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년간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착취물 1900여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피해자는 약 120명에 달한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강서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신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씨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신씨의 형을 확정했다.

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 관련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와 파주시도 1호선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손실보상을 받은 곳과 금액 등을 공개하라며 LH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LH는 “타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고, A씨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는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정보가 공개돼도 보상받은 사람들의 사생활 관련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과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모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계부 B씨에게는 무죄가, A씨의 지인 C씨과 D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이 2021년 5월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검사는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단을 위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요청했다. 성폭력범죄특례법은 13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소견 및 진술 내용에 대한 의견 조회를 전문가로부터 듣도록 했다. 이에 진술분석관은 2022년 검찰 조사실에서 두 차례 피해 아동 면담을 진행했고 6시간 분량의 녹화 영상을 검사에게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이 녹화물의 증거 능력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 영상에는 계부 B씨의 성폭행 혐의와 C씨의 유사 성행위 혐의 등에 대한 피해 아동의 진술이 담겨 있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이외의 증거는 없었다. 1심과 2심 모두 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대법원 역시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진술분석관은 성폭력범죄특례법이 규정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아동 피해자 진술의 경우 수사기관 소속이 아닌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재판에서 의사·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받아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픈 마켓’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탁판매된 제품이 안전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거래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용품 유통업체 오피스넥스와 구매 담당 직원 A씨 등 2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를 위해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뿐 판매자와 거래자 간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쇼핑몰 운영자가 화학제품 ‘제조·판매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피스넥스는 지난 2020년 4월 B사로부터 교육용품을 납품받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온라인몰을 통해 B사의 락카스프레이를 판매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았고 사용된 화학물질의 중량·용량·주의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전날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당국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경찰은 2013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의 1차 수사팀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5년 검찰의 2차 조사 결과도 무혐의였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1차 수사팀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지난해 7월 전현직 검사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역시 지난해 11월 “의도적으로 수사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수사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느꼈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차 전 본부장은 재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올해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와의 ‘부당 거래’를 설득·권유한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평소 친분이 있던 브로커를 소개해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브로커들은 이 후보에게 선거자금 제공을 약속하며 당선 시 인사권과 건설사업인허가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2022년 4월 예비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이후 열린 재판에서 ‘친구로서 조언한 것에 불과하고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김씨가 선거법상 금지되는 권유를 한 것이 맞는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김씨가 지인과 대화하며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고서는 시장이 되면 안된다’, ‘누가 시장을 만들어주는데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범행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상고를 기각했다. 이 후보에게 접근한 선거 브로커 2명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16일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박근혜정부의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해 특조위 내부 동향 파악과 활동 방해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11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동향 파악을 지시한 1건만 유죄가 나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문건을 작성하게 한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차관은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윤 전 차관과 함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중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해 지난 2월 판결이 확정됐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재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교육부 직원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와 지방교육청 교육연구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부에서 교과서 정책을 담당하던 A씨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9∼12월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행사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와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은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2009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므로 위법한 직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한 데 대해 “검찰이 CC(폐쇄회로)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다”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3명(쌍방울 그룹 김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이 전 부지사)이 검사실 앞 ‘창고’라 쓰인 방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것은 당사자가 한 얘기”라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날 같은 시간에 3명의 피의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그날 연어회에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선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라며 “교도관들도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수용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수감자를 데리고 왔는지 확인하면 쉽게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청에서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을 모의하고 술판을 벌였다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중 김 전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 전 부지사는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 전 회장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터무니없는 허위”라며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