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평화를 우리 손으로 지키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15년 세월이 흘렀지만, 대한민국은 또다시 3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와 남북 관계가 모두 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이 말씀은 마치 오늘의 현실을 질타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도, 민생경제도, 한반도 평화도 모두 붕괴 위기”라고 했다. 이어 “지난 1년 7개월 언론탄압과 노동탄압이 되살아났다”며 “표현의 자유도, 집회·시위의 자유도 제한됐고 정당한 권력 감시도, 견제와 균형도 불가능해졌다”고 현 정권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경제위기 때보다 낮은 역대 최저 성장률,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은 삶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평화와 안보가 가장 중요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군사합의를 스스로 깨트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제 역사의 소명을 상기하며, 우리가 화답해야 할 때”라며 ‘민주주의는 언젠가는 온다. 행동하는 양심이 돼 달라’는 김 전 대통령의 말에 실천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일 부산 일정 중 발생한 피습 사건으로 불참했다. 김대중 재단이 주관·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10분쯤 대진연 회원 20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중 대통령실 서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회원 8명에는 건조물 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오후 1시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급범죄자 김건희를 특검하라’, ‘방탄정권 윤석열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가 옛 국방부 서문과 울타리 등을 통해 대통령실로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판사의, 판사에 의한, 판사를 위한.’ 이른바 ‘사법 민주화’를 내세운 김명수 사법부의 특징은 이렇게 요약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링컨의 명언(‘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은 김명수 사법부의 사법 민주화에 적용해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단지 그 주체가 국민이 아닌 판사로 바뀌었을 뿐이다. 2017년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표면 위로 끌어올린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의 ‘사법혁명’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일선 판사들이 모여 직접 사법행정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판사들이 각 법원의 사무분담안을 정하는 ‘사무분담위원회’, 판사들의 손으로 해당 법원의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후보추천제’는 김명수 사법부의 대표적 유산으로 꼽힌다. 이들 제도의 공통점은 모두 ‘공급자(판사) 시각’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데 있다. 물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판사들 간의 소통과 참여, 투명성과 평등 추구를 이뤄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재판받는 입장인 ‘국민의 사정’과는 거리가 있다. 일례로 2022년 5월 개정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여하는 판사가 회의 출석 및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간에는 해당 판사 또는 해당 재판부에 사건배당을 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 같은 업무 공백은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우려와는 상충하는 대목이다. 국민은 법원의 주요 사법행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수평적 구조”(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사 중)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오로지 내 사건이 좀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길 바랄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조직의 주요 운영 사항을 구성원들의 대표회의체에서 논의하는 곳이 현재의 법원 이외에 몇 곳이나 있나. 자신이 속한 기관의 장을 직접 추천하는 조직 역시 몇 군데나 있을까. 국민은 판사들의 사무분담이 민주적으로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다. 단지 그 재판에 가장 적합한 판사가 내 사건 재판을 맡아 주길 바랄 뿐이다. 판사들 사이의 민주화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법부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법부의 핵심을 이루는 인력은 독립된 각각의 판사들이지만, 사법부 그 자체가 개별 판사들의 단순한 총합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사법부는 공정·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국민의 위임으로부터 태생한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에 가깝다. 6년 전 사법혁명 당시 인권법연구회를 주축으로 한 판사들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타파해야 한다”며 들불처럼 일어날 때, 어느 평범한 변호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제왕적 대법원장? 재판받는 당사자로서 하나도 안 무섭다. 사실 별 상관이 없다. 오로지 제왕적 단독판사가 무서울 뿐.” 2024년 사법부에도 새해가 밝았다. 조희대 사법부는 더이상 판사의, 판사에 의한, 판사를 위한 법원으로만 남아선 안 된다. 이제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모든 사법 개혁의 관점을 바꿔야 할 때다.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 그는 실무진과 함께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현재 LG그룹 연수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박씨는 재판에서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사기업의 정당한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범행”이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박씨는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인적 관계나 사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결정에 따라 합격자를 정했다”며 “이는 공개 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의 범행은 아직 우리 사회나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심기일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공개한 2024년 신년사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됐지만,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지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도 빠르게 변하는 사회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7)이 독자적 연예활동을 한 대가로 소속사에 5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고 리씨엘로는 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박유천 등은 소송 과정에서 “해브펀투게더가 정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한 결과 정산금은 적시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다만 박유천이 연예활동 자체를 못 하게 해 달라는 해브펀투게더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2021년 5월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해브펀투게더 측이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이를 무시하고 A사와 함께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과 리씨엘로, A사가 자사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 노조가 서울시의회의 출연금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 기자협회장·PD협회장·아나운서협회장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은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아닌 직원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나 법적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조례로 직접 영향을 받는 상대방은 TBS로, 원고들이 그 효력에 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접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고용안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TBS 측은 사실상 재정의 절대적 부분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상 지원이 중단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례로 서울시가 출연금을 지원할 근거가 사라지더라도 TBS는 사업수익금 등으로 운영할 수 있어 방송편성의 자율성이 침해돼 공정성이 위협받는다든가 원고들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재정의 어려움이 야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출연금 교부 중단으로 TBS가 해산(소멸)되는 결과가 야기된다는 주장은 일방적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TBS는 내년 1월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0원’으로 편성한 내년 TBS 지원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심사가 18일 열린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영장심사를 18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지난 9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이어 민주당 전현직 대표의 영장심사를 모두 맡게 된 것이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는 18일 늦은 밤이나 19일 이른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돈봉투 사건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는 지난 9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사건에서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 후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관련자들에게 접촉한 정황 등을 비롯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휴일·새벽 근무 지시에 항의하며 무단결근한 ‘수습 워킹맘’의 채용을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을 명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8년부터 도로 통행료징수 및 지원을 하는 용업업체의 영업관리팀 소속으로 일해왔다. A씨는 고유 업무 외에 고속도로의 요금 수납을 관리하는 수납원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다. A씨가 속한 팀은 업무 특성상 매월 3∼5차례 오전 6시∼오후 3시 초번 근무를 해야 했다. A씨는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이유로 초번 근무를 면하고 소속 팀의 팀장이 이를 대신해왔다. 업체는 또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을 휴일로 인정하면서도 일근제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해 쉴 수 있도록 했고,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4월 새로운 용역업체가 들어오고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새 업체는 A씨에게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초번·공휴일 근무를 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당시 6세와 1세 자녀를 둔 워킹맘이었다. 업체 측은 항의하는 A씨에게 “영업관리팀 근무 특성상 공휴일 휴무는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A씨는 불복해 두 달간 초번·공휴일 근무를 무단결근했다. 업체 측은 A씨의 근태를 이유로 기준 점수 미달이라며 그해 6월 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사측이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은 A씨의 손을, 2심은 회사의 손을 들었다. 2심은 “사측은 A씨의 초번 근무 시 자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 시간에 맞춰 외출을 허용해줬다“면서 “이후 A씨가 공휴일 근무를 거부하자 ‘무단결근이 지속되면 외출 편의를 봐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A씨는 무단결근 시정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초번 근무지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어 “24시간 도로 통행료징수 및 지원을 해야 하는 A씨 회사의 영업관리팀 업무 특성상 영업관리팀 소속 직원의 경우 일정 부분의 공휴일 근무 및 초번 근무 분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4년 가까운 심리 끝에 이 같은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육아기 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상 인정되는 초번, 공휴일 근무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회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용을 거부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해 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적 이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5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수년간 지속한 근무 형태를 갑작스럽게 바꿔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에 매번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큰 저해가 되는 반면 (그렇게 할)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휴일·새벽 근무 지시에 항의하며 무단결근한 ‘수습 워킹맘’의 채용을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을 명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08년부터 도로 통행료징수 및 지원을 하는 용업업체의 영업관리팀 소속으로 일했다. 해당 팀은 고유 업무 외에도 고속도로의 요금 수납원 지원 업무도 담당했기에 매월 3∼5차례 오전 6시∼오후 3시 초번 근무를 해야 했다. A씨는 이후 출산 및 자녀 양육을 하게 되면서 초번 근무를 면해왔다. 업체는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을 휴일로 인정했지만, 일근제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해 쉴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4월 새 용역업체가 들어오고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새 업체는 A씨에게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초번·공휴일 근무를 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당시 6세와 1세 자녀를 둔 워킹맘이었다. 사측은 A씨의 초번 근무 시 자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 시간에 맞춰 외출을 허용해줬다. 이후 A씨가 공휴일 근무를 거부하자 사측은 ‘무단결근이 지속되면 외출 편의를 봐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A씨는 이에 항의하며 두 달간 초번·공휴일 근무를 무단결근했다. 업체 측은 A씨의 근태가 기준 점수 미달이라며 그해 6월 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사측은 불복 소송을 냈고 1심은 A씨의 손을, 2심은 회사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4년 가까운 심리 끝에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육아기 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상 인정되는 초번, 공휴일 근무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회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용을 거부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5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수년간 지속한 근무 형태를 갑작스럽게 바꿔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에 매번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큰 저해가 되는 반면 (그렇게 할)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