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할 반성문·탄원서·의견서를 건당 7만에서 십수만원씩 받고 대신 써준 온라인 대필 서비스 업체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변호사법·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698만원 명령을 내렸다.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는 2020년 5월 음주운전·성범죄·보이스피싱·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반성문·탄원서·의견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온라인 대필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이 만든 홈페이지에는 대필 신청 양식과 함께 “단 5분 정도의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해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249회에 걸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해주고 1억2745만원을 벌었다. 또 52회에 걸쳐 651만원을 입금받고 의뢰인들의 형사사건 의견서나 개인회생·파산 관련 의견서를 대필하기도 했다. 이들은 반성문, 의견서를 써주는 대가로 적게는 건당 7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십수만원씩을 받고 총 1억3400만여원을 편취했다.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소송 등 법률적 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작성해주면 변호사법·법무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한다고 표시·기재해도 변호사법 위반죄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점, A씨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B씨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은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일제히 하계 휴정기를 맞는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열리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들도 잠시 숨을 고른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사건과 이들 일당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 모두 휴정기 이후로 재판이 잡혔다. 2주 간격으로 열리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사건도 휴정기를 고려해 재판날짜가 조정됐다. 휴정과 상관없이 재판이 열리는 사건도 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서류 증거 조사 절차를 위해 예정대로 24일 공판이 열린다. 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통상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기간과 비슷하게 다른 법원들도 휴정기를 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필요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한다.

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매매가 가능할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실제 성매매 의사가 없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10월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님 중에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한 경찰관도 있었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의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죄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위장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다”며 “단속 경찰관과 접대부 사이의 성매매는 이를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2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죄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면서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행인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조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22일 조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조씨를 구속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등 범행 경위와 배경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씨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이전 행적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체포된 조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란 취지로 이 같이 진술했다. 조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 3회에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 주거지인 조씨는 범행 장소로 신림역을 택한 이유에 대해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번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정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씨는 체포된 직후 펜타닐을 복용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조씨는 전날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수 차례 찌른 뒤 골목 안쪽으로 이동해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13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 4명은 모두 조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2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친 30대 남성 3명 중 1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고 나머지 2명은 치료 중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근이가 사랑했던 해병대에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같이 비통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과 수칙 등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안전한 임무수행 환경·장비들을 갖추는 등 강고한 대책을 마련해 ‘역시 해병대는 다르다’는 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지난 19일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의 부모가 쓴 편지가 공개됐다. 해병대가 22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자필 편지에 따르면 채 상병 부모는 “전 국민의 관심과 위로 덕분에 (아들)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다”며 “진심 어린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간직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가족을 다독여준 귀한 말씀들을 기억하겠다”며 “어떻게든 힘을 내 살아가보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채 상병에 대한 보국훈장 추서 및 국립묘지 안장 결정과 관련해 보훈당국 등에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채 상병 순직 뒤 1계급 추서 진급(일병→상병)하고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서했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으로 광복장은 보국훈장 중 병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격이다. 채 상병은 ‘순직1형’(위험을 무릅쓴 채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 결정을 받아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채 상병 부모는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며 “해병대 가족의 일원으로서 국민과 함께 해병대를 응원하며 해병대가 더 발전해가는 모습을 항상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원하는 것은 건 이 순간에도 수근이가 이 자리에 같이 있다면 여한이 없겠단 심정 뿐”이라고 애통한 마음을 전했다. 채 상병은 전북소방본부에서 27년을 몸담은 소방대원의 외아들이다.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에서 대학에 다니다가 1학년을 마친 뒤 올해 3월27일 해병대에 입대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호우·산사태 피해 등에 따른 실종자 수색작전을 벌이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14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특히 채 상병이 구명조끼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못한 채 수색작전에 투입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해병대 측도 앞서 20일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게 맞는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해병대는 사건 발생 경위를 비롯해 수색작전 투입 부대의 관련 매뉴얼 준수와 현장 지휘관 판단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영결식은 이날 오전 생전 복무한 부대였던 해병대 1사단에서 ‘해병대장(葬)’으로 엄수됐다. 채 상병 유해는 화장을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아래는 편지 전문>

여야는 22일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풍수지리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간 정황이 포착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풍수지리 전문가의 국정 개입”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국힘의힘은 “이재명 대표 부부도 만난 적 있는 인물”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선정이란 중대한 국정 사안을 풍수지리가의 조언을 들어 결정한다는 건 언어도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을 당장 멈추고, 대통령실은 공식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풍수지리가인 백 교수에게 ‘억지 무속인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떳떳했다면 천공 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왜 숨겼나. 대통령실은 왜 지금 침묵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하고 물타기해도 대통령 관저 선정에 풍수지리가가 개입한 사실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부부도, 김정숙 여사도 조언을 받은 바 있는 풍수지리학 전문가를 무속 프레임에 억지로 결부시키려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계속 늘어놓는다”고 맞받았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백 교수는 풍수지리학계 최고 권위자로 청와대 이전 TF는 백 교수의 풍수지리학적 견해를 참고 차 들은 바가 있으나 최종 관저 선정은 경호, 안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고 심지어 백 교수의 의견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백 교수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정숙 여사를 만나 조언한 적도 있다”며 “또 2017년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부부까지 만났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부부와는 그 바쁜 경선 기간에 4시간 가량이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며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이 후보는 대선 전략을 한낱 풍수 전문가와 논의했단 말이냐”고 꼬집었다. 경찰에 따르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짓고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 겸임교수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부팀장이던 김용현 경호처장과 함께 공관을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풍모가 유사한 백 교수를 천공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저서 등을 통해 지난해 4월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부 전 대변인과 그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 2곳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주문하지 않은 수상한 우편물이 해외에서 배송됐다는 신고가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만 등지에서 배송된 수상한 소포에 대한 112 신고는 전날 하루 동안 전국에서 총 987건이 접수됐다. 이날 오후에도 유관 기관을 통해 국제우편물 관련 의심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누적 신고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이날 낮 12시쯤 광주시의회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수상한 해외 택배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관계 당국은 해당 택배물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인계해 위험한 물질이 포함됐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전북에서는 이날 오후 2시45분쯤 정읍시 연지동 한 아파트에 정체불명의 우편물이 배송돼 소방 당국이 출동했다. 조사 결과 중국에서 배송된 이 우편물은 내용물에 ‘폼클렌징’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우편물은 소방 당국이 수거한 뒤 보건 당국에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에는 전날 오후 6시47분 부산진구 한 아파트를 시작으로 남구·동래구·북구·사상구·해운대구·중구 등지에서 신고 16건이 접수됐다. 제주에서도 20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된 소포에는 폼클렌징, 립밤 등 저렴한 물건이 무작위로 들어 있거나 비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계 당국의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소포에서 독극물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는 않고 있는 데다가 울산에서의 사건을 제외하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테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에서는 지난 20일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원장과 직원 등 3명이 노란색 비닐봉지로 된 대만발 국제우편물을 열어본 뒤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독성 기체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지만 별다른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 실적과 평점을 조작하기 위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하는 이른바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 발신지로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이 적힌 소포를 발견하면 열어보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찾아 “사이코패스 등에 관한 관리·감독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3시쯤 신림역 인근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아 애도를 표했다. 한 장관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0분간 사건 현장에 머물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의자 범행 동선을 따라가는 등 사건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7분쯤 이 곳에서 피의자 조모(33)씨가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다. 조씨는 범행 당일 검거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4명은 모두 조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국적인 조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 3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란 취지로 경찰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이 주거지인 조씨는 범행 장소로 신림역을 택한 이유에 대해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번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정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2일 서울 서초동의 한 초교 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가르칠 자유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고인의 분향소가 마련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찾아 조문한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적었다. 조문에는 정책위 부의장이자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함께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갑질은 폭력”이라며 “교권이 무너지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폭언·폭행이 난무하는 비정상의 학교 현장을 정상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며 “이태규 부의장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폭력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 조치하고 도를 넘는 교권 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교사는 지식노동자가 아니라 감정노동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실은 개판이 됐다. 정치권과 교육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상 규명에 따른 합당한 조치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비상식적인 교권 침해, 악성 민원과 소송에 대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회복 관련 법안들이 그간 민주당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그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누가 가로막고 있나. 바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은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죄 고소 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이 대표를 향해 요구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 8건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1심과 같이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앞선 1심과 같이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경우의 수를 재현해 봤을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전문가로 법정 진술을 한 법의학자 역시 검찰이 증명하려는 공소사실과 반대로 증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하고 그 책임은 공소한 검찰에게 있다”며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면서 1심에서 1억원과 2심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유족 측은 받지 않겠다는 일관된 의사를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전후 과정 등을 판단해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성관계를 동의하는 것처럼 대답을 유도해 녹음까지 했으나 피해자 추락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원망 정도를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질책했다. 이어 “지난주 토요일이 피해자 기일이었다”며 “형 집행을 통해 피고인을 아끼는 지인과 가족에게도 속죄하길 바란다”고 꾸짖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건물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