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일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2012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B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150여만원이 압류됐다. A씨는 이 예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며 B은행을 상대로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예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9년 시행령 개정 전까지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50만원 이하의 예금(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현재는 월 185만원으로 기준이 상향됐다. 은행 측은 소송에서 “압류 금지 금액은 채무자의 전 금융계좌를 통틀어 인정해야 하는데, 압류명령을 받은 여러 금융기관 중 하나로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예금액만으로 그것이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맞섰다. 1·2심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려면 오히려 피고 측이 압류금지 금액 범위까지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원고가 금전을 따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압류금지 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B은행 계좌에 남은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소액사건의 상고 요건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심리한 이유에 대해 “같은 법령의 해석을 두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내놓는데도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담배 액상 수입 업체가 전자담배는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해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업체가 만든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을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해 담배가 아니라고 수입신고를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면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세관은 2020년 A사에 대한 조사에서 문제의 액상에는 잎 일부분인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2021년 12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252억원이 부과되자 A사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료에 연초 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당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했다”며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국 당국 회신을 보면 중국업체는 잎맥을 포함한 담뱃잎 폐기물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줄기만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줄기만으로 니코틴을 추출하려면 매우 많은 양이 필요하지만 업체는 이 같은 양의 줄기를 매입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위탁계약업체에서 근무한 지입차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직접 사들인 트럭을 이용한 지입차주로 문서파쇄 및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7월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자신이 문서파쇄업체 B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운수회사 B사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맺고 2012년부터 B사가 C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 파쇄와 운송 업무를 수행했다. 1·2심 법원은 A씨를 B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되자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경조사금을 돌려달라며 집요하게 연락한 30대가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한 사단법인에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자 약 4개월 동안 동료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총 210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부 전 동료에게 ‘약속한 가족의 축하와 축의금은 해주지 못할망정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 등 경조사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자의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간 뒤, 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한 것은 각각 7∼8회에 불과해 반복성·지속성이 없어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의 연락처까지 알아내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보험사와 1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간의 다툼이 이어져온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에 대해 대법원이 실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김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인 김씨는 2008년 11월 현대해상과 보험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김씨)가 부담하는 입원 및 수술 비용의 전액을 지급한다’라고 적혔다. 그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 등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중 111만원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라는 이유였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중 환자 부담금(비급여 등은 제외)이 연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10월 환급이 가능한 초과분은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했으나, 김씨처럼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문제였다. 보험 업계는 물론 법원에서도 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초과분을 실손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해줘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다. 1심 법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봤지만 2심 법원은 약관이 모호할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보험사에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 내용은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담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건보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은 특약 보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손해보험이 성질상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본인부담상한액의 부담 책임을 건보공단에 분명히 지우고 있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며 “2009년 10월 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 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 사안에 관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무장단체에 자금을 보낸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김수경)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며 “액수와 관계 없이 그 자체로 테러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제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테러단체를 지원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시작한 것은 아닌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형이 종료되면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추방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21∼2022년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가 사람을 살해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테러단체라는 점을 알면서도 조직원 2명에게 20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 금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자바트 알누스라’의 전투부대인 KTJ는 2014년 시리아 정권 타도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갱신 후 다시 이를 철회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그 효력은 계약해지 통보일을 기점으로 3개월 후부터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세입자인 원고 A씨는 2017년 피고 B씨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같은해 3월10일부터 2019년 3월9일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 종료 두달 전 A씨는 임대차 기간을 2021년 3월9일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2021년 1월4일 B씨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 그러나 20일 뒤인 2021년 1월29일 A씨는 돌연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고, 다음 날 B씨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했다. A씨는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30일까지의 임대료를 지불한 뒤 아파트에서 나왔다. A씨는 입주 기간을 2017년 3월10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로 보고 임대차보증금 2억원과 장기수선충당금 70만8360원 등 2억70만8360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임대차계약이 2021년 6월9일 해지됐음을 전제로 A씨에게 1억9872만1892원만 지급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차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이 쟁점이 됐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이 묵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B씨가 324만6952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2021년 1월28일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다음 달 피고가 해지통보를 수령했으므로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29일쯤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갱신된 계약기간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임차인에게 언제든 계약종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근거가 임대차보호법에 없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놓고 임의로 철회한다면 임대인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약해지 통지의 효력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시작일인 2021년 3월10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6월9일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 해지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했다고 해서 갱신된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를 기다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 2021년 4월29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및 수선충당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판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 갱신 효력의 발생일에 관해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해 기존 계약기간보다 빨리 퇴거할 수는 없다”며 “갱신된 계약기간이 기존 계약 만료일 이후일 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7년 전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출소 하루 전날 재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6)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8일 확정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18일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 아동(당시 8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6년간 미제로 분류됐다가 검찰의 전수 조사로 뒤늦게 범인이 밝혀진 사건이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모두 마치고 2022년 10월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근식은 ‘2006년 인천 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출소를 하루 앞두고 검찰에 구속됐다. 하지만 사건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후 경기·인천 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 사건을 전수 조사해 김근식의 추가 혐의를 발견했다. 검찰은 당시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은 뒤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내 2022년 11월4일 다시 구속했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으로 기소돼 5년 만에 전부 무죄가 선고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현직 판사가 “월권이라 무죄인 거냐. 재판 개입 권한이라도 만들어야 직권남용이 되는 거냐”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원의 A판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월권이라 무죄’ 논리는 최근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 당시에도 여당 누군가에 의해 나온 적 있다”면서 “‘대통령에겐 당무 개입 권한이 없으니 당무 개입해도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지배적 논리가 되는 듯. ㅎㅎㅎㅎㅎ 재판 개입 권한을 만들어야겠어... -_- (위헌이지만)”이라는 글을 남겼다. A판사는 현재 해당 글을 자진 삭제했다. A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선고가 이뤄진 26일에도 “월권이라 무죄” 등 1심 결과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최초 폭로자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역시 선고 직후 “양승태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면서 반발했다. A판사와 이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원전 조기 폐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도 최종 정점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무조건 성립하게 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싶다”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 판사로 있던 사람과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할 말인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선의 한 판사는 “세 차례 진상조사 결과 내부 징계 사안이며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에도 법관 독립을 외치며 기어이 형사처벌에 앞장서더니 무죄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법관의 ‘독립적 판단’에 저렇게 비아냥거리느냐”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평가다. 재판부는 또 논란이 됐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개입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희대 사법부 첫 정기 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방침에 따라 축소됐던 행정처 조직이 확대 개편됐다. 또 여성 법관 4명이 나란히 법원장으로 임명되며 ‘역대 최다 여성 법원장’ 기록을 세웠다. 대법원은 26일 법원장 16명을 포함해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5일자로 단행했다. 먼저 사법행정권한 분산을 위해 축소했던 행정처 조직이 확대됐다. 대법원은 “재판 업무의 원활한 지원 등 사법부의 산적한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선진 사법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발을 맞춰 행정처를 이끌어 갈 신임 행정처 차장에는 배형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배 수석부장판사는 행정처 국제담당관, 사법정책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등을 두루 지내며 사법행정 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하고 전산정보관리국,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소송추진단 등 관련 조직은 통합된다. 대법원은 “사법 전산망을 통한 재판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했던 2023년 전산망 장애와 전자소송 중단 현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제도 개선 등 사법행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한 법관 인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사법지원심의관과 인사심의관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각종 정책에 대한 공보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공보관 자리를 다시 법관에게 맡기기로 했다. 사법지원실장은 이형근 특허법원 판사가, 사법정보화실장은 원호신 대구고법 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정윤형 서울고법 판사가 보임됐다. 대법원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들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에서 두각을 나타낸 법관들을 최우선으로 법원장에 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13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 법원장 자리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이 중 4개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에는 여성 법원장이 임명됐다. 이 같은 여성 법원장 발탁은 역대 법원 인사 중 최다 숫자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김국현 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에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에 김귀옥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인천가정법원장에 이우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또 김세윤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수원지법원장, 이은희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수원가정법원장, 김용덕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대전지법원장, 문혜정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대전가정법원장,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울산가정법원장, 정재규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원장에 각각 보임됐다.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는 대전고등법원장에는 박종훈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특허법원장에는 진성철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