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 경기도지사 선거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선거인 A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모습 동영상,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을 근거로 해당 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이 들어가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사전투표관리관’이라는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층 발코니를 지탱하는 아래층 벽(내력벽)을 입주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철거했다면 다른 입주민이 소송을 통해 구청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체된 벽이 건물의 외관을 구성하는 발코니의 바깥쪽 벽이므로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벽체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견고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아래층에도 같은 위치에 동일한 구조의 벽체가 시공돼 있으며 실제로 위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전달하고 있다”며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내력벽이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강남구청에 “아래층 세대가 불법으로 발코니 바깥쪽 벽을 철거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귀신에 씌었다’면서 굿판을 벌이기 위해 1억원을 받아낸 무속인이 사기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준다며 굿 비용으로 2억4000만원을 받은 무속인에게는 실형이 확정됐다. 굿의 대가로 돈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무속인 중 한 명은 무죄 판결을, 다른 한 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무속인이 행하는 ‘굿’을 일종의 ‘종교 행위’로 본다. 비록 굿을 통해 의뢰인의 바람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라고 단정 짓진 않는다.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 김모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홍모씨에게 “퇴마굿을 해야 한다”며 380만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7개월간 30차례에 걸쳐 7937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재판에서 “김씨가 퇴마굿을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들을 속여 굿값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최근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굿은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의 종교행위”라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속행위를 한 이상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씨가 신내림 굿을 받고 법당을 운영하며 일반적인 개념과 형식에 따른 굿을 실제로 행한 점도 언급했다. 무속인인 장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23회에 걸쳐 현금 2억4000여만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사기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되며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일반적인 종교행위를 넘어선 ‘기망’이라고 봤다. 특히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로또에 당첨되게 해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전과가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집주인이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모 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씨 소유 오피스텔의 임차인이었던 A씨는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짐만 먼저 빼내고 오피스텔 비밀번호는 바꿨다. 한씨는 A씨에게 “1일 이체 한도가 5000만원이어서 보증금을 한 번에 송금하기 어려우니 7000만원은 나중에 송금하겠다.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하기로 했으니 공인중개사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한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A씨는 보증금 중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1심과 2심은 한씨의 이 같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의 반환을 거절해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점유를 이전했다”면서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가 재물을 내어 주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하는데,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주었다고 해서 A씨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씨는 별도의 부동산·사모펀드 투자 사기 범죄로도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전체 판결을 파기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새롭게 형량을 정하게 된다.

공유지를 수십년 간 무단 점유하는 동안 당국의 이의 제기가 없었더라도 이를 점유에 대한 승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씨 등 2명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18억여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A씨 등이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원고들이 신뢰할 만한 시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자를 국가 등이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당 처분이 신뢰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권리가 인정될 순 없다”며 “이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A씨 등은 197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년간 유치원을 운영했다. 아울러 부지와 인접한 시 소유의 공유지 424㎡(약 128평)에 수영장,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사실상 유치원 부지처럼 사용했다. A씨 등은 2018년 점유취득시효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후 서울시는 이들에게 “2016∼2021년 5년간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데 대한 변상금 18억여원을 내라”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지방재정법상 변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그러자 A씨 등은 “시는 40년 이상 공유지 점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는 점유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인데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경찰관이 맹견 진압 과정에서 쏜 실탄에 잘못 맞아 턱뼈가 골절된 미국인에게 국가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고승일)는 미국 국적 A(6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의 한 산책로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산책 중이던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근처 민가로 들어가 다른 개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쐈지만 핏불테리어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도망쳤다. 경찰은 테이저건마저 방전되자 핏불테리어를 사살하기로 했다. 경찰은 인도에 멈춰 서 있는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쐈으나 빗나갔고 바닥을 맞고 다시 튀어 오른 실탄은 무단횡단 중이던 A씨의 턱을 관통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턱뼈가 관통되며 영구 장해를 얻었다. 재판부는 “사고가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이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총기 사용에 필요한 현장 통제조치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역시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해당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사진)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씨에게 음원 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음원 수익분배 비율 등을 두고 입장차가 생기면서 이씨는 2018년 재차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 측은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를 요구했다. 반면 스톰프뮤직 측은 “저작권 계약이 조정과 함께 종료돼 15∼20%의 분배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2010년 계약 해지 통보 직전 자신의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해 사측의 저작물 수익이 줄어든 점을 분배 비율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심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스톰프뮤직이 저작권이 신탁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정 당시 30 비율로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허위 제보로 경찰에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과정에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한 달간 수감생활을 하다 석방됐다. A씨는 2018년 10월 “허위제보에 속아 자신을 구속시켰다”며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 법원은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관들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관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심이 책정한 배상금은 위자료 1000만원 중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을 제한 352만원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기관으로서는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보자 진술이 구체적인 데다 경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제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파악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를 누락·조작하는 등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 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희롱 피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언론사에 조작 영상을 제보한 20대 동물병원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조작된 소품을 이용해 촬영된 동영상과 인터뷰가 결합된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지상파 방송 뉴스에 보도돼 파급력과 전파 가능성이 매우 컸고, 범행 후 동물병원이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야기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직 수의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노무사를 고용해 실태조사를 한 데 그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7월 일하던 동물병원에 입원 중인 반려견이 피를 토하는 증세를 보이는 것처럼 조작해 촬영한 영상을 한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붉은색 액체가 묻은 거즈를 또다른 당직 수의사에게 보여주며 ‘(강아지가) 혈토를 한다. 이번이 네 번째’라고 말하지만 수의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듯한 영상을 찍었다. 실제 이 액체는 강아지의 피가 아닌 붉은색 포비돈 용액이었다. A씨는 이후 이 영상을 방송사 기자에게 제보했고 A씨의 인터뷰와 함께 지상파 방송 뉴스에 보도됐다. 방송 이후 해당 동물병원은 문을 닫았다.

법조계가 인공지능(AI) 도입에 신중한 건 신뢰성 때문이다. 국내보다 AI 산업화 속도가 빠른 미국에서는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판례’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마이클 코언은 지난해 12월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보호관찰을 조기에 종료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구글의 AI 챗봇인 ‘바드’를 이용한 가짜 판례를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들통이 났다. 재판부는 코언의 변호사가 제출한 3가지 사건에 대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각하했다. 그러면서 코언 측 변호사에게 이 판례가 포함된 경위와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코언은 “구글 바드가 실재하지 않지만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판례를 표시할 수 있는 챗GPT 같은 생성형 텍스트 서비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공식 사과했다.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은 지난해 발간한 연말 보고서에서 해당 사례를 꼬집으며 법률 분야에서 사용되는 생성형 AI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AI 기술이 저소득층의 사법 접근성과 사법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건 맞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답변하는 ‘환각 현상’이 빈번한 만큼 AI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법적 판단에는 종종 인간의 판단을 적용해야 하는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며 추론 영역에서만큼은 여전히 인간 판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리걸테크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법률 AI 시장은 날로 확대되는 추세다. 2021년 7000억원 규모에서 2032년까지 약 8조4000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다국적 언론기업인 톰슨로이터는 지난해 6월 미국 리걸테크 기업 케이스텍스트를 약 8600억원에 전격 인수했다. 글로벌 법률 정보 기업 렉시스넥시스도 지난해 10월 생성형 AI 기반의 ‘렉시스 플러스 AI’를 발표했다. 미국 판례와 연방 법조문, 주석서 등을 탑재한 렉시스 플러스 AI는 대화를 통해 법률 정보를 검색하고 법률 관련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