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튜버에게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유튜브 방송 진행 중에 다른 유튜버와 언쟁을 벌이며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고 말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와 피해자가 둘 다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정치적 성향이 달라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데다 서로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순간적인 분노로 단순히 욕설하거나 무례한 표현이 섞인 것까지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경우까지 모두 모욕죄로 보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기 때문이다. 또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고 처벌하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연예인 한예슬씨에 대해 ‘양아치’, ‘날라리’라는 댓글을 쓴 40대 김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양아치, 날라리를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으로 인정한 것이다.

‘양아치’, ‘날라리’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므로 모욕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연예인 한예슬씨에 대한 온라인 기사 댓글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고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댓글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고인의 댓글 게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며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이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다.

유사수신행위(불법 금융업 등) 업체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사의 회생관리인이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부동산 투자업체를 표방한 A사는 투자금을 모아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불법 영업을 했다. B씨는 2018년 6월 A사에 3000만원을 맡기고 1년간 배당금 580만원을 받았다. 이후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서 A사를 운영하던 부부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이 각각 확정됐다. A사는 2021년 8월부터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A사의 회생관리인은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2022년 9월 소송을 냈다.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이므로 투자 약정도 무효이고, 따라서 약정에 따라 얻은 배당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유사수신행위법 3조를 단속 규정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맺어진 계약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3조를 위반한 법률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오히려 불리하게 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다”면서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목적은 행정적 규제나 형사처벌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私法)상 효력까지 부정해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언론사 대표에게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누리꾼이 모욕죄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천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B씨를 언급하며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한 비하적 표현이다. B씨의 언론사는 부설로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했는데, 이 기관에서 2018년 진행한 순천시장 적합도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B씨의 연루를 의심하며 해명을 요구했고 SNS에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문제의 댓글을 게시했다. A씨는 모욕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현이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의 의견은 일부 단정적인 어법 사용이나 수사적 과장에 따른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면서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이 형법상 금지되는 모욕적 표현이라는 판례를 2021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고 처벌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별거 중인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5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부검감정소견, 현장 검증, 범행 현장 녹음파일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쇠 파이프 충격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강한 힘으로 상당 기간 목을 졸랐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면서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를 주먹으로 구타하다가 피고인이 쉬는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후 피고인은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달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 변명을 하고 상당 기간 방치했다”며 “거기에 다른 곳에 살고 있던 딸을 살인현장으로 데려왔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A씨가 범행 후 119가 아닌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검찰 출신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한 것에 대해선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엄마가 죽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아이들이 커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짐을 가지러 들른 아내의 머리를 주먹과 쇠 파이프로 여러 차례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유족이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140분 분량의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사망 당시와 이후의 상황까지 모두 담겨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를 살의할 고의가 없었다며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를 주장했다. 그러다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A씨가 감정조절을 못 한 채 이성을 잃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A씨가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무참히 짓밟은 점 등을 지적하며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아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간절히 구호 요청을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살해했다. 이를 우발적 범행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음성 파일을 계속 재생했을 유족 마음을 재판부께서 깊이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오전 11시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안경을 쓴 채 이른바 ‘포토라인’에 등장한 김씨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굳은 표정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영장심사를 연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에 앞선 오전 11시 30분과 오전 11시 45분에 각각 진행된다. 경찰은 김씨 등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영장심사에 경찰이 들어가는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담당 검사가 심사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구속 여부는 결국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인정 여부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의 구속 요건 심사는 ①혐의의 소명 여부 ②구속 사유의 유무 ③구속의 필요성 여부 판단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이중 가장 중요한 ‘구속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법원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또는 도주 염려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도 감안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씨와 소속사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면서 ‘사안의 중대성’도 함께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독자적 구속 사유로는 보지 않는다. 도주 우려가 함께 인정돼야 한다. 법원의 영장실무 자료집은 ‘피의자가 명백히 도주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사안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도 구속 여부 결정에 감안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 임한 점, 유명인으로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김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김씨에게 관련 전과가 없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씨에 대한 2차 가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유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안 전 지사가 8300여만원을, 충청남도는 이 중 5300여만원을 안씨와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의하면 김씨가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충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인만큼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이던 김씨에게 여러차례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8월 만기 출소했다.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33)씨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에 앞선 오전 11시 30분과 오전 11시 45분에 각각 진행된다. 경찰은 김씨 등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영장심사에 경찰이 들어가는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담당 검사가 심사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구속 여부는 결국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인정 여부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의 구속 요건 심사는 ①혐의의 소명 여부 ②구속 사유의 유무 ③구속의 필요성 여부 판단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이중 가장 중요한 ‘구속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법원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또는 도주 염려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도 감안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씨와 소속사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면서 ‘사안의 중대성’도 함께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독자적 구속 사유로는 보지 않는다. 도주 우려가 함께 인정돼야 한다. 법원의 영장실무 자료집은 ‘피의자가 명백히 도주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사안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도 구속 여부 결정에 감안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 임한 점, 유명인으로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김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김씨에게 관련 전과가 없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대법원은 23일 혼인 무효 판례 외에도 별건 구속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새 판례도 정립했다. 대법원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으며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한 12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 중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이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전합으로 회부한다. 이날 전합 선고는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이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날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받을 수 없으므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며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때 이 규정을 ‘피고인이 재판받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만 적용할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채 별건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됐다. 2009년 나온 기존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고 봤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다수의견(10명)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동원·노태악·신숙희 대법관은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 및 체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남겼다. 대법원은 또 담배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인상 전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물린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정부가 이듬해부터 담뱃값 인상을 예고한 시점으로 거슬러 간다. 정부는 2015년 2월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7원에서 24.4원으로 올렸다. 이 과정에서 부담금 인상의 적용 범위를 ‘2015년 1월1일부터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로 정한 게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1월1일부터 2월2일까지’의 구간이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이라고 보고 기존 7원의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처럼 대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를 전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친구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마약 사범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인도피교사가 아닌 방어권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21년 10월 검찰 수사관들이 마약류 밀수입 범죄로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자 10년 넘게 알던 지인 이모 씨에게 은신처와 차명 휴대전화 마련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같은해 10월18일부터 11월23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최씨를 숨겨 주고 자신의 지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최씨가 쓸 수 있게 했다. 주거지를 찾은 수사관들에게는 “나는 최씨 번호도 모르고 연락하려면 다른 지인에게 부탁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 건물 안에 있던 최씨를 도피시켰다.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스스로 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기부죄의 원칙에 따라 거짓말을 하거나 도망가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씨처럼 타인을 동원해서 도피하는 등 스스로 도피하는 수준을 넘어 방어권을 남용하면, 타인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죄로 처벌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른 이들과 공모해 메트암페타민 1500ｇ을 수입한 혐의도 반영된 형량이다. 1,2심은 최씨가 은신처와 차명 휴대폰 마련 등을 요청한 것이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를 마약 혐의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최씨의 행위가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형사피의자로서의 방어권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씨는 피고인과 10년 이상의 친분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부탁에 응해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도피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하거나 조직적인 범죄단체 등을 구성해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별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