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2심 재판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씨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면서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넓은 마음으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자발적으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일부 무죄 판단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전씨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3일 이뤄진다.

30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피해를 유발한 ‘포천 부동산 사기’ 주범 부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경기 포천의 평강랜드 식물원을 인수한 정씨 부부는 “부동산 경매와 부실채권 매각으로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연평균 30%가량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3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부부가 인수한 식물원은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해졌으나 사기 범행의 여파로 현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부부가 부동산과 부실채권 사업만으로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들은 사업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자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수익금처럼 지급하기도 했다. 항소심 법원은 징역 25년과 20년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씨 부부는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일선 법원과 검찰청을 이끄는 법원장과 검사장들이 제각기 ‘사건 처리 지연’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지난 14일 ‘항소심 장기미제 전담부’인 민사10부 재판장을 맡아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한 이른바 ‘법원장 재판부’의 첫 재판이다. 법원장 재판부는 사법행정만을 주로 담당해온 법원장에게 장기미제 등 까다로운 사건의 재판을 직접 맡기는 방안이다.​ 조 대법원장은 향후 법원장 인사에서도 재판 능력이 뛰어나고 근무평정이 우수한 법관들을 법원장에 발탁해 이 같은 장기미제 재판에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김 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변호사회가 선정하는 우수법관에 4차례나 선정되기도 했다. 다른 법원장들의 재판도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은 18일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인 행정9부 재판장으로서 14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19일 신설된 행정9부는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쟁점이 복잡한 40여건을 재배당받아 심리 중이다.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도 같은날 민사10부 재판장으로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내달 1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 등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오는 28일 민사62단독 재판장으로서 기일을 열어 7년간 재판이 지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 미제 사건을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지고, 법원 전체적으로 더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고검 검사 인력 활용 확대 등을 통한 수사 지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앞서 인사 청문 과정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장관은 2017년 검찰을 떠나 6년여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사 지연의 문제점을 체감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국민들께서 고통받기 때문에 장관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추진하는 수사 신속화 방안은 추후 지검장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18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말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허락’할 권한이 없을뿐 아니라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의 현안 관련 입장에 대해 언론의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사건관계인(이종섭 주호주대사)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무부의 이 대사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했다는 취지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여당 내에서 수도권 총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 대사의 자진 귀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대사에 대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자진 귀국설’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이 대사는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이 대사 출국의 명분을 내세웠다.

범죄 신고자에게 “거짓 진술을 자수하라”며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는데, 이를 신고한 B씨가 거짓진술을 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자수 안 하면 죽인다’는 내용의 편지를 B씨에게 보냈고, 출소 후에도 ‘거짓 진술에 3개월 징역 억울하게 살았다’ ’꼭 찾아서 꼭 죽인다’는 문자 메시지를 17회나 보냈다. A씨는 2021년 4월 출소한 뒤 범행 당일 B씨를 마주치자 “거짓 진술을 자수하라”고 강요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비닐봉지에 넣어둔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뛰어와 이를 말리는 목격자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21건의 폭행 및 상해 범죄 전력을 포함해 이미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1심은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법원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해 무고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검찰이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두고 충돌했다 송 대표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른바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 사건’에 대한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하던 중 먹사연 사건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며 “별건 수사로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먹사연 사건 수사를 위해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어야 했지만 절차를 무시했다는 취지다. 송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고발한 지 이틀 후에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열 군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판사님도 인간인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적법 증거와 구분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선 검찰은 “먹사연과 피고인과의 관계, 먹사연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돈봉투 사건의 증거와 관련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돈봉투가 살포된 2021년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피고인 캠프는 먹사연을 주축으로 했고, 먹사연의 인적·물적 자원이 경선에 동원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먹사연과 피고인의 관계 등은 돈봉투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확인해야 했던 주요 증거”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압수수색은 먹사연의 성격과 피고인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유관 증거로써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추가 영장 없이도 기존 영장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관련 판례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60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견근로자가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같은 기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세부 액수 산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원고들은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파견근로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금에 준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수납원들은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준하는 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 중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선 뚜렷한 규정이 없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의 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등 조무원 직종이 적용받는 ‘현장직 직원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했다. 하급심 법원은 수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했다. 1심에서는 총 313억원이, 2심에서는 총 215억원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수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해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의 내용과 가치, 근로조건 체계, 공평의 관념, 다른 직접고용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납원들이 파업 참여, 결근, 외주사업체 사직 등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경우, 그것이 공사의 책임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면서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공사의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 재판부는 근무 형태가 다른 상황실 보조원들에게 조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다음달 2일 오후 5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 준 혐의로 윤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같은 달 7일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을 불법 제공하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이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으로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 등 합계 1100만원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또 같은해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가 있다.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그 이후 이뤄지는 다른 보험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은 중복보험자 간에 내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2017년 A씨에게 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했고, 현대해상은 양사 간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삼성화재에 4000만원을 지급했다. 현대해상은 이후 보험금 일부가 잘못 지급됐다면서 A씨에게 40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삼성화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현대해상의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해상에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보고, A씨가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대해상을 보험금 지급의 주체로 볼 수 없으며 잘못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지난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대사로 임명되기 2개월 전에 이뤄진 조치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윗선인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김 사령관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공수처 역시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 전 장관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외교 사절의 파견을 막아서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출국금지를 당한 피의자 신분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부터가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수처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정식 인사 발령이 나서 국가를 대표하는 인사로 출국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며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