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에게 증언 연습 등의 회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장검사가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인 김영철 대검찰청 부장검사는 이날 서초경찰서에 유튜브 채널 ‘뉴탐사’ 강진구 기자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뉴탐사는 지난 6일 장씨가 지인 A씨와 2020년 나눈 대화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 부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에게 증언 연습을 시켰고 사적인 관계로 지냈다고 보도했다. 변씨는 미디어워치에 이러한 뉴탐사 보도를 인용하면서 김 부장검사와 당시 특검 수사를 비난했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으로서 최씨의 각종 비리와 삼성 그룹의 연루 의혹 등을 청문회와 재판에서 증언했다. 김 부장검사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며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부장검사는 언론사에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공한 A씨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자 다음달 2일 구속 만료를 25일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김씨의 거주지 변경과 출국을 금지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용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이나 직·간접적 접촉도 금지했다. 연락 금지 대상에는 김씨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이들이 포함됐다. 김씨는 2022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구속 수감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을 거치면 가석방이 확정된다.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가석방 심사위에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를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 가석방 심사위 관계자는 “최씨가 가석방 적격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번에도 제외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밝힌 가석방 제외 요청은 심사 조건이 아니어서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있다. 최씨가 박 장관의 최종 결정을 거쳐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되면 경우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군인이 근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유족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부대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순직으로 인정했다. A씨는 이듬해 보훈 당국에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거부당했다. A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만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참고하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갑자기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보인다”며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원인이 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행사의 참가자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된 종교단체 관계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경북 상주시 종교단체 BTJ열방센터 간사인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청구인(A씨)이 역학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BTJ열방센터는 2020년 11월 27∼28일 전국에서 신도가 모이는 선교 행사를 열었다. 이후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A씨는 행사 기간 출입자와 시설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상주시 방역 당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거짓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2021년 6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하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같은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상주시장의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하는 ‘역학조사’가 아니므로 이를 거부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A시가 거짓 명단을 제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센터 측에 명단의 진위를 확인할 권한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그 내용이 허위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와 함께 명단 제출을 거부한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는데,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며 이같이 지적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단을 이끌어 낼 만큼 국민적 공분을 산 대표적 사건으로는 ‘가수 구하라 친모’ 사건이 꼽힌다. 2019년 11월 구씨가 숨지자 20년 동안 연락 없이 지냈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구씨의 친오빠를 상대로 상속 재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린 구씨 남매를 두고 가출한 친모가 사망한 딸이 남긴 재산에 상속권을 주장하자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구씨 친부가 ‘양육 방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을 구씨의 친오빠에게 전부 양도한 것과 비교되면서 친모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그러나 구씨의 친모는 소송에서 승소해 결국 유산의 40%를 받아갔다. 민법 1004조에서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피상속인의 살해, 상해 등으로만 제한해 부양의무를 해태한 부모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모에게 불효나 패륜을 저질러도 법적으로 유류분에 해당하는 몫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구씨 친모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2020년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민법상 상속인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제2의 구하라법이 발의됐다. 법무부 또한 2021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재판을 통해서 상실케 하는 내용의 ‘상속권상실제도’를 발의했다. 아울러 1인 가구가 늘고 형제자매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세태를 반영해 지난해 유류분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이들 법안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를 앞둔 상황이다.

유기와 학대 등 패륜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보장한 현행 민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5일 나왔다. ‘형제자매’ 몫을 명시한 유류분 규정은 위헌결정을 받아 이날부터 바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인(피상속인)의 형제와 자매는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부양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시한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된 이후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유지돼 왔다. 고인의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현행 유류분 제도가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 불거진 ‘가수 구하라 친모’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유류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헌재는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류분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보완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보장하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서도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일부에 대해서는 입법부작위를 지적하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자녀에게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금 산정의 주요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 대법원은 연간 공휴일이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인 배상금 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을 말한다.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 단가에 ‘평균 가동일수’를 곱해 월별로 산정하는데, 평균 가동일수는 대법원이 그간 판례를 통해 기준을 설정해왔다. 1992년에는 월평균 25일, 2003년에는 월평균 22일로 정했고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근로내역을 바탕으로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설정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반면 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1주간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며 “현장에서 근로 시간의 감소가 이뤄졌고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했다.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른 최근 10년간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가동일수의 통상적인 기준을 20일로 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가 25일 가려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사건 및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25일 연다. 헌재가 이날 선고하는 유류분 제도 관련 사건은 40여 건이다. 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한 A씨의 자녀들이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유류분 제도는 특정인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망인이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들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을 보장받는다. 헌재는 앞서 2010년에 합헌 7인, 한정위헌의견 2인으로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3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유지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여부 논란이 이어져왔다. 특히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헌재는 지난해 5월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상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위헌심판 청구인들은 제도 도입 목적이었던 ‘남녀평등 실현’ 등은 시대변화로 정당성이 거의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유류분 제도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등 전근대적인 공익을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소급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 목적 등 특수한 증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류분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법무부 측은 “재산권 제한이라는 사익이 유류분 제도로 인해 달성되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보상이라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직권남용죄는 우선 해당 직무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하고, 이를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된다.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이 갖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 권한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권리의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했다는 혐의 역시 “특조위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한 대응조치로서 자의적으로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이 전 실장은 선고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벌써 10년이 흘렀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