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소원이 현행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리인단 역시 헌법 질서는 실체적 가치뿐 아니라 권한의 배분과 절차적 한계까지 함께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한다”며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라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고 관저 수색영장 집행 역시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범위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등 헌정질서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쟁점을 포함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소원 청구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배우자에게 토지 증여 뒤 이혼하게 되자 “사실은 명의신탁”이었다며 반환을 요구한 남편이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07년 부친의 사망으로 토지 일부를 상속받은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남은 지분을 이전받아 2016년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는 2018년 당시 배우자였던 B씨에게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이후 2023년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고 작년 2월 이혼했다. A씨는 별거 기간 B씨를 상대로 “사실은 증여한 게 아니라 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이라며 “명의신탁이 해지됐으니 토지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하고 경작·관리도 맡은 점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토지는 A씨 선대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공동상속인들이 A씨가 단독 소유자가 돼 토지를 관리하다가 추후 처분해 대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A씨가 토지 지분 이전등기를 마칠 때부터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전등기 비용을 부담했으며, 토지에 관한 세금을 전부 납부한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주장대로 선대 묘소가 해당 토지에 있다거나 A씨가 공동상속인들과 토지 단독 소유에 관해 합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기권리증은 A씨 부부 집에 보관된 만큼 A씨가 단독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토지 관련 세금은 부부였던 A씨와 B씨의 공동재산에서 지출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토지 지분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토지 지분을 제외하기 위해 이혼소송 무렵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다는 B씨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조명균(69)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은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고, 나아가 손 전 이사장에게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직 요구가 조 전 장관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문재인정부 인사 5명을 공공기관장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총 19명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백운규·유영민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TBS노조가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재판부는 TBS노조가 소송 원고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10일 TBS 노조와 일부 직원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TBS노조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TBS를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행안부 고시가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정안전부 고시의 상대방은 TBS고, 이 고시로 TBS가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받을 법적 근거를 상실해 수입이 감소한다고 해도 이로 인한 노조나 직원들의 근로조건, 방송의 자유, 방송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 효과일 뿐”이라며 “해당 고시가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윤석열정부 당시인 2024년 9월 11일 ‘2024년도 3분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를 발령해 TBS의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이는 서울시가 2022년 12월 TBS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행안부에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TBS는 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 출연기관 지위를 잃었다. 노조와 직원들은 2024년 12월 지정해제를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31일이다. 특별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정모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며 각종 부정 청탁을 하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에 대해선 “종교단체의 물적, 인적 조직을 사유화하고 정치권력과 거래해 국정 농단이 이뤄진 만큼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총재 측은 최후변론에서 모든 범행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며, 한 총재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공모내용이나 과정에 대해선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고 일부 진술한 부분은 모순 투성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하려고 (한 총재에게) 보고하지 않고 일했다가, 일이 잘 되면 사후에 보고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한 전 총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가정연합의 지도자로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평생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인류의 평화 실현을 위해 전 생애를 바쳐왔고,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에 대해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며 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총재는 정씨,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2년 7월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대법원이 16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도 같은날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김씨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8일 1심 형량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7일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이 올라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같은날 오전 10시 15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국회 통과 후폭풍으로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10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임한다. 노 대법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전임 박영재(56·22기)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처장직에 취임했으나 ‘사법 3법’의 국회 통과 직후인 2월2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법관은 작년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때 주심을 맡아 처장직 임명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강성 위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에 더해 사법부에서 우려해온 사법 3법 입법이 진행되자 책임지고 물러나는 선택을 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을 맡아왔다. 노태악 대법관이 3월 3일 후임자 없이 퇴임함에 따라 대법원 재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말다툼 중 상대방의 자녀에게 “아들이냐? 너도 저 XX처럼 X맞을래”라고 욕설을 했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들의 가족들만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B씨의 15세 자녀에게 “야 XXX야. 넌 뭐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는 등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부모도 함께 있었다. 형법 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다.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1·2심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부친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전파 가능성이 없지만 A씨 부모는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불특정 다수’이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특정 소수’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욕설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욕설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의 부모뿐이었고, A씨의 부모 입장에서도 욕설을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2·3 비상계엄 수사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같은 시간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잠시 휴정되자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대법원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소부 선고로는 최초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대법원은 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허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10개 중 8개 혐의에 대해 2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작년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제대로 심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굉장히 유감”이라면서 “재판소원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성매매로 억대 돈을 번 태국 국적 트랜스젠더 남성 두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인 A씨와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4월 말과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3년 국내에 입국한 이들은 3년 이상 불법체류하며 성 소수자 만남 사이트에 자신들의 신체조건 등을 기재해 광고했다. 소셜네트워크(SNS) 계정에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올려 매수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성 매수자가 오피스텔 인근에 도착한 사실을 사진으로 확인 후 정확한 호실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서 회당 10만원에서 2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해 각각 2억원과 4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유사한 방식의 외국인 성매매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SNS와 음란사이트를 모니터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