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감시의 독립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처남 소유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금을 내고 장기간 거주했다는 탈세 의혹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확보한 김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부터 처남이 전세 계약을 맺은 도곡렉슬 아파트 43평형에 전대차 방식으로 입주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에게 보증금 3억5000만원과 월세 8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주했는데, 이는 당시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인 12억원을 크게 밑도는 금액이다. 김 후보자가 장기간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해 왔다는 게 주 의원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 권유로 2021년 후보자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다”며 “후보자의 재산 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이라는 입장이다. 인청특위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대법원은 올해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백 사태가 195일째 이어지며 2000년 이후 최장 기록을 경신 중이다. 17일 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로 대통령이 지명한 그가 특별감찰관으로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참모 등을 제대로 감찰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이 추천한 최 후보자와 국민의힘 추천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최용훈 변호사 등 3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대한변협 추천 인사 대신 여당 추천 후보인 최 후보자를 낙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을 감시하라고 만든 자리에 대통령을 떠받치는 집권여당의 추천 인사를 앉힌 셈”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지냈다. 박근혜정부 때 처음 만든 특별감찰관 자리는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임 이후 사실상 10년 동안 공석이었다.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 전 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감찰하다 청와대와 충돌했고 결국 사퇴했다.

내년 법무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5% 늘어난 5조4000억원가량으로 편성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내년 법무부 총지출은 5조4056억원으로 2026년 4조7046억원보다 14.9%(7010억원) 늘어난다.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확대 배정된 항목은 국가배상금이다. 법무부는 주요 과거사 및 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국가배상금 예산을 올해 1448억3500만원에서 내년 8400억원으로 6951억6500만원 늘렸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확충·개선과 정역 집행률(노역 가능 인원 중 작업에 참여한 인원 비율) 제고를 위한 교도 작업장 신축 등에도 195억1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교정시설 내 자살·병사 등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계호 시스템 개선에는 108억원이 쓰인다. 일대일 전자감독 확대와 현장감독 강화에는 96억5700만원이 들어간다. 교정시설 내 마약 수용자의 ‘완전한 단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마약검사에도 16억6300만원을 사용한다. 소년범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갱생보호를 전담하는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데에는 308억9000만원을 투입한다.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배치와 범죄피해자구조금에는 207억700만원이 배정된다. 올해 대비 약 20%(35억원) 증가한 것이다. 인공지능(AI) 국제법무 리스크 분석을 통해 국제투자분쟁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분석하고, 후속·파생절차 대응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는 3억2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밖에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자동출입국심사 편의성·보안성을 강화하고 대화형 AI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하는 데에도 150억5500만원이 투입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4일 김 후보자는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같은해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는 입장을 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날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지인인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의원은 “브로커 양씨는 김승원 당시 국회의원에게 전화해 제넨셀이 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며 “김 후보자는 이후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임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자료 보완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넨셀의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하도록 요구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300억원 투자 유치가 됐고 상장을 준비한다며 신속히 승인해달라는 민원은 국민을 사지로 모는 테러”라며 “주가조작, 법조 비리, 행정사고가 결합한 심각한게이트”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공익적 고충민원 단순 전달”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시세보다 싸게 전세로 거주하면서 매달 지급하기로 한 80만원을 3년 가까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4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의 ‘저가 전세 의혹’과 관련해 “보증금 차액 대신 지급하기로 한 월 80만 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총 미지급액은 272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부터 강남구 도곡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도곡렉슬 43평형에 전세로 이사해 거주 중이다. 주 의원은 해당 아파트는 유명 게임회사 대표 출신인 처남이 15억원대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김 후보자에게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에 전전세를 줬고, 김 후보자는 월세 취지로 월 80만원 정도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는 2023년 11월 2일 160만원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추가 지급 내역이 전혀 없다”며 “2023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 34개월간 월 8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도곡렉슬에 처남이 실제로 함께 거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50대의 자산가인 처남이 10년 넘게 별도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누나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설명은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상당 기간 약속한 돈을 지급하다가 사정상 일부지급하지 못했다”며 “지급하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항상 채무로 생각해왔다.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능·교양 등 비드라마 프로그램 각본도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해 이를 재편집해 유튜브에서 사용했다면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JTBC를 상대로 낸 저작물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JTBC는 협회에 372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JTBC의 유튜브 영상 조회수 1000회당 수익을 2달러로 추정해 그 중 3%를 사용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작가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하는 이 협회는 JTBC가 ‘비정상회담’ 등 예능·교양 프로그램의 일부를 재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는데도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597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JTBC 측은 재판에서 “비드라마 부문 프로그램의 각본은 촬영 순서, 진행 요령, 출연진의 등장, 멘트 시점 등을 정리한 대본에 불과해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본 그대로 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아 저작물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JTB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차별 무대, 인물별 대사, 코너별 설명 등 다양한 요소가 선택·배열돼 있어 각본에서 창작적 요소가 확인되고 그러한 개별 요소가 다른 프로그램의 각본과 구별되는 개성을 갖고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당초 각본 내용과 일부가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각본에 기재된 대로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어 JTBC가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박 전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모씨를 통해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공천이 확정되자 전씨에게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전씨에게 제공할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설모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이를 숨기고자 지인인 동네 주민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쪼개기 송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박 전 도의원이 전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점은 인정되지만, 전씨가 정치자금법상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씨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도의원 후보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가 있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박 전 도의원과 특검 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해 정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적이나 체류자격 및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등록할 수 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본국 대사관에 먼저 출생등록을 하고 국적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가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어 “이는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아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자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며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그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08년 비전문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해 2016년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했다. A씨 부부는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겼으나 국내에 머물고 있다. 부부는 2019년 서울의 한 의료원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못 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만 규정하고 있어서다. A씨 자녀와 같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한 규정은 없다. A씨는 이런 법적 미비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성문법 국가에서 우선하는 것은 문자로 된 법이다. 그러나 국가 운영의 모든 원칙을 법조문에 일일이 적어놓을 수는 없다. 그 빈틈을 메우는 것이 불문율이다.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공동체가 지켜야 할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다. 관례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 규범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제도를 운영하며 형성된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 이 관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꺼내 쓰는 도구가 된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관례는 단순한 전례로 치부해왔다.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를 중시해온 관행을 2019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에 올리며 저버렸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온 관행과 원내 의석에 따라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온 관례도 2020년 깨뜨렸다. 2024년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수십년간 형성돼 온 검사의 수사권과 형사사법시스템 역시 ‘헌법에는 없는 권한’이라는 이유로 쉽게 허물었다. 헌법재판소의 2022헌라2 결정에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재판관 4인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 선임으로 안건조정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됐다며, 국회법 위반을 넘어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회의주재자의 중립성에 반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미선 재판관 역시 국회법상 하자를 인정했다.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됐지만, 다수결의 이름으로 입법 절차를 무력화한 흔적은 결정문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관례가 잘못됐다면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례를 대하는 잣대까지 바꿔서는 안 된다. 불리할 때는 외면하고 필요할 때는 헌정질서의 원칙인 양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태도가 최근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도 반복되고 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해 “관행·관례를 벗어난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며 “대통령 임명권이 침해됐다”고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헌정과 법치 파괴”라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한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할 뿐, 제청에 앞서 대통령과 협의 또는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사전 협의라는 관행을 존중하는 것과, 이를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위한 헌법상 선행조건으로 격상하는 것은 다른 층위의 문제다. 더욱이 청와대가 대법원의 반대에도 특정인의 제청을 사실상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넘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지만,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하면서까지 특정 후보 제청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라며 “대법관 임명할 때 ‘누구 해달라, 대통령이 임명 안 한다’ 이런 반헌법적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제 “안 나가면 탄핵”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한다. 헌정 관행은 헌법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지만, 헌법의 문언을 거슬러 헌법상 권한을 제약할 수는 없다. 명문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을 향해 ‘관행 미준수’를 이유로 탄핵을 들먹이는 것은 관행을 헌법보다 앞세우는 주장이다. 관행은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꺼내 드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채혈로 얻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2월 23일 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승용차를 약 250ｍ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30~40분 동안 10여차례 호흡 측정을 시도했지만, 공기량이 부족해 결과가 나오지 않자 A씨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보했다. A씨는 이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당시 경찰이 혈액 채취 과정에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혈액 감정 결과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동의로 혈액 채취가 이뤄졌고, “혈액 채취를 꼭 해야 한다는 강압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항소심 판결을 깼다. 파기환송심은 작년 12월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A씨에게 ‘호흡 측정을 하든지 혈액채취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무조건 해야한다’라고만 설명했고,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찰관이 A씨에게 임의제출 받은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감정서는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서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지휘부 4명이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9일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국정원 정무직 간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에 대해선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정무직 회의가 끝난 뒤 소집한 부서장 회의는 10분 만에 종료됐으며, 계엄 상황에서 부서별 업무와 조치 사항, 매뉴얼 등을 다음 날 정리하자는 내용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주한 외국 정보 협력 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거나 외국의 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한 사실 등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의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황원진 전 2차장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남우 전 기조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