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봉사활동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분류해 시행한다.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데 주로 공익성이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다. 복지관 사업의 공공형 부문 참여자로 선발된 A씨는 2022년 경기 양평군의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차에 치여 숨졌다. 유족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이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3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각종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참여한 ‘공공형’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의미한다”면서 “A씨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업무상 통제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우리나라에서 로스쿨 도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었고(참여정부 주연, 한나라당 조연, 국민 관객의 영화였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로스쿨의 비극이다. 우리 모두가 패자다.” 한국형 로스쿨법이 2007년 7월3일 자정 국회를 통과한 이듬해인 2008년, 서울대 법대 이용식 교수가 ‘현대형법이론’ 서문을 통해 펼친 주장이다. 16년이 지난 지금, 그의 비판은 과연 기우에 그쳤을까. 법학 교육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배출하겠다던 로스쿨 도입 취지는 달성됐을까. 안타깝게도 실무계와 학계에서는 ‘실패한 제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강대 로스쿨 왕상한 원장은 지난해 말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로스쿨이 출범했을 때 내세웠던 취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면서 “학생, 학교, 변호사, 법률서비스 소비자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돈을 긁어모으면서 증원에 반대하는 이기적인 의사들의 밥그릇 투쟁” 이전에 법조인들이 있었다. 사법고시라는 바늘 구멍을 뚫은 그들은 돈과 권력을 양 손에 거머쥔 권위적인 기득권으로 여겨졌다. 로스쿨 도입의 명분은 변호사 숫자를 대폭 늘려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을 확대하자는 것이었지만 이면에는 기득권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한 법조인은 “실제로는 변호사 배출 인원을 늘려서 개업 변호사들의 평균 소득수준을 낮추자는 것이 당시 노무현정부의 속마음이었다는 게 법조계 내 공공연했던 얘기”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로스쿨 도입이 전체 변호사들의 평균 소득수준을 깎는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뿐이다. 왕 원장은 “제대로 된 변호사가 늘어나야 하는데 로스쿨 교육 3년으로 수준 높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면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났다고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사회에 공급되는 게 아니다”고 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의정 갈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 대통령은 “일단 숫자를 늘려야 한다”면서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늘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사회 모든 분야에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다 자리 잡아 우리나라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법치주의 발전을 체감하는 국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도 없는 것 같다. 의대 정원 확대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특정 집단을 ‘악(惡)’으로 상정하고, 이를 타파하는 개혁은 ‘선(善)’으로 규정 짓는 프레임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흑백논리 오류에 빠지기 쉽다. 더욱이 실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무시한 채 몰아붙이는 ‘귀틀막(귀를 틀어 막은)’ 개혁은 끝내 우리 모두를 패자로 만들 위험이 높다. 우리는 이미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혁을 통해서도 이를 목도했다. 수사 전문가인 검사들의 우려와 비판을 ‘검사들의 기득권 지키기’로만 몰아세웠던 검수완박 개혁의 결과는 어떠했던가. 누구보다 윤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MBC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씨와 촬영기자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전인 2021년 7월 김 여사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를 찾던 중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며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해당 주택 주변을 돌며 창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하는 등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는 유죄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공동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또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4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교수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간접적·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법원 행정4부도 전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비슷한 취지로 각하했다. 행정11부는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 190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2건은 아직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 진행 추이에 따라 심판 절차 재개 시점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손 검사장 측은 앞서 헌재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손 검사장 대리인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 형사사건 유무죄 판단이 되기 전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재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달라”며 심판 절차 정지를 신청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이에 맞서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기소된 혐의 사실 외에 다른 탄핵 사유도 있는 만큼 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 절차가 정지되더라도 손 검사장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된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 직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장은 같은 의혹으로 2022년 5월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모두 1심 결과에 항소하면서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부분도 그대로 확정됐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이들은 2008∼2017년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등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하이트진로 총수의 2세 박태영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구조를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하이트진로 측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정거래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수사기관이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인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에게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8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방 전 사장의 배우자 이모씨는 2016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언니는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방 전 사장은 같은 해 11월 아들과 함께 처형 집의 현관문을 부수려 했다가 공동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처형의 항고로 재수사가 이뤄졌고 방 전 사장과 아들은 2017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방 전 사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은 허위 작성 사실이 드러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씨의 언니와 형부는 2021년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2000만원, 2심에서는 8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행위가 명백히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경찰이 영상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해 사건이 불기소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방 전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의 동생이다.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소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던 A씨의 재심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08년 5월 구속기소된 A씨는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을 기소한 B검사가 해당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이른바 ‘구속기소 사례금’으로 1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검사가 직무 관련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형사사건 재심이 열린 첫 사례다. 재심 개시를 결정한 서울고법은 작년 7월 A씨에게 기존의 징역 3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B검사가 A씨를 기소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A씨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B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A씨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2016년 A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해당 사건을 덮었다며 당시 수사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으나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하면서 지난해 강현도 오산 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수사 내용으로는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본격적인 뇌물 혐의 수사에서는 A씨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거주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0월11일 새벽 한 위원장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선거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천 지역구 후보들은 이날 오후 5시쯤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4·10 총선 출정식을 가졌는데, 선거 차량 주변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을 발견한 신변 보호팀이 붙잡아 경찰에 연행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재판에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박 전 회장이 송 대표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이유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공방이 오갔다. 송 대표는 앞서 본인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021년 8월3일 먹사연 사무실에서 송 대표와 박 전 회장이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박 전 회장이 김모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김씨는 송 대표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국토교통부 국장 출신으로서 당시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국토교통 분야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증인은 ‘대표도 수석님 애쓰시는 것 알고 계시고 고마움을 전했다’고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여기서 대표는 피고인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전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소각처리시설 인허가와 관련해서 김씨가 국토부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것을 송 대표도 알았다는 취지다. 그는 “피고인과 면담하며 나눈 말들을 정리해서 김씨에게 보낸 것이 맞느냐”는 이어진 검찰 질문에도 “네”라며 “김씨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송 대표에게 감사 표시를 드린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증·신설하기 위해 2020년 11월 여수시에 개발계획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가 2021년 1∼6월 세 차례에 걸쳐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절차가 상당히 지연됐다. 2021년 6월 송 대표는 박 전 회장과 두 사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고향 선배 A씨와 점심식사 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 먹사연 상임이사 박모씨를 배석시켰다. 이어 송 대표가 같은 해 7월 본인의 강진·고흥 방문 일정에 박 전 대표와 소개해 줄 목적으로 김씨를 대동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후 김씨는 국토부 담당자들에게 12차례 전화해 해당 개발계획변경 허가 신청 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박 전 회장이 송 대표에게 감사 표시로 2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먹사연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박 전 회장은 이 밖에도 총 3억원가량을 먹사연에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