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창업자 이혁진씨가 ‘정치권 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유튜브 채널 등을 상대로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이씨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조선일보 등 언론사 3곳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 부부는 이들 매체가 2020년 7∼8월 “‘이혁진이 옵티머스 사태의 주요 인물이며, 옵티머스 사태는 이혁진과 당시 여권 인사 간 유착관계를 통해 발생한 권력형비리’라는 취지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듬해 11월 25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사태의 주요 인물이 아닌 만큼 ‘옵티머스 사태에 당시 여권 실세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보도 역시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독자 입장에서 이씨가 당시 민주통합당의 주요 인사와 함께 활동했고, 이런 인간관계가 옵티머스 사태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인상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의혹 제기로서, 비판적 관점에서 한 의견 표명일 순 있지만 사실이 적시됐다거나 암시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과 미국 내 집주소 등이 보도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지나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집 주소를 소개하기는 했으나 원고 가족을 특정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중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한 컴퓨터 부품 판매자에게 ‘용팔이’라고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용팔이란 단어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면서도 글을 게시한 경위 등을 봤을 때 판매자의 행태에 대한 비판 의견을 압축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신 버전의 컴퓨터 메인보드를 4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본 뒤 ‘묻고 답하기’란에 판매자인 B씨를 향해 ‘용팔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용팔이는 과거 ‘용산전자상가에 있는 악질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뜻하는 말로 폭리행위 등을 일삼는 전자기기 판매자를 비판할 때 쓰이는 온라인 은어다. A씨는 “B씨가 해당 제품이 품절인 것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생각에 이같이 표현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거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A씨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를 두고 1,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행위를 비판하기 위한 정상적인 표현을 전혀 쓰지 않은 채 오로지 경멸적 용어만 사용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용팔이란 단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며 모욕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A씨의 글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글에 일부 모욕적 표현이 포함됐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이며,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글은 품절 상태로 즉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품의 판매 게시글을 올리면서 통상적인 판매가보다 매우 높은 가격을 정해 폭리를 취하려는 피해자의 의도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며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게시글은 B씨를 같은 의도로 비판한 다수의 다른 게시글과 같은 견지에서 B씨의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게시 횟수가 1차례인 점, 용팔이라는 단어 외에 욕설이나 비방의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그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조선시대 경북에서 전국으로 뻗어나간 내방가사가 현대 대구 경북 여성들의 필치로 되살아났다.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은 한글날을 맞아 4일부터 오는 9일까지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제1회 내방가사 한글 서예 전시 ‘내방가사 아름다운 한글 서예와 만나다’와 한글 활용 디자인 공모전 전시를 연다. 내방가사는 경북 여성들이 조선 후기부터 현재까지 향유해오고 있는 고전시가의 한 장르다. 여성들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낭송하면서 기록한 여성들만의 문학이다. 지난해 4월에는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한 내방가사 가운데 문화사적, 문학적 의미가 큰 작품을 선정해 대구 경북 여성서예가의 현대적 필치로 필사한 작품들로 구성됐다. 대작 1점과 족자형 42점을 만나볼 수 있다. 역대 내방가사 서예 전시 가운데 최대 규모다. ‘조손별서’는 상해임시정부의 초대국무령이었던 석주 이상룡의 부인 김우락이 지은 작품이다. 만주로 망명하면서 딸과 손녀를 못 잊어 안타까운 마음을 편지 형식으로 담고 있다. 8명의 서예가가 참여해 새롭게 완성한 8폭(70㎝×200㎝×8)의 대작이다. 족자 작품의 평균 길이도 9m에 달한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제2회 한글 활용 디자인 공모전 ‘어제 ᄒᆞᆫ글, 오늘 디ᄌᆞ인과 ᄉᆞ맛다’의 수상작 및 본심작 45점을 선보이는 전시도 함께 진행한다. 대상을 받은 황영채 디자이너의 ‘한글 젠가’는 한글 금속활자에 착안한 작품이다. 아이디어 부문 금상 ‘한글의 풍경소리’, 은상 ‘마음을 심는 신발’, ‘백성의 꿈을 피우는 한글 화분’도 한글을 활용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수상작의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생산업체와 제작자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도 할 계획이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옛 한글 문화를 전승하고 한글이 지닌 디자인적 가치에 주목해 새 시대에 맞는 산업화 자원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창훈 판사는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여권을 중심으로 강한 성토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은 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면서도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일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명’이란 법관이 검찰이 제기하는 범죄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정도의 ‘심증’(心證)을 뜻한다. 기소 이후 본안 재판에서 판사가 유무죄를 선고할 때 필요로 하는 범죄에 대한 ‘증명’(證明)보다는 입증 수준이 낮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혐의에 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반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특혜 혐의에 대해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A씨에게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증인 출석을 요청하면서 수차례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제출한 이 대표와 A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다면서 왜 구속영장을 기각하느냐”며 이번 기각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해서 바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구속 요건 심사는 (1) 혐의의 소명 여부 (2) 구속 사유의 유무 (3) 구속의 필요성 판단 등 3단계로 이뤄진다. 2단계인 구속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법원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또는 도주 염려를 고려한다. 이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도 감안한다. 이번 사건에서 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백현동 특혜 혐의)거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 부족하다”(대북송금 혐의),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3단계인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 같이 영장심사 단계의 범죄 소명 판단을 두고 유무죄 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해 구속영장 사유서에 범죄 소명에 대한 판단을 세세하게 언급 안하는 영장전담 판사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영장심사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유 부장판사의 이번 판단이 향후 본안 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에서도 동일하게 내려진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유 부장판사가 ‘범죄 소명이 된다’고 판단한 위증교사 역시 마찬가지다. 한 장관이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고 말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영장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유 부장판사가 백현동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검찰로서는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이 대표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더욱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검찰총장은 “(이 대표) 범죄 혐의를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배경에는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 대표가 현직 제1야당 대표라는 점도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23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혐의에 대해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반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다. ◆‘위증교사’ 혐의 소명 인정 법원의 구속 요건 심사는 크게 △혐의의 소명 여부 △구속 사유의 유무 △구속의 필요성 여부 판단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유 부장판사는 먼저 혐의 소명 여부와 관련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A씨에게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증인 출석을 요청하면서 수차례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제출한 이 대표와 A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핵심 혐의인 백현동 특혜 혐의에 대해선 피의자의 관여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범죄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 대표 측은 그간 이와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공모 관계를 부인해 왔다. 유 부장판사의 이 같은 판단이 향후 본안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법원은 구속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또는 도주 염려를 고려한다.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도 감안한다. 유 부장판사가 기각 사유를 통해 상세히 설명한 대목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이다. 우선 위증교사 및 백현동 특혜 혐의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검찰이 당시 공문과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어서 이 대표 측이 증거를 훼손하려고 해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두 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해서 별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이를 보고했다”는 취지의 핵심 진술을 번복한 것을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도 쟁점이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이런 행동을 직접 지시하거나 요구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이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는 내용의 자필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유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해 “이화영의 기존 수사 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진술에 수사 기관의 회유 또는 다른 이해관계를 들이댄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결국 해당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추후 본안 재판에서 판단할 영역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현직 제1야당 대표 신분이자 앞서 출석이 요구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날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영장전담 판사 경험이 있는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실무 경험상 구속 여부에 대한 최종적 결정은 결국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지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를 구속하면 결국 현 여당에 편승하는 결과가 돼 정치적인 중립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다”면서 “불구속수사 원칙 아래에서 이러한 기본 프레임을 깨기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법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배경에는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 대표가 제1야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도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23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혐의에 대해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반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다. ◆‘위증교사’ 혐의 소명 인정 법원의 구속 요건 심사는 크게 △혐의의 소명 여부 △구속 사유의 유무 △구속의 필요성 여부 판단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유 부장판사는 먼저 혐의 소명 여부와 관련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A씨에게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증인 출석을 요청하면서 수차례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제출한 이 대표와 A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핵심 혐의인 백현동 혐의에 대해선 피의자의 관여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범죄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특혜 혐의에 대해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서도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이 향후 본안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더욱 보강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법원은 구속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또는 도주 염려를 고려한다.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도 감안한다. 유 부장판사가 기각 사유를 통해 상세히 설명한 대목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 부분이다. 우선 위증교사 및 백현동 특혜 혐의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검찰이 당시 공문과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어서 이 대표 측이 증거를 훼손하려고 해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두 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해서 별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핵심 진술을 번복한 것을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도 쟁점이었다. 유 부장판사는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이런 행동을 직접 지시하거나 요구한 정황을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유 부장판사는 또 “이화영의 기존 수사 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진술에 수사 기관의 회유 또는 다른 이해관계를 들이댄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결국 해당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추후 본안 재판에서 판단할 영역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영장전담 판사 경험이 있는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실무 경험상 구속 여부에 대한 최종적 결정은 결국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지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를 구속하면 결국 현 여당에 편승하게 되는 결과가 돼 정치적인 중립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기본 프레임을 깨기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강원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 B씨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씨를 사용자로,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전도사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B씨가 교인을 신앙생활로 이끄는 업무를 주로 했고 교회의 종교 활동은 본질적으로 이윤 창출이 아닌 신앙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며 “교회는 교인의 자발적 헌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근로자가 맞는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돈이 유일한 수입이었던 점, A씨가 B씨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지난해 6월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임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씨가 임금 5151만원과 퇴직금 1722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대법원이 21일 공개한 사법연감 통계에는 전국 법원의 사건 처리 기간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뚜렷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판사들의 소명의식이 떨어졌다”, “법관이 6시 땡 하면 퇴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그 원인에 대한 각종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추천제 도입’으로 인한 내부 경쟁 하락을 원인으로 꼽는다. 새 대법원장이 시스템을 되돌리면 개선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그럴까? 30년 가까이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을 겪은 A부장판사는 고개를 내저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해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부족이거나 거짓말이죠.” 그렇다면 사건 처리 지연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판사 자원의 질적 저하 경향성’이다. 이는 현재의 판사들이 수준 이하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와 대비한 전체적인 경향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로스쿨과 법조일원화 도입에 따른 법조시스템 및 사회변화로 판사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이 예전 같지 않다. 단편적 예로 학력고사 수석이 판검사를 하던 시절과 달리 이제 전국 수능 수석은 의대를 택한다. 둘째,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절대적 근무시간’ 감소다. 사회 전반적으로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소위 ‘돌격대 문화’는 소실됐다. 셋째, 법관들의 육아휴직, 자녀돌봄휴가, 부분근무가 늘어났다. 이 역시 달라진 사회 분위기가 반영됐다. 그 영향으로 실제 재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 수는 서류상의 판사 인원에 미치지 못한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사무분담의 불안정성이 과거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있다. 그 간접 효과로 육아휴직 등을 쓰지 않는 법관들이 업무량의 기준점을 스스로 낮추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넷째, 고등부장제 폐지를 비롯해 언론에서 지적하는 동기부여 약화를 꼽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사건이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한 고참 재판장은 “과거보다 계약·권리 관계가 복잡해지고 등장인물도 많아졌다”며 “한 기일에 다툼 있는 사건 4건 보기도 벅차다”고 말했다. 여섯 번째, 연고를 이유로 한 재배당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법조일원화 시행으로 이제는 일정 기간 변호사로 근무해야만 판사로 임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윤리 강조로 과거 근무했던 로펌이나 친·인척이 근무하는 로펌 사건은 회피해야 한다. 이는 중요·복잡사건의 잦은 재배당 원인으로 꼽힌다. 재판 지연 문제는 법원 내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고등부장 승진제를 되살려 판사들의 ‘고등부장 뽕’(승진 욕구)을 일깨우면 사건 적체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은 틀렸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재판 지연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묘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법관 및 직원 증원만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은 십중팔구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국도관리원 6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장과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도로 유지·보수, 과적 차량 단속을 했다. 이들은 “운전직·과적단속직 공무원과 유사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출장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국도관리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다수의견에 동의한 7명의 대법관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관들은 차별 여부를 판단하려면 비교대상이 되는 두 집단 간 일정 수준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집단과 공무원 집단은 차이점이 많아 적절한 비교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공무원은 청렴과 종교 중립, 정치운동 금지 등 각종 의무를 지켜야 하는 점, 법률에 따라 노동3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반면 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흥구·오경미 등 대법관 5명은 정부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대우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는 자기 의사·능력으로 쉽게 회피할 수 없고 한번 취득하면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인턴 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1, 2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번 전합 선고는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약 1년 반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전합 선고이기도 하다. 통상 대법원 전합 선고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월요일로 기일이 지정됐다. 한편 업무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 결과도 20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