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스스로 좋은 제도를 발굴하고 정착시켜나갈 수 있는 자발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도입된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법원장후보 투표제’ 등 각종 제도들이 국민 전체가 아닌 사법부 구성원들을 위한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보면 재판 지연을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다”면서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으로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 인력의 구성이나 재판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재판과 사법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대하는 데 진력하겠다”면서 “재판과 사법행정을 통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날과 6일 양일에 거쳐 진행된다.

외국인 피의자로부터 출석 의사를 간접 전달받고도 수사보고서에 ‘도주·소재 불명’이라고 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체류자인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지인의 출석 의사 간접 전달 등 일부 사실을 누락한 것만으로 범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체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6월19일 부산의 한 외국인 건설노동자 숙소에서 베트남 국적 B씨가 동료를 때린 사건의 수사를 맡았다. A씨는 통역을 통해 B씨에게 자진 출석을 권유했으나, B씨는 “불법 체류 상태라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후 B씨는 동료 직원의 설득으로 경찰에 출석하기로 마음을 바꾸고 이같은 뜻을 경찰서에 전달했다. 그러나 출석이 예정된 당일 A씨는 다른 사건 수사로 외근 중이라며 출석을 보류시켰고, 이튿날 수사보고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끄고 불상지로 도주한 상태. 피해자나 회사 관계자도 피의자에게 연락했으나 받지 않고 소재 불명인 상태’라고 기재했다. 경찰은 해당 수사보고서를 바탕으로 7월10일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그 사이 B씨는 동료 직원을 통해 7월17일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A씨는 이같은 일정 조율 사실을 내부에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결국 자진 출석 예정일에 B씨를 체포했다. 이후 A씨가 주요 사건 경위를 뺀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알게 된 검찰은 그를 기소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B씨의 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동료 직원 등이 A씨의 소재를 정확히 몰랐다는 점에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입장에서는 출석을 보장할 지위에 있지 않은 동료 직원과 통화로 당일 갑자기 출석 의사를 전달받은 셈으로,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까지 도주한 상태가 계속됐을 뿐”이라며 “수사보고서가 허위라는 전제로 적용한 직권남용체포 혐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인사조치했다. 대검찰청은 20일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 9월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책임자를 맡게 된 바 있다. 공석이 된 2차장 자리는 당분간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겸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인사 조치 발표 직전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이 차장검사의 청탁금지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용인 소재 골프장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해당 골프장은 이 차장검사 처가 소유로 알려진 곳이다. 이 차장검사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장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24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가족·지인과 함께 초대받아서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를 이 차장검사가 수사해 왔던 재벌그룹의 부회장이 마련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꺼내들었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고도 주장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후 이 차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하고 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이날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면서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 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새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 (합병이) 두 회사에 도움이 되고, 지배구조 투명화·단순화란 사회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관리하고 각종 부정 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 주도로 이런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오늘까지 106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과 목소리들을 보다 세밀하게 보고 들을 수 있었다“면서 “때로나 어찌나 일이 이렇게 엉켜버렸을까 라는 자책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하지만 저와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훨씬 높고 엄격한데 미처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절감하기도 했다”면서 “더욱 신중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 회장은 “저에게 많은 불찰과 부족함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다시 운을 뗐다. 그는 “저에게는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 정말 기라성 같은 글로벌 초일류기업과 경쟁과 협업하면서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배구조를 더욱 선진화시키는 경영, 소액주주에 대한 존중,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하는 새로운 사명도 주어져 있다”면서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이 사건을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각종 위법을 동원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총평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이 사건에서도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 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는 17일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해 각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라며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명단은 2010년 11월까지 작성됐고 소 제기는 2017년 11월이므로 국가배상법 등에서 규정한 소멸 시효 5년이 지났다”며 “국가가 시효 완성 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기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각종 위법행위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성공시켰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지 3년 2개월여만이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했다며 2020년 9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산 4조5000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회장은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2021년 1월 징역 2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7월29일 형기가 만료됐다. 같은 해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되며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에서 풀려났다.

법무부가 내년 1월 9∼13일 치러지는 제13회 변호사 시험합격 인원을 미리 공개했다. 법무부는 17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이번 시험 합격 인원을 기본적으로 1730명내외로 하되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해 내년 4월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미리 알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응시자의 합격자 결정기준과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해 시험 시행 전에 이를 발표했다”며 “논술형 시험에 최초 도입되는 CBT도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변호사시험 논술형은 역대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치러진다. 수기도 선택 가능하지만 응시자의 99%가 CBT를 신청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전자기기 사용 등에 관한 응시자 준수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사례형 과목 시험 시간을 연장(전맹인1.7배, 중증 지체장애 등 1.4배)했다. 또 중증 장애인 7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5명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하는 한편 CBT 시험에서는 맞춤형 노트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민정법’(安民正法)은 2020년 초 출간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대법관 퇴임 기념 판례집’ 이름이다. 안민정법에는 여타 대법관의 퇴임집과 다른 점이 두 가지 있다. 없는 것 하나가 있고, 다들 있는 것 하나가 없다. 기념집 부록에 수록된 ‘대법관 임명 과정 자료’가 그중 첫 번째다. 120쪽에 달하는 이 부록에는 그가 인사 검증 단계에서 받은 피천거인 사전 질문서부터 2013년 12월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임명제청 공고, 임명동의안 회부서, 국회 인사청문특위 속기록, 심사경과보고서, 취임식까지 전 과정이 빼곡하게 기록돼 있다.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돼 임명되기까지의 자료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조 후보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늘 기록하고 싶은 순간만 존재하지 않는다. 잊히고 싶은 순간도 있다. 2014년 2월 열린 조 후보자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장에서는 “흠이 없는 게 흠이다. 한 20년 전부터 대법관이 되기 위해 꿈을 꾸신 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찬사도 있었지만, 그의 신상과 판결에 대한 각종 비판 역시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퇴임 기념집에 그대로 남겼다. 첨부된 여섯 장의 사진자료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찍은 임명장 수여식 사진도 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들어가는 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시 어느 대법관은 이를 말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 역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역적이 된 분위기인데 박 전 대통령 흔적은 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에게 권유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이 나를 대법관으로 임명한 것은 사실인데, 그걸 왜 삭제하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설령 욕을 먹더라도 사실을 일부러 완충시키고 축소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라면서 말이다. 엄연히 존재하는 팩트를 나의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두 번째, 조 후보자의 퇴임 기념집에는 퇴임사가 없다. 그는 2020년 3월 소박한 퇴임식조차 열지 않고 대법관직에서 물러났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터라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우려한 것이었다. 그러자 주위에선 “퇴임식은 안 하더라도 퇴임사는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에게 권유했다. 6년간의 대법관 재임 기간을 회고하는 조 후보자의 구술 녹취 작업까지 이미 마친 상황이었다. 조 후보자는 이마저도 거절했다. “퇴임식을 안 하는데 퇴임사를 남기는 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면서 말이다. 홀연히 떠난 그는 “퇴임 이후 영리 목적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의 약속을 국민에게 지켰다. “헌법과 대원칙을 따르겠다”는 조 후보자의 발언이 식상한 구호가 아닌 진정성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조 후보자는 지명 이튿날 찾은 현충원의 방명록에서 다시 한번 안민정법을 호명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바른 법’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조 후보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보여 줄 안민정법의 모습에 기대를 걸어 본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과 별도로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비교적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쟁점이 많지 않아 이르면 내년 4월 15일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위증교사 혐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는 대장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서 따로 분리해서 심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라며 “일단 이 사건은 따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씨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병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위증 사건을 분리 심리하게 되면 위증 사건 변호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특히 “병합 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변론권 이런 걸 떠나서 현재 지금 피고인의 권리”라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은 이 사건을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고 통상적 위증 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것”이라며 “(이 대표) 변호인 측 부담이 될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미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의혹과 지난달 12일 기소된 백현동 사건은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근 고물가 속에 오래된 명품 제품을 전문적으로 리폼하는 업체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들이 맡긴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으로 새롭게 제작했다. A씨가 이같은 리폼 작업으로 제품 1개당 받은 제작비는 10만∼70만원선 이다. 이를 알게 된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A씨는 소송에서 “리폼 제폼은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리폼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