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29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대표가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재판부는 송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어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보석심문에서 재판부에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결국 구속 상태로 이번 총선을 치르게 됐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60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며 이달 6일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날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귀한 시간인 13일의 선거 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면서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4월10일 정권의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8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9일까지다. 이 대표는 ‘총선 하루 전을 포함해 남은 재판에 모두 나올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과 다음달 2일·9일 등 총선 전에 3번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지난 26일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이같이 정하자 이 대표 측은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다. 너무 가혹하다”면서 총선 이후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일정을 조정하면 특혜란 말이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이 대표를 향해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앞서 이 사건 재판에 지난 12일 오전 불출석했다가 오후에 출석했고, 19일 다시 불출석했다.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7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 주민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협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도 보기 어렵다”면서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성주 골프장으로 정했다. 이후 이듬해 4월부터 발사대와 부속 장비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및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시민단체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 승인은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 간 조약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경북 성주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 3억원가량의 후원금을 낸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먹사연 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이 ‘정치자금’으로 쓰일 것이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27일 송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회장은 “2020년에 전년도에 비해 기부금 액수가 4배나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송 전 대표가) 당 대표에 나온다고 해서 도와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전 회장은 먹사연의 회계담당 박모씨와 이모 전 소장에게 먹사연을 통해 후원하면 금액 제한 없이 기업 명의로 후원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을 위한 정치자금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박 전 회장은 “그렇게 들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특정인이 증인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며 “증인 개인의 생각 아니느냐”고 따져물었다. 박 전 회장은 “이 전 소장이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먹사연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여수공항에서 민주당 정책위 수석 김모씨를 A씨가 소개해 준 것이지, 송 전 대표가 직접 소개해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의 질문에 “송 전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소개받았다”고 답했다. A씨는 송 전 대표의 지인이자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계열사 고문으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당시 박 전 회장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을 증·신설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여러 차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국토부 출신인 김씨를 통해 박 전 회장에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의심한다. 검찰이 “A씨가 송 전 대표에게 부탁해 소각장 인허가 절차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박 전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송 전 대표는 발언권을 얻어 “소각장 문제는 불법청탁이 아니었고, 절차에 따라 진행이 잘 이뤄진 것 아니었느냐”고 박 전 회장에게 물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소각시설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헤어진 남자친구를 하루 동안 세 차례 따라다닌 여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1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말을 걸며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A씨가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을 하기 위해 피해자(B씨)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허영인(75·사진)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약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5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허 회장은 이날 낮 12시50분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 1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오후 2시쯤 퇴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앞선 18·19·2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업무상 이유를 들며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은 그간 증거를 통해 확보한 허 회장의 관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소환을 비롯한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계열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와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가 2020년 9월∼2023년 5월 공모해 검찰 수사관 A씨(구속기소)로부터 허 회장의 배임 등 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 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낸 것이 발단이 됐다. 노동부는 이듬해 10월 황 대표 등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피비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옛 민생당(현 기후민생당)의 당대표 선거를 두고 벌어진 소송전에서 ‘합당 과정에서 소멸한 시·도당 당원도 신설 합병 정당의 당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정기·이관승 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창설됐다. 합당 전 정당들은 17개의 시·도당을 각각 갖고 있었는데 합당 후 6개 시·도당이 정당법상 변경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멸했다. 민생당은 2021년 8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실시했고 서진희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현 기후민생당 대표)이 당선됐다. 선거에는 소멸한 시·도당 당원들도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피선거인으로 참여했다. 그러자 김 전 직무대행 등은 선거가 무효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당 대표 선거에 참여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은 민생당의 당원 자격이 없으므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정당법 21조는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급심 재판부는 변경등록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본다면 합당이 이미 성립돼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정당법의 규정에 비춰볼 때 합당에 따른 부수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정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음식물처리기가 대리점을 통해 판매됐다면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 업체 A사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낸 인증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 왔다. 이후 물기술인증원은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A사 제품이 판매·설치돼 온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A사는 “판매 대리점들이 임의로 제품을 개·변조했을 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변형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품의 변조 행위가 원고의 영역과 책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리점이 임의로 제품을 변형했다고 보기 어렵고 A사가 위반행위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특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로 유입될 경우 수질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제품을 제조·변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A경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 고등학교 선배가 소개한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B씨로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주택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를 축소해주거나 불구속으로 수사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2월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으로 전매되는 청약통장을 브로커나 부동산업자에게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온 B씨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A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돈을 받은 A씨가 관련 사건을 무마하지 못하면서 브로커들은 불만을 갖게 됐고, 해당 사건이 수면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A씨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2022년 9월부터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공정성·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딸의 눈 수술비를 빌린 것이라는 주장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씨는 돈을 건네기 전까지 눈 수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돌 출신 BJ가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 신빙성이 낮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 사무실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B씨와 스킨십을 하는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걸그룹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