던 한 조선통신사 의원의 호언장담이 떠오른다.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지난해 11월 벤츠로 서울 강남구 인근 도로 4.6㎞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긁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 관련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다시 적발되자 거짓 신분을 내세운 30대 남성에겐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C씨는 2월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만취 상태로 약 3㎞ 거리를 차량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경찰에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진술서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고등학교 친구의 이름을 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후 형사 처벌을 면하려 타인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 스스로 소재 불명 상태를 초래해 법원의 재판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스타그램 특성상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실제로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해킹 가능성 등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했다”며 “1심 4회 공판에 이르러 반성문을 내고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고, 사건 일부를 축소 기재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황씨의 촬영 피해자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국가대표라는 유명인의 견장을 떼고 (황의조를) 다른 사건 피의자와 동일하게 대해 달라는 것”이라며 “검찰은 하루빨리 불법 촬영 혐의만이라도 기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린 전직 협력업체 직원을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6년 8월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갤럭시 방수 점착제 생산 업무를 맡던 중 제조 방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다. 그는 당시 비밀유지협약서를 작성한 상태였다. A씨는 이후 이직한 회사 2곳에서 상사가 점착제 제작을 지시하자 촬영물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고, 이를 상사에게 공유했다. 1심은 A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명의 상사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반면 2심은 모든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최초 영상 촬영과 제품 제작 기술을 영업비밀로 인식하지 않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제조법을 촬영해 보관한 순간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퇴직 이후에는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에서 12년간 D램 연구 개발 업무를 한 전문성과 경력으로 미뤄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다는 것을 식별할 능력이 피고인에게 있었다”며 “자료가 유출되면 삼성전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범행의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개발해 얻어낸 성과물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기술과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유출이 적발된 때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삼성전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다만 이들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 등 외부까지 유출되진 않았고, 이메일로 보관하던 자료들은 모두 회수·삭제됨에 따라 삼성전자에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2022년 3~6월 미국 반도체 업체에 이직하기 위해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전범기업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했지만 이후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라 2심 결과가 바뀐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2부(재판장 김현미)는 “쿠마가이구미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유족 박모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연손해금을 제외하면 소송 제기 당시 유족이 요구한 위자료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대법원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출발점을 2018년 10월이라고 확정한 데 따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전까지 하급심에서는 강제 동원 사건 소멸시효 3년의 출발점을 두고 판단이 엇갈려왔다. 일부 재판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승소가 처음 확정된 2018년 10월30일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반면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2012년 5월24일로 본 재판부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소멸시효 출발점을 2018년 10월로 판단하고 2019년 소송을 제기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8년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히 밝히면서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를 제기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