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사진)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착수할 과제는 ‘재판 잘하는 판사를 우대하는 시스템’ 구축이 될 전망이다. 현재 법원의 재판을 둘러싸고 외형적으로는 ‘재판 지연’ 문제가, 내형적으로는 ‘판사 이념에 따른 편향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가 23일 지명 후 첫 공개석상 발언에서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며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든 기본”이라고 강조한 데는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24일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가 이 같은 방안에 방점을 찍고 향후 재판 및 사법행정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 법관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 후보자가 그간 법원의 재판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많고, 생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2000년과 2003년 두 차례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재판 잘하는 판사”, “판사다운 판사”라는 게 주변의 공통된 평가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2017년 8월 후보자 지명 이튿날 “31년5개월 동안 재판만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좋은 재판”을 취임 화두로 던졌다. 그러나 ‘좋은 재판’의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행정권 남용’ 여파로 발탁된 김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의 분산’, ‘법관 관료화 타파’를 내걸고 법원장 추천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판사 사무분담위원회를 도입했다. 그러나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같은 일련의 조치로 인해 “자신을 희생하며 재판에 몰입하는 판사들에게 유인책이 사라졌다”(2022년 4월 중도일보 인터뷰)는 것이 이 후보자의 진단이다. 그는 특히 “동창회처럼 구성원의 만족도가 최우선 가치가 되는 공동체와 기능체(법원)는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법원이 구성원들만 만족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한 고위 법관은 “1990년대부터 고등부장 승진제에 대한 부작용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대안 없이 폐지해 버린 것이 큰 문제”라며 “거기에 법원장 추천제가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취임해도 고등부장 승진제를 다시 살려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승진제 폐지는 이미 2011년 법조일원화와 법관 인사 이원화를 전제로 추진돼 온 것이어서 부활을 위해선 시스템 전반을 바꾸고 법 개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엘리트 판사를 법원행정처로 발탁해 사법행정을 총괄하게 하고, 대법관으로 제청하는 ‘과거의 방식’ 역시 답습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자가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은 이를 간접 뒷받침한다. 대신 현재의 법원장 추천제와 사무분담위원회 폐지에 더해 새로운 유인책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지명은 이미 일선의 젊은 판사들에게 ‘내부 경쟁’이라는 화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고등부장판사는 “열심히 일한 판사가 대우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결국 현 사법부 문제의 대부분이 인사 제도 문제로 수렴된다”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판사들을 기관장으로 보내 주고, 해외 연수를 보내고, 예산을 늘릴 수 있다면 보수를 더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판사는 “법원장 추천제 폐지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원포인트적 성격”이라며 “과거로의 부활보다는 ‘일 잘하는 판사’에게 다각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으며,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역시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연 이율을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6%’ 대신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로 설정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판결금 채권을 갖고 있는 한 변호사가 소속된 B법무법인을 상대로 2019년 추심금 소송을 냈다. 법원의 채권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중 절반가량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1심 법원은 B법무법인이 약 1억6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B법무법인이 A씨에게 지급할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서 상법 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은 상행위로 발생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민법 규정에 따라 5％로 변경했다. 대법원은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며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여러 규정 등을 볼 때 볼 때 변호사는 상법 5조1항이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법은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무법인을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심은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대법원은 의사와 세무사 역시 직업적 특성에 따라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인’일까 아닐까.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더이상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공인 인지 여부는 재판부의 주된 고려 요소 중 하나다. 문제가 된 말이나 글이 공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가 ‘인격권 보호’보다 우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정 의원)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릴 무렵 피해자들은 공적 인물이 아니었다”며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이 해당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은 2017년 9월이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2008년 2월)한지 약 9년, 사망(2009년 5월)한지 약 8년여가 지난 시점이다. “피해자들은 노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특히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에는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적 인물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서거한 뒤 한참이 지난 지금 (2023년 8월 현재)까지도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징적인 인물이며,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정치인으로서 추구한 이념이나 시행한 정책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와 현실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판결문 내용 중에서) 박 판사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린 시점은 이미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8년이 지난 무렵이었다. 그 무렵 이미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이나 그의 아내 권양숙 여사가 우리 사회와 현실 정치에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면서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으로 재임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을 올릴 무렵 피해자들이 공적 인물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정 의원의 글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이 사건 글은 ‘노 전 대통령은 박원순 전 시장의 주장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에 비극적인 결심을 하게 된 게 아니다. 권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이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피해자들이 부부싸움을 했고, →권 여사는 그 부부싸움 끝에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날 가출을 했으며 → 그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부부싸움’, ‘가출’, ‘혼자 남아 있다가 목숨을 끊은’ 같은 표현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문 내용 중에서) 다만 법조계에선 이 같은 1심 판단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문제가 된 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핍박에 의한 것’이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글의 맥락상 공적 관심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판사가 판결문에 ‘사망’ 대신 ‘서거’, ‘권양숙씨’ 대신 ‘여사’라는 표현을 줄곧 사용 것을 두고 일각에선 가치 중립적이어야 할 판결문에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의 또다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여전히 공인이라는 것은 결국 피고인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라며 “판결문에 ‘피해자가 우리 사회와 현실 정치에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언급된 것을 봤을 때 피고인 측에서 판사의 요구에도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여전히 공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다른 이견이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방송내용 중 역사적 평가 대상이 되는 ‘공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이 적시됐어도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두고는 7대 6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고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방송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당시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방송은 모욕적 표현으로 사자를 조롱하는 내용으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해 법정의견으로 채택되진 않았다.

대검찰청은 11일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이날 기준 전국에서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을 추적·검거한 뒤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20대가 구속된 이후 6일에 1명, 7일부터 9일까지는 하루에 2명씩 구속됐다. 10일에는 청량리역·춘천·서울숲역·용산에서 각각 흉기 난동을 예고한 4명이 줄줄이 구속됐다. 구속된 11명을 연령대별로 분류하면 20대가 5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대가 3명, 40대가 1명이었고 만 19세여서 10대로 분류된 피의자도 2명이었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만들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살인 예고 글 게시 행위를 ‘공중 협박’으로 보고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 같은 공중 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 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에 살인 예고 글 등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공중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내에 뭔가 치적을 만들려는 계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이 올해 2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한 매체의 온라인 기사를 읽고 뒤늦게 입법예고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2021년 대법원장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했다며 갑작스러운 입법예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압수수색영장을 청구·집행하는 수사기관을 ‘패싱’한 이번 입법예고는 절차적 측면에서도 검찰의 큰 반발을 낳았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큰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대법원의 입법예고 과정에 대한 당혹스러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법원의 조급한 제도 추진에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의 치적 쌓기에 대한 고려가 실제 반영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역대 대법원장이 재임 기간 자신의 ‘대표 업적’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법원장이 대통령도 아니고, 꼭 뭔가 치적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기자의 말에 법원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장 퇴임 때마다 업적을 정리하는 백서를 만든다. 그 안에 넣을 말이 뭔가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스갯소리처럼 말했다. 대법원장 개인의 욕심 때문이라고만 하기도 어렵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행정처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주문하지 않아도 밑에서 먼저 알아서 추진할 역점사업을 만들어 온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2005~2011년 재임한 14대 이용훈 대법원장은 ‘민사 구술변론주의’, ‘형사 공판중심주의’, ‘전자소송 도입’, ‘법관 인사 이원화’ 등 많은 슬로건을 남겼다. 당시 행정처에서 일했던 한 판사는 “전자소송같이 당시 준비가 다소 덜 된 상태였던 제도도 즉시 도입하는 쪽을 택하면서 이후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마땅히 새롭게 꺼내들 만한 슬로건이 없었다”고 말했다. 양승태 사법부가 고심 끝에 빼어든 슬로건은 ‘상고 법원 도입’이었다. 상고 법원 관철을 위한 총력전의 비극적 결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바 그대로다. 사법부의 대법원장 치적 만들기는 득보다 실이 많다. 국가 기능 중 사법작용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성격을 갖는다. 누군가에 의해 사건접수가 돼야 일이 시작되고, 접수가 된 이상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법원이기 때문이다. 법률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지속성’이다. 사법부의 사법행정 역시 그래야 한다. 이달 중순이면 사법부의 새로운 6년을 이끌어갈 새 대법원장 후보가 지명된다. 새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 법조인이 ‘상식’과 ‘합리성’을 꼽았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우리 사법부 역사가 이미 75년”이라며 “이제는 새 제도를 만드는 데 치중하기보다 기존 제도에서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찾아 고치는 디테일한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은 대단한 치적보다 소박하고 단순한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한달 반 만이다. 이번에는 오는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된 상태라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례없는 조직적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으로 반헌법적 범죄행위”라며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돈봉투는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소위 ‘오더’를 내리라는 등의 명목으로 제공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윤 의원은 같은해 4월 말쯤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하고, 같은 시기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검찰이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오는 16일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된 상태라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씨를 구속수사하고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진척된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상황 등을 이번 구속영장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의원 신병을 확보해 수수의원 규명 작업을 마무리한 뒤, 송 전 대표의 지시·관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검찰에서도 일부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요건이 넓어진다. 법무부는 31일 검찰의 보완 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다. 법무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부작용과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게 했다. 먼저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두고,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송치, 보완수사 결과 통보 등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재수사요청 미이행을 송치사유로 명시했다. 검수완박법에 따른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사유로 판단하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해 검사의 재수사요청 횟수(1회)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책임지고 마무리하도록 보완했다. 기존에는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송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그러나 개정안은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기 위한 재수사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송치요구 요건에 포함해 송치요구 요건을 확대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종결권’과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로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송치 요구가 사실상 유일한 구제 절차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했다.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3개월로 짧게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무부는 “끊임없는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검찰로 송치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구속)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한 이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해 계획범죄 여부,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에는 검사 4명이 투입됐다. 팀장은 김수민 형사3부장검사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살인사건의 총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아니더라도 범행 동기·수법과 양상이 과거 강력범죄와 차별화된 충격적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치밀한 수사를 통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 범죄 억지와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일선 검찰청에 주문했다. 경찰은 조선에게 살인·살인미수·사기·절도 등 4개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범행 당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인천 집에서 신림역까지 이동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택시요금 약 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조선은 이달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를 받는다. 조선은 이날 오전 7시쯤 경찰서를 나서면서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26일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조선의 신상을 공개함에 따라 조선의 얼굴은 모두 공개됐다.

2017년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의 어선 소유주와 정부가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3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A씨 등 28명이 선주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선주는 원고들에게 3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해서도 이중 6억원을 선주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선창1호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당한 손해를 선장의 사용자인 선주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선창1호가 가입해 둔 선박보험금을 받은 유족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란 선주 측 주장에 대해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지,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채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에 대해서도 “해경이 사고 발생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조 조치를 했다면 피해가 줄었을 수 있다”면서 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는 2017년 12월3일 오전 6시2분쯤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해상에서 336t 규모의 급유선 명진15호와 낚시어선 선창1호가 충돌해 낚시객 등 15명이 숨진 사건이다.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중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희생자 유가족 29명은 이듬해 3월 정부와 명진15호 소유주·선장·갑판원, 선창1호 선주를 상대로 120억28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정부와 선창1호 선주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명진15호의 선장과 갑판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어린 자녀들에게 욕설과 폭력, 가혹행위를 일삼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호 양육 의무가 있는 친부가 장기간 어린 아동들을 학대했다”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부인과 이혼해 아동과 분리된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점,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여름부터 2021년 10월까지 자택에서 아들과 딸에게 총 21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6세이던 아들이 레고를 제대로 조립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팔굽혀펴기 120회, 오리걸음 20번을 하도록 강요하고 욕설을 하며 어깨와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이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하거나 영어 단어를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네 인생은 글러 먹었다”며 폭언을 하고, “맞으면서 배우는 게 제일 잘 외워진다”며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아들이 팔굽혀펴기를 하다 쓰러지려고 하면 발로 옆구리를 가격했다. 국제학교 시험에 떨어지자 “패배자”라고 폭언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3살이던 딸이 한글 학습지를 제대로 풀지 못하자 “머리는 TV 볼 때만 돌아가냐”면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4살인 딸에게 팔굽혀펴기도 시켰다. 그는 딸이 식사 도중 밥풀을 흘리자 밥그릇을 집어던지고 딸에게 번데기탕을 먹으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