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가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4명을 추천했지만, 이후 각종 변수가 발생하며 결국 4순위였던 손봉기 부장판사만 홀로 살아남은 상황이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한 데 대해 한 법원 관계자는 이같이 평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21일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소원법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각종 변수가 줄줄이 발생하며 이번 제청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① 김민기 제청시 吳 재판관, 관련 사건 심리 논란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7개월간 지연된 배경에는 김 고법판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간 이견이 원인으로 꼽힌다. 1월 21일 후보추천위의 추천 명단 발표 이후 2월 국회에서 재판소원법이 처리되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재판소원법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일정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고법판사의 남편은 이재명 대통령 지명몫으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부부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으로 나란히 근무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재판소원까지 도입돼 아내 판결을 남편이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오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다만 헌재 입장에서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오 재판관이 배우자인 김 대법관이 관여한 사건을 심리하게 될 경우 제척·기피·회피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한명이 빠진 8명만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다루게 되는 상황도 상정 가능하다. ②무작위 추첨에서 내란전담부 재판장된 윤성식 윤 부장판사는 김 고법판사와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간 사법연수원 24기에서 대법관이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주요 후보로 꼽혀왔다. 그러나 윤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가 2월 5일 은행알 뽑기로 진행된 무작위 추첨에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중 1곳으로 지정되는 변수가 발생했다. 한 부장판사는 “해당 내란전담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 잠시 0건일 때가 있었다. 그때 제청을 하는 것도 가능했겠지만, ‘대법원 제청으로 내란재판장을 바꾼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만큼 대법원장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③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유롭지 못한 박순영 박순영 고법판사는 김 고법 판사와 마찬가지로 여성이란 점에서 제청 가능성이 거론됐던 인물이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박 고법판사는 2021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원을 겸하고 있다. 6월 국회 국조특위에 불려나간 박 고법판사는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에 대해서 12월 24일 회의 때 보고를 받았냐. 투표 전에 알고 있었냐”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알고 있었지만 선거 전인지 후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④ 추천위 재가동해 새 후보 추천 받을 수는 없었나 추천위는 대법원장의 ‘자문 기구’에 불과하다. 추천은 권고 성격일뿐, 강제성이 없다. 이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다시 가동해 아예 새로운 후보 4명을 추천받는 것도 가능하다. 추천위의 추천 없이 ‘제3의 후보’를 제청하는 것 역시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원칙주의자’로 평가되는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해온 기존 관례를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이다.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무난한 카드는 추천위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손 부장판사였다는 것이다. 결국 ‘가장 원했던 후보’라기보다 ‘가장 논란을 피해 갈 수 있는 후보’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인 15일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 환수 규모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복의 정신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독립한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자 매각 등으로 이미 처분한 친일재산도 그 대가를 환수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이 법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일 정식 시행된다. 2010년 이후 사라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만에 재가동되는 것이다. 다시 구성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최대 5년간 활동하게 된다. 법무부는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1기 위원회에서 밝혀진 친일 재산에 대한 소송 관련 업무도 수행해 왔다. 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이해승·신우선·임선준·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을 다시 시작했다”며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국가의 전부 승소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선거문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법을 주도한 일명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과거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처리를 주도한 점을 언급하며 “소위 ‘오세훈법’을 주도한 인물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잠탈한(회피한)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시했다. 오 시장은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앞장서 통과시켰다. 깨끗한 선거문화와 투명한 정치제도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였다. 특검팀은 이를 거론하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범행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이 조항은 오세훈법에서 신설됐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일 황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던 문모 대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면담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황 전 사령관은 문 대령과 함께 채상병 순직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이 채상병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문 대령이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가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은 이 같은 조치가 황 전 사령관 등 방첩사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윤 전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3년을 구형했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이 전 장관을 대사로 보내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다”며 “이는 조직적인 진실 은폐 행위”라고 정의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무력화하고 국가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면서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면 공수처가 적시에 수사를 못 해 차질이 생기는 건 일반인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로 임명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같은해 8월 수사외압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직접 통화한 적이 있는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였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외교부에 대사 임명 지시를 하달했고, 장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은 대사 임명 일정 조율 및 검증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대사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비영리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24일 “국민 권익보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피해자를 위한 마지막 권리구제 장치를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돼 사법적 통제와 견제 기능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독점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의 난맥상은 수사권 독점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면서 “수사기관도 오류를 범할 수 있기에 다른 기관이 다시 점검하고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하다. 견제 없는 권력은 오판과 남용으로 이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 처리의 비효율과 책임 회피도 심화될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완결성은 떨어졌고 사건 처리는 늦어졌으며 부실 수사 책임은 더 불분명해졌다”며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라는 높은 벽 앞에서 홀로 싸워야 했다.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더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구호를 위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그 피해는 결국 억울한 범죄 피해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본질부터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설립됐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먼저 최 회장의 SK(주)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 대상으로 포함했다.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이 2/3, 노 관장 1/3로 정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대 되었고,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경영권 유지 내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다른 쟁점이었던 분할대상재산 가액의 산정 기준은 ‘이혼 청구 부분의 사실심 변론종결일(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로 명시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환송 후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사이에 최 회장 보유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 회장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SK주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기준으로 16만원 수준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80만원대에 달한다. 가액이 5배 차이에 달한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분할방법에 관한 의사, 최 회장 보유 주식은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노 관장 몫 중 부족한 금액을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쪽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1조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주식 가치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할지다. 양 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선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혼과 위자료는 확정되고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 돼, 어느 시점의 주가를 적용할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린다. SK주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기준으로 16만원 수준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80만원대에 달한다. 가액이 5배 차이에 달한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 공동재산 약 4조원 가운데 노 관장의 몫으로 인정된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도 1심의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지원한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받은 불법 뇌물로 보인다며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다만 두 사람의 이혼과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은 이런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노 관장의 기여도와 재산분할액을 다시 정하게 된다. 양측은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변경했더라도 임용 취소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공현진)는 A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였던 지방공무원 A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된 뒤 7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졌고, A씨는 임용이 취소됐다. A씨 아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 평정표 임의 변경, 임용 요건인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원 면직 후 임용된 점 등이 처분 사유였다. 이에 A씨는 임용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임용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선관위는 면접 시작 전 내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표를 사후 수정할 것으로 고려해 평정란을 연필로 작성하되, 서명란에 서명하지 말고 제출하라고 했다”며 “내부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집계표를 다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응시자 3명은 순위가 올라 임용 대상에 포함됐고, 2명은 면접 합격자였음에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경찰 수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수정은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A씨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 공동 4위로 합격권에 있었다”면서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합격자를 의원면직을 통해 임용한 사례가 있었고, A씨가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