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후보 제청과 고위 법관 인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관용차 수행기사 선정 기준‘이 이목을 끌고 있다. 25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관용차를 운전할 수행기사를 뽑을 때 실무진에게 두 가지 조건을 요청했다고 한다. 첫 번째, 과거 대법관 시절 자신의 관용차를 운전했던 수행기사를 비롯해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은 배제할 것. 두 번째, 기존에 다른 대법관의 관용차 운전을 맡았던 사람도 배제할 것. 이는 통상적인 고위직 인사의 수행기사 선정 기준과는 사뭇 다른 이례적인 요청이라고 한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의 수행기사 자리는 이전에 다른 주요 인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사들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미 운전 실력과 성실성, 인품 등 여러 면에서 검증이 이뤄진 사람들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일부 실무진이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정인이 과거 자신과의 근무 인연 등으로 인해 특혜를 받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곤란하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국무총리와 함께 대한민국 ‘3부 요인’으로 꼽힌다. 대법원장의 수행기사로 지명되는 것은 영예를 넘어 일종의 승진으로 불려진다. 대법원장의 수행기사는 별정직 5급 사무관 대우를 받는다. 대법관 수행기사의 경우는 별정직 7급 대우를 받는다. 한 고등부장 판사는 “원칙을 중시하고 각종 특혜 논란 및 시비를 꺼리는 조 대법원장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 같다“면서 “앞으로 이뤄질 대법관 인선 등 각종 발탁 인사에서도 이 같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 철학이 반영되지 않겠냐는 점에서 회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법부는 올해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시작으로 대법관 13명 중 6명이 줄줄이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이들의 빈자리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들이 채우게 된다. 올해 9월에는 대법원장에게 지명권이 있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도 예정돼 있다.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첫 법원장 인사에서 근무평정이 우수한 법관들을 순서대로 법원장 자리에 임명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인사 원칙은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판사가 법원장이 돼야 한다”는 조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26일 단행하는 고위 법관급 인사에서 수년간 쌓아온 법관 근무평정을 토대로 순위를 매겨 이를 법원장 인사 기준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했다. “공정한 인사운영제도 마련”(조 대법원장 취임사)과 동시에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법관”(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사)을 더욱 대우하겠다는 조희대 사법부의 인사운영 기조가 담겨 있다. 법원의 법관 근무평정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1심 단독판사는 수석부장판사가, 배석판사는 부장판사와 수석부장 판사가 매년 말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한 뒤 다시 해당 법원장의 평가를 받는다. 1심 판사의 판결이 항소부나 고등법원에 올라가면 항소부장과 고등부장의 평정을 거쳐 고등 수석부장과 법원장의 평정을 재차 받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기록을 보다 1심 판결에서 명백히 문제가 있거나 특별하게 이상한 점이 있으면 틈틈이 메모를 해뒀다가 항소심 법원장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평정 결과와 순위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여서 당사자는 알 수 없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이번 법원장 인사는 조희대 사법부의 향방을 가늠할 일종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법원 안팎의 관심이 높았다. 조 대법원장이 법관이원화에 따라 고등 부장판사를 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하지 않기로 하고, 논란의 대상이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역시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원장 인사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전까지는 대법원장이 고등 부장판사 중 승진 서열순으로 법원장을 지명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주요 법원장 자리는 소위 ‘발탁 인사’가 이뤄졌다. 이에 김명수 사법부는 이른바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막고 법원 인사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는 포퓰리즘 논란과 함께 재판 지연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심 법원의 고참급 부장판사는 “인사 기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는 만큼 법원장 인사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더 이상 쓸데없는 말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보다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위해서는 일본 법원과 같이 근무평정자의 근무평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평정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나아가 판사들 사이에서 법원장으로 임명되는 게 특별한 혜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예규 개정을 통해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도 ‘법정 재판업무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대검찰청이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준비에 나선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함께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다”면서 “향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민들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검사는 대검 감찰위원회의 검사장 경고 의결이 있던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고향 창원에서의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어 지난 6일 창원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9일에는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 노근우(서울 마포구청 위생과 주무관)씨 본인상 = 11일 오전, 서울 강서장례식장 무궁화실, 발인 14일 오전 10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2) 2691-4414

서울고등법원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고법판사가 11일 돌연 사망했다. 12일 법원 내부에 따르면 강 고법판사는 전날 저녁 갑자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에 차려졌다. 한 판사는 “평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오신 아주 성실하고 뛰어난 판사셨다”면서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강 고법판사는 서울고법 민사24부, 가사2부 재판부 소속으로 최근에는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을 맡은 바 있다. 2021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담당했다. 그는 법리에 뛰어난 판사들이 맡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017년부터 3년간 지냈다. 2011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상위법관 1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근로자들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2013년 5월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정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했는데,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라고 맞섰다. 1·2심 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도 쟁점이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일일 평균치다. 근로자들은 문화행사비와 명절선물비, 체력단련비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보전수당과 체력단련비, 단체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일제 강제동원 기업인 히타치조선이 우리 법원에 낸 공탁금 전액을 압류하기 위해 피해자 측이 법적 절차에 나섰다. 지급이 이뤄지면 일본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아내는 첫 사례가 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히타치조선 피해자 이모씨의 법률대리인은 전날 ‘담보공탁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히타치조선이 우리 법원에 낸 공탁금 6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압류해 회수하기 위한 절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히타치조선 측은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그 담보 성격으로 현금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바 있다.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과 관련해 한국 법원에 공탁금을 낸 유일한 사례다. 다만 공탁금의 성격이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공탁금 출급 신청을 할 경우 지연손해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만을 받을 수 있다. 이씨 측은 이에 대법원으로부터 판결 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발부받아 공탁금 전체를 압류하기로 했다. 이씨 측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 대리인인 이민 변호사는 “돌발상황이 없다면 무난히 전액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잔액은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제징용 관련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일본기업이 항고에 재항고로 맞서면서 현재까지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윤석열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지만 생존한 피해자 총 3명 중 2명이 해당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을 시작으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에 대해 연달아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있다.

북한군이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5시쯤까지 연평도 북서방에서 포탄 60여발을 발사했다. 이들은 모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하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다. 우리 군은 전날과 달리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해상사격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전날에도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40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합참은 이어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주장에 이어 적대 행위 금지 구역 내 지속적인 포병 사격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한다면 우리 군도 응당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참은 또 “만약 북한이 우리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도발할 경우에는 ‘즉·강·끝’(즉각·강력하게·끝까지) 원칙에 따라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6일 김대중(DJ)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집결해 화해와 통합의 ‘DJ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화합과 공감의 경험을 김 전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해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저는 바로 그 마음으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겠다”면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이라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는 DJ 어록 중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흉기 피습 사건으로 입원 치료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민정 최고위원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평생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김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는 싸우는 자, 지키는 자의 것이었다”며 “싸우지도 지키지도 않고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듯 민주주의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평화를 우리 손으로 지키자. 뜻을 모으면 할 수 있다. 하나가 될 때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염원한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끊임없는 보복의 정치, 편협한 이념 정치로 국민통합도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야권 대통합으로 민주통합당이 창당됐고 끝내 정권교체를 할 수 있었다”면서 “김 전 대통령의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을 당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무소속 이상민 의원을 만나 “함께 해달라”며 입당을 제안했다. 한 위원장과 이 의원은 주말인 이날 종로구 한 식당에서 만나 한 시간가량 오찬을 함께 했다. 한 위원장은 오찬 뒤 기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면 많이 모여서 함께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의원에게 저와 같이 가달라고,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 상당 부분 한 위원장과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화답했다. 다만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숙고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이준석·이낙연 신당 합류, 국민의힘 입당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거취 문제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유성을을 지역구로 둔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탈당했다. 당시 그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면서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만남에 대해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카이스트를 방문했을 때 만난 인연을 계기로 소통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의 목표 비전이 실현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 선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나라 정치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며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이 있더라도 잘 견뎌내시고 해주십사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간청도 드렸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제가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다. (이 의원은) 관록이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정치인이시고, 여러 경험과 방향에 대해 좋은 말씀을 들었다”며 화답했다. 이어 “이 의원과 제가 모든 분야에서 다 같은 생각일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오히려 그런 경우라면 (당에) 별로 힘이 안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