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려야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1984년 대법원 판례를 40년 만에 깬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원합의체 판결이기도 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례 변경 이유에 대해 “혼인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이미 이혼했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례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01년 12월 결혼해 자녀 한 명을 뒀다. 이들은 3년 뒤인 2004년 10월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신고를 했다. A씨는 이후 15년 뒤인 2019년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B씨를 상대로 혼인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추가로 냈다. 앞선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각하했고, 2심은 기각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1984년 대법원 판례를 유지해 왔다. 당사자가 이미 이혼에 의해 혼인관계가 해소됐으므로 혼인취소 소송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판례는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례 변경에 대해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방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혼 기록을 지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가짜 혼인무효 소송’ 제기가 남발하거나, 결혼 결속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의 피해자를 특정하고 수습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유출 사실이 확인된 4.7GB(기가바이트) 분량의 문서 5171개의 제출자를 추적해 피해자 4830명을 특정하고 전날 개별 통보를 시작했다. 유출이 확인된 문서는 전부 회생 사건 관련 파일들이다. 다만 유출 문건에 실제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지는 계속 확인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아직 유출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약 1000GB 분량의 자료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년 1월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9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총 1014GB의 법원 자료가 8대의 서버(국내 4대·해외 4대)를 통해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현재까지 유출 사실이 확인된 것은 0.5% 수준인 4.7GB다.

부산대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이로써 의사 측이 1심 법원에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각하’로 정리되며 정부 측의 완승으로 일단락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21일 부산대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받을 권리라는 것은 자신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면서 “증원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재학생들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휴학 등으로 교육이 파행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정 역시 이 처분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재학생들이 인위적으로 야기한 사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법원은 의대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 8건에서 모두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7건의 신청인들은 모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중 한건을 다룬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1심과 달리 의대 재학생에 대해서만큼은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으나 “증원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결국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사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원석(사진) 검찰총장이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재추진하는 데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8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등 학회와 검찰제도·기획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공동 개최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모색’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과 재산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며 “다른 목적에서 접근해 일단 고쳐보고 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총장은 2022년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연구와 토론도 없이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단 18일 만에 졸속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지켜보기도 했다”면서 “(해당 법안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범죄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자문해보면 어느 누구도 흔쾌히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 같은 글을 검찰내부망에도 올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공조해 검찰 개혁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검찰 중간 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 개최 후 이른 시일 내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검찰 인사위원회 이틀 뒤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당초 지난주 중간 간부급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 인사 검증 등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시기가 다소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깔아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을 가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의사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A씨는 2019년 남편이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으나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 A씨 역시 불륜 상대가 있었다. 남편이 2020년 A씨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부부는 이듬해 협의 이혼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며 남편과 B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재판에선 A씨가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통화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B씨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녹음파일을 제외해도 입증 증거가 충분하다고 봐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외출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병인을 가위로 찌른 입원 환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간경화와 뇌병변 진단을 받고 작년 1월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외출하려 할 때마다 병원 관계자들이 제지하자 20㎝ 길이 가위의 날을 분리해 침대 이불 사이에 숨겼다. A씨는 이후 간병인에게 “바람을 쐬겠다”며 외출을 요구했으나 재차 거절당하자 숨겨둔 가위를 꺼내 간병인 명치 부위를 찔렀다. A씨는 출입문을 막아선 같은 병실 환자도 가위로 어깨와 쇄골 등을 찔렀다. 간병인과 동료 환자 모두 목숨을 건졌지만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비록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어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입원 치료 과정에서 환각·환청 증상을 보이기도 했고 이런 사정이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이창수(30기·사진) 전주지검장으로 전격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1∼4차장검사는 전원 교체됐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바뀌었다. 오는 9월 임기 만료를 넉 달 앞두고 있는 이 총장이 ‘임기 내에 관련 수사를 매듭짓겠다’며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팀을 꾸리게 한 지 11일 만의 일이다. 검찰 안팎에선 “인사의 내용을 떠나 시기와 방법론 측면에서 의문이 드는 인사”라며 “관련 수사를 저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겠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신규 보임 12명, 전보 2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16일이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는 이 전주지검장이 발탁됐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낸 대표적 ‘윤석열 사단’ 인사로 평가된다. 성남지청장 시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지난해 9월 전주지검장으로 승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 송 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됐다. ‘고검장 승진’의 모양새를 갖추긴 했지만 김 여사 수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데 따른 좌천성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춘천지검 영월·원주지청 방문으로 서초동 집무실을 비운 이 총장은 인사 발표 뒤 14일 예정됐던 충북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야당은 이 지검장 발령에 대해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김 여사 수사가 본격화하는 이때, 대통령 심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건 기어코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명 DJ 측이 재판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재차 주장했다. DJ 안모씨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오토바이가 좌측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했다. 만약 깜빡이를 켰다면 (안씨가) 속도를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안씨 측은 지난달 2일 첫 공판에서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가 1차로에 있었다”면서 “피해자가 2차로로 갔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씨는 2월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안씨가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애완견을 끌어안고 있었고, 애완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의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알려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음주 상태로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사망 사고 10여분 전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충격해 해당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안씨 측은 “도주 의도가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안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해 (1차 사고) 피해자를 만나 6~7분 대화했고 피해자가 신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락처를 제공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촬영했다”고만 답했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가 들은 말은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한다”며 “연락처를 주지 않았으면 도망한 것이 맞고 번호판을 촬영한다고 일반인이 (차량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정부 첫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이번엔 차기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0일 대법원은 오는 8월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8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 부장판사도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에 동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 부장판사는 앞선 청문회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비롯해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9억9000만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그는 결국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낙마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이후 35년 만의 일이었다. 법원 내부에선 자연스레 이 부장판사의 거취에 이목이 모였다. 일각에선 이 부장판사가 낙마 직후, 또는 지난 2월 법관정기인사에서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그는 예측을 깼다. 이에 더해 이 부장판사가 이번 대법관 후보 검증에 동의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일선의 한 판사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낙마한지 반년가량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대법관 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은 과욕이다. 사법부에 너무 많은 부담을 남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혹시 대법원장 낙마 이후 다른 자리에 대한 언질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도 나왔다. 검사 출신인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이 대법관 후보 검증 동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서도 법조계 일각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법제처장 역시 윤 대통령과 절친한 관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를 당했을 때 징계 취소 소송의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제처는 정부의 법률자문기관”이라면서 “법제처장직을 유지하면서 대법관을 하겠다고 나서는 게 누가봐도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이들 후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추천위가 검증을 거쳐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제주 지역 이적단체 ‘ㅎㄱㅎ’ 연루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국민참여재판법 9조1항4호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에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3명도 지난해 4월 비슷한 취지로 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배제 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불복해 항고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에 포함되는데 법원이 자의적으로 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27조 1항에서 규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창원 간첩단과 ‘ㅎㄱㅎ’ 사건 연루자들은 각각 2016년과 2017년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2022년까지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3월과 4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기소된 후 의도적으로 재판을 늦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도 결국 이들의 ‘재판 지연’을 위한 전략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온다. 창원 간첩단 연루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남 창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하고, 위헌법률심판 청구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은 공전 상태를 답보하고 있다. 그 사이에 1심 구속기한인 6개월이 지나면서 이들은 모두 석방돼 불구속 상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