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유실물로 들어온 명품 시계를 훔친 전직 경찰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배판장 양지정)는 공전자기록등변작 및 절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경찰이 습득물로 접수해 유실물 보관함에 넣어둔 명품 손목시계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습득자 B씨가 6개월 뒤인 같은해 7월 경찰서를 찾아와 해당 시계에 대해 문의하면서 들통났다. 습득자 권리포기란에 당초의 ‘아니오’ 기재표시가 ‘예’로 바뀌어 있고, 습득 사항 품명란에 고가 명품 시계가 5만원 상당의 저가 시계로 변경돼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습득자가 경찰서나 유실물 처리기관에 신고할 때 그 물건에 대한 권리 유무를 선택할 수 있는데 6개월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면 물건이 습득자에게 전달된다. 1심은 “A씨가 시계를 꺼내가는 모습이나 유실물 통합포탈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수정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또는 직접 목격한 자의 진술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외에 당시 지구대에 근무했던 다른 경찰들은 시계에 대해 몰랐거나 유실물 보관함에 접근할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습득자 B씨의 민원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사비 470만원을 지불하고 유사한 모델을 구입해 B씨에게 전달했다”면서 “범행과 무관하다면 시계 구입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까지 B 씨에게 줄 시계를 구입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 B씨에게 반환한 것과 동일한 기종의 시계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시계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중고 명품매장에서 5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시계를 제출했다”면서 “장모에게 선물 받은 시계가 진품이 아닐 것이 우려돼 시계를 구입해 제출했다는 A씨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전날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에 상고장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해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 판결문에 적었던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다만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명령은 유지했다.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와 함께 10억여원을 SK이노베이션 측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이 사건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소송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특수성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SK그룹 본사 건물인 서린빌딩 4층에 입주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퇴거 요구에 불응해왔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으로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법원 판단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노 관장 측이 그간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라고 반발한 데 대해 “법원이 자사의 적법한 재산을 인정했을 뿐, 이번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은 이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개를 뜨거운 물에 담가 도살한 70대 도축업자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키우던 개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집 앞 도로에서 200가량을 운전한 70대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또 2022년 2월에는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져 죽인 40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졌지만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들쭉날쭉하고 가벼운 편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학대 범죄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17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설정안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려면 별도 이유를 적어야 한다. 신설 양형기준은 크게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이들 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사건 82건 중 절반 이상인 46건(56%)은 벌금형 선고에 그쳤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4건(17%), 징역형의 실형은 5건(6%) 수준이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 중 행위 유형, 피해정도, 법정형과 죄질 등을 고려해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시켰다.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 또는 노상 등 공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동종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범죄와 관련해선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시키거나 체액 채취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치료 등은 제외) △도박·광고·오락·유흥 등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발생 사건수의 증가,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에 접수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신고 건수는 2010년에 69건에서 2021년에 1072건, 2022년에 1237건으로 크게 늘었다. 양형위는 지하철·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올해 11월, 성범죄는 내년 1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며 내년 3월 확정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이 제 개인 계좌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0년 4월과 7월에는 MBC라디오를 통해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도 당시 언론 보도나 녹취록을 통해 뒷조사를 의심할 만할 사정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에게 사과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개발 지역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을 근거로 아파트 한 채를 더 분양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주택 공급의 기준이 되는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데 무허가 건축물은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용산구 일대 토지와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A씨는 2021년 조합에 2개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무허가 건축물의 주거 전용 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1주택(84㎡)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세웠다. A씨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임에도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구 도시정비법상 2주택 분양 신청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 도시 정비 조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포함한 이유는 정비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을 우려가 있는 이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이 항소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씨의 남편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되면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B씨와 견씨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B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씨는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도 B씨와 견씨는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앞서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와 견씨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원대의 ‘깡통전세’ 사기행각을 벌인 일명 ‘세 모녀 전세 사기단’ 주범에게 사기죄 관련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12년이,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피해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사기죄 경합범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이 징역 15년형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이다. 다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법정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행에 대해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이다. 김씨 등은 2017년 4월~2020년 1월 서울시 일대에서 수백 채의 빌라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후 세입자 136명으로부터 298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중저가형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해 건축주에게 지급할 입금가에 리베이트를 더해 분양가를 정한 뒤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정해 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자신과 분양대행업자의 리베이트로 수억원을 챙긴 후 건축주에게는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1심 법원에서 9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이 전 부지사로부터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의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추가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측이 요구한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한데도 북한에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독촉을 받자 쌍방울 측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500만달러 대납 직후인 2019년 5월에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고, 북측으로부터 방북 의전비용을 요구받자 김 전 회장에게 재차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사찰단)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추가 기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의혹”이라고 적기도 했다. 검찰이 없는 범죄 혐의를 만들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연이율 1560%에 달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며 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126회에 걸쳐 총 2억7700여만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로 자영업 경영이 어려워진 A씨가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이씨는 “여자친구를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장애인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조직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장 게임머니를 억지로 빌리게 하기도 했다. 이후 숨어있던 A씨를 찾아내 “네 여자친구 이름, 엄마 이름도 다 알고 있다. 오늘 줄초상 한 번 치를까”라고 협박했다. 이씨는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 중인 그를 밖으로 빼내려고 동료를 불러 소란까지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