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쇼핑몰 업체에 4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쇼핑몰에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문제로 해킹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쇼핑몰에서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사가 운영하던 ‘뉴트리코어’ 쇼핑몰은 2022년 9월 해커의 공격으로 회원 11만9856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방지 시스템 운영 미비와 유출 지연 신고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에스엘바이오텍에 4억645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회사 측은 불복 소송에 나섰다.

법원이 7일 쌍방울 그룹의 수백만 달러 규모 ‘대북 송금’을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이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진척이 없던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수사와 기소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14일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특히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줬다는 것이다. 법원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에 그쳤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었다는 것이 1심 법원에서 인정됐지만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검찰에게 남은 과제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지, 공모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기각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은 이화영으로부터 방북 추진 경과 및 방북 비용 처리에 대해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적시 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차기 대선을 위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은 이화영으로부터 북한이 ‘금송’과 ‘스마트팜’ 지원 등을 요청한다는 것을 보고 받고, 이화영에게 그와 같은 대북사업 추진을 지시했다”면서 “이재명과 이화영은 북한에서 ‘이재명에 대한 의전 비용 등 명목으로 방북 비용 500만 달러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성태로 하여금 이를 대납시키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당시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이재명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 간의 공모 여부 등 명확한 연결고리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 이후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왔다.

승진을 앞둔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계산을 시키고 다방 종업원에게 ‘데이트 한번 하자’며 성희롱한 경찰 간부가 해임 불복 소송에게 이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경찰 간부이던 A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그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복 소송을 냈다. A씨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부하가 결제하도록 하고 관사 인근 다방의 여성 종업원에게 음료를 배달시킨 후 팔목을 잡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이 종업원을 수차례 불러 “옆에 와서 커피를 따르라, 데이트 한번 하자”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식사와 술자리 비용은 사후 부하 직원에게 100만원을 줘 정산해줬고, 여성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 직원에게 사후 정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18일이나 지나 100만원을 지급해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종업원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허위로 지어내 말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적극적으로 접대를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종업원이 ‘A씨가 데이트하자는 등의 말을 했을 때 우습고 한심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한 정도는 아니다”며 해임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같은 1심 판단에 대체로 오류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어긴 정황이 확인돼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정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지난 재판일에 밤 12시가 넘어 집에 들어갔다는데 보호관찰소에 보고를 했느냐”고 물었다. 정씨는 지난 4일 재판 뒤 법원 인근에서 오후 9시50분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자택 앞 주점에서 변호인과 재판에 대해 논의하다가 이튿날인 5일 0시35분쯤 귀가했다고 답했다. 이어 5일 아침 보호관찰소에 사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긴급한 사유가 있었느냐고 묻자 정씨는 “자정이 넘은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보석 중인 정씨가 총선을 앞두고 1박2일로 부산에 다녀오자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에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도록 추가 보석 조건을 부과했다. 정씨 변호인은 “재판이 늦게 끝났고 논의를 하다가 자정이 넘은 걸 모르고 있었다”며 “변호인과 같이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같이 있던 변호인은 당연히 자정 전에 귀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 처분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경각심을 좀 가지라. 재판이 오래 진행되고 보석 기간이 늘어나면서 보석 조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그냥 아무 일이 없이 넘어가겠거니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정씨는 2022년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팔찌 조건부 보석제’로 풀려났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등으로 정씨와 함께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앞둔 입장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위증 교사 주장에 대해 “비약이자 오해”라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출석길에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이해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이씨가 자기 남편을 제가 안 만나줬다 해서 마음이 상했다 하는데, 누군가를 만나면 증거 인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라며 “‘훗날을 도모해 힘냅시다’라는 메시지를 회유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고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달 29일 송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송 대표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반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아울러 송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가 작년 11월 출판기념회에서 만난 이씨 남편을 통해 자신에게 ‘나를 믿고 훗날을 함께 도모하자’는 메모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는 송 대표에게 “사건 관계인 접촉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송 대표가 보석 석방 다음 날 광주 5·18 묘역을 참배했는데 문제가 됐던 송 대표의 휴대전화 관련자 2명이 수행했다”며 “보석 취지를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대표는 “검사님의 우려는 충분히 참고하겠다”며 “한 분은 소나무당 사무총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져 안 만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 준수 조건 중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가 있다”며 “검사의 우려도 있지만 재판부의 우려도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연락이 오면 그 사실과 경위·내용을 재판부에 즉시 알릴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의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의 대표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 법인에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소재 배수구 마개가 달린 아기욕조에 관해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다음 일반 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를 제조해 상당한 양을 판매했다”며 “많은 소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KC 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령상 시정조치를 이행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액도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업체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대현화학공업은 2019년 8월 물마개 소재를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아기 욕조 시제품을 제작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아기욕조 물마개를 일반 PVC로 변경해 제조했으나 이와 관련한 제품 검사를 받지 않고 KC 마크를 부착했다. 5000원에 판매된 이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0년 12월 해당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두 업체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파격적인 재산분할을 명령한 것은 SK그룹의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막대한 자금’을 비롯한 유·무형적 기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 관장이 모친 김옥숙 여사가 적은 ‘비자금 메모’를 새롭게 제출한 것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를 크게 인정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는 1심의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보다 각각 20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재판부는 SK그룹이 1987년 2조원대이던 자산총액을 1992년 8조원대까지 끌어올리며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의 영향이 컸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판부는 “1991년경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원 규모의 ‘상당한 자금’을 전달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김 여사가 보관해 온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 어음 6장의 사진과 메모가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노 관장 측은 그간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다가 항소심 재판부에 처음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이 어음 6장 중 4장을 김 여사가 가졌고 나머지 2장은 노 전 대통령 형사 재판 중 추징금 완납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약속어음을 받은 것은 차용증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최종현에 300억원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받았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비자금 존재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기업 입장에선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도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관계를 보호막으로 인식해 이같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법원은 SK그룹의 태평양증권 인수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도 노 전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가 상당했다고 봤다. 태평양증권 인수 과정과 관련한 세무조사, 은행감독원의 자금추적 조사, 관련 검찰 수사가 현재까지 일체 없었다는 점을 정황 증거로 들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상고 입장을 밝혔다. 또 항소심 판결문 파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신원미상의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다수에게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증거나 법리 문제를 떠나 ‘외도해 놓고 부인을 핍박했다’는 국민 감정을 제대로 자극해 백약이 무효인 사건 같다”면서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드물어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돈을 다 줄 때까지 하루에 1억9000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까지 안게 된다.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2심대로라면 연 690억4085만원, 하루에 1억8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세기에 이혼’에 대한 관심은 정치권에도 불붙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 그래서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이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결혼·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데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면서 개혁신당의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 명시·‘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 등 총선 공약을 소개했다.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처벌을 받고도 계속 버틴다면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경남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2017년 김해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고 2019년 5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이후에도 무단으로 지은 축사를 계속 사용했고 2020년 6월 또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시정명령을 무시해 1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한 범죄 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에 따라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동일한 건축물로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법 위반 시점이 다르면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2017년 10월31일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2020년 6월29일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설령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희진(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에 대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법원의 본안 판단 전까지는 일단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억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대표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7일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여부는 추후 본안 재판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어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 해임 및 사임 사유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이사 해임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 이유”라고 밝혔다. 민 대표가 극적으로 ‘버티기’에 성공했지만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에 대한 해임안 의결은 31일 임시주총에서 그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도어 이사회 내부 ‘표 대결’에서 하이브 측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이브 측은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액수다. 법조계도 술렁였다. 판사 출신의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위자료 20억은 되게 놀라운 숫자이긴 하다. 사실 1억원도 잘 안 나온다. 통상의 이혼 소송에서 지금 최대 위자료가 5000만원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파격적 위자료 증액의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최 회장의 ‘공개적인 장기간 부정행위’와 노 관장의 ‘정신적 충격’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여러 사정을 손해배상 산정 액수에 고려해야 하기에 1심 위자료 액수는 너무 낮다”면서 “노 관장의 정신적 손해를 감안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관장의 유방암 발병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시인하는 첫 부정행위는 2009년에 발생했고, 혼외자는 2010년도에 출생했다. 이후 집에서 나와 십수년과 노 관장과 별거하며 김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서 “노 관장이 유방암 판정을 받은게 2009년경인데 이는 정신적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후 김씨와 공개적으로 활동하면서 일부일처제 제도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한 반성도 없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2015년 내연녀를 공개한 뒤에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해소 안됐는데도 티앤씨 재단을 설립하고 제주도에 포도뮤지엄을 개관하면서 김씨를 전시 총책임자로 참여시키는 등 공개적 활동을 지속했다. 마치 김씨가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인 것마냥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 최 회장은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일부일처제 존중을 하지 않고 십수년동안 노 관장의 배우자 권리를 침해했다. 오히려 노 관장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하는데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재판부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재판부 설시 내용 중)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혼인 관계의 상대방인 노 관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은 반면 김씨에 대해서는 수백억원의 지원을 한 점을 비교하며 문제 삼았다. “최 회장은 2011년에 노 관장과 별거한 이후에 김씨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219억원 이상을 지출했고, 부부생활 공동생활비로 186억을 소비한 것이 인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 회장 명의 계좌를 사용에서 소비하거나 한남동 주택을 건축해서 김씨에게 무단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특히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김씨와 전 남편간의 이혼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는 최 회장의 옥중 자필편지 내용과 배치된다”면서 “법원에 거짓 증언을 했든 자녀들과 노 관장에게 종교적 신념에 의한 선택이라고 한 게 거짓이든간에 둘다 심각한 문제다. 저희 재판부가 최 회장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이 2013년 노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보면 ‘내가 김씨에게 (당시 남편과) 이혼하라고 하고 아이도 낳으라고 했다.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는 혼인관계 유지 존속에 결정적인 내용이다.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존중했다면 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이어 2014년 아이들에게 보낸 옥중편지에선 김씨가 낳은 혼외자와 살기로 결정한 계기를 종교적 신념으로 설명한다. 김씨는 잘못이 없는데 피해를 보게끔 본인이 행동했다고 하는 내용도 있다.” (재판부 설시 내용 중) 최 회장은 옥중편지 작성 당시 A씨에 대한 개인 투자기탁금 마련 위해 SK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3년1월 1심에서 징역 4년 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이 역시 김씨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회장 주장에 따르면 김씨를 알게 된게 A씨를 통해서였다는 건데, 김씨가 전 남편과 이혼한 다음에 직업이 A씨가 투자한 상하이 회사 직원으로 등재돼 있다”면서 “최 회장이 2008년 6월 이전에 김씨가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 옥중편지나 이같은 상황을 보면 김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무렵부터 이미 부정행위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SK 측이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등 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의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SK서린빌딩엔 SK그룹의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