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의 스마트폰에 몰래 비밀번호를 입력해 과거 교제 상대를 확인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3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 남자친구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잠금해제’시켰다. A씨는 이후 B씨 휴대전화 속에 들어있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형법상 ‘비밀침해죄’를 범했다고 보고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형법 제316조는 봉해진 편지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풀어 그 내용을 알아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친고죄이기에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A씨는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의 복잡한 이성 관계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고자 B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며 자신은 이를 사용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여자친구의 자료가 남아 있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선뜻 알려주는 것은 경험칙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B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범위는 통화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다른 이성과의 접촉 여부를 불시에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는 정도의 의미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를 뒤져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것은 B씨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고, 이는 형법상 금지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정보 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처분이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선고한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황제도피’ 중인 배상윤(57) KH그룹 회장이 임직원을 동원해 수십억원의 도박 자금과 내연녀의 억대 생활비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6일 범인도피 및 상습도박방조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와 수행팀장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우씨와 이씨는 태국 등 동남아 일대에서 체류 중인 배 회장의 황제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배 회장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알리고, KH그룹 재무부사장 등 관련 피의자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씨 등은 현지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을 드나드는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고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배 회장이 해외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12회에 걸쳐 항공권을 발권해 주고, 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 도박자금 수십억원과 차명 휴대전화 등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 회장은 도피 전후로 횡령한 계열사 자금 중 수백억원을 이같은 카지노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 등은 배 회장의 도피자금뿐만 아니라 내연녀의 생활비 1억원가량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수사 과정에서 배 회장이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강원도개발공사는 2021년 6월 알펜시아 리조트를 KH그룹 계열사에 7115억원에 매각했는데, 당시 경쟁 입찰에 참여한 기업 두 곳이 모두 KH그룹 계열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배 회장은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 도박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해 6월 사업상 이유를 들며 출국한 배 회장은 현재까지 해외 도피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은 발병과 ‘인과관계’가 높은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무기간 등을 따지지 않고 진단 직전에 일했던 사업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채탄보조공 등으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은 정모씨 등 두명이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일을 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 액수는 그가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한다. 문제는 이들이 다닌 직장 중 어느 곳을 기준점으로 삼을 지 였다. 정씨는 1979년 9월부터 1984년 3월까지 4년6개월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하고, 이후 1992년 10월 16~18일 3일간 극동건설 주식회사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안공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사고로 퇴직했다. 정씨는 2016년 12월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13급 결정을 받았다. 오모씨는 1973년 6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16년5개월간 강원탄광 주식회사에서 굴진공으로 근무했다. 이후 1992년 8월 4~19일 16일간 주식회사 삼환까뮤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사고로 퇴직했다. 오씨는 1997년 9월 진폐 진단을 받았고,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3급 결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정씨에 대해서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오씨에 대해서는 강원탄광 주식회사를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마지막 직장은 재직 기간이 짧아 진폐증 발병의 원인이 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정씨와 오씨는 가장 마지막에 일했던 극동건설과 삼환까뮤를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공단 측 손을, 2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악화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중, 직업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이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정씨와 오씨가 마지막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진폐 유해요소에 노출되는 작업에 해당하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이 짧고, 그전 사업장에서 분진에 심하게 노출되는 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했으며 퇴직 후 5년이 지나 진폐진단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진폐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원고들이 각 사업장에서 수행해 온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유해 요소에 노출된 정도, 진폐 진단일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진단된 진폐의 정도 등을 종합해 원고들이 마지막 작업장에서 한 업무가 원고들의 진폐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진단 직전에 근무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2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고인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국민도 (정 의원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한 점,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었고 이와 동일하게 구형한다”고 밝혔다. 법정에 선 정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화를 다스리지 못한 성급함과 격정이 가져온 결과로 정치인의 말이 천금이라는 걸 절실히 느낀다”며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표현돼 있었고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반성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자신이 해당 글을 쓴 경위에 대해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무현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의 정치보복이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방했고, 무리한 정치프레임을 했다”면서 “저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발간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책을 언급하며 “이 책에도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신경 썼다는 점이 잘 기술돼 있다”고 주장했다. 옛 친이계 중진인 정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바 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대 정치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 말은 또 무슨 궤변인가”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노무현을 이명박이 죽였단 말인가”라며 “노무현의 자살이 이명박 때문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란 말인가. 그래서 그 한을 풀겠다고 지금 이 난장을 벌이는 것인가”라며 “적폐 청산을 내걸고 정치보복의 헌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 굿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등 유족은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여선 안 된다”며 정 의원을 즉각 고소했다. 검찰은 이후 5년이 지난 지난해 9월에서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선 서면 심리만 거친 뒤,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의원의 혐의를 정식공판 절차를 통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선고 공판은 8월10일 열린다.

호텔롯데가 ‘롯데리아’ 상표권 사용료 문제를 두고 세무당국과 벌인 28억의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은 상표권자인 호텔롯데가 계열사인 롯데GRS(옛 한국롯데리아)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탈세 목적의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할 때는 상표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투여한 자본,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2월 호텔롯데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세무당국은 호텔롯데가 계열사 상표를 소유하면서도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법인세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호텔롯데의 소득을 부당하게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롯데리아 상표권 사용료를 추정해 호텔롯데의 수익금에 더한 뒤 2008년∼2012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회계처리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인정되면 이를 부인하고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호텔롯데는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법인세 부과 규모를 120억원으로 줄였다. 이어 남은 28억여원의 세금 부과 처분도 취소해달라며 2016년 4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호텔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법원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합리성 판단은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이 같은 판단에 고려할 요소로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상표권자와 상표사용자가 상표의 개발·가치 향상에 들인 노력과 자본 ▲수익 창출에 대한 기여도 ▲일반 수요자의 인식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롯데리아 상표가 가지는 재산적인 가치 대부분은 한국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됐고 한국롯데리아는 상표를 사용하면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해왔다”면서 “상표권자인 호텔롯데는 상표 등록 이후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최근 1심 재판에서 나란히 ‘허위사실’로 인정된 발언들이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엇갈렸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 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민씨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발언이 조 전 장관의 청렴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만큼 조민씨를 공격하는 표현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공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한다”며 “(강 변호사 등의) 발언과 표현이 허위에 해당한다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지난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피해자의 사회적 성과를 매우 저하시키는,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장관은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재판에서 “발언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판사는 황 전 최고위원이 해당 발언을 하는 과정에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악의적인 비방 목적‘도 있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해당 발언 내용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한 장관이) 계좌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부분에 대해 단정적 표현을 하거나 당연한 전제 사실인 듯 말하기도 했다”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이미 유시민 작가가 해당 의혹을 제기해 검찰과 한 장관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유 작가도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니라는 사과문을 게시한 적이 있다”며 황 전 최고위원에게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봤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황 전 최고위원 발언 전인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자신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 재판에서의 ‘위법성’은 엄격한 증명력을 요하는 형사 재판에서보다 넓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최근 특정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대법원이 1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닮은꼴 판결’에 대한 정치권과 재계의 거센 비판에 대해 우려하는 반박 입장문을 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과 노 대법관에 대한 비난이 일반적인 판결에 대한 비판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 하에 이번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이 같은 공개 입장문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1월 ‘국회 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1심 단독판사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거센 비판이 일었다. 대법원은 당시 “사법권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공개 입장문을 냈다. ◆대법원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 부당한 압력 자제해야“ 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낸 ‘최근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통해 “판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들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판결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 되지 않은 채 판결 진의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특정 법관에 대해 과도한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잘못된 주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수 있다”면서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대법원 3부 지난 15일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노 대법관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라며 이번 입장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 내용을 설명하는 추가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대법원은 추가 보도자료에서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가 봉쇄 및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노조원간 책임 비율은 법원이 노사 양측이 제출한 자료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기업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이 아니며 △공동불법행위자별 책임제한 비율을 다르게 판단한 기존 사안 유형에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추가한 것으로, 판례 변경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기본 법리조차 모르는 노정희 대법관“ 맹공 그러나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 취지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목적과 닮았다는 점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고 이튿날 “김명수 대법원의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 “기본 법리조차 모르는 노정희 대법관”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공동불법행위의 기본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 하는 노정희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를 야기했던 장본인”이라며 “벼락출세를 시켜준 민주당에 ‘결초보은’하고 싶은 심정일 수는 있지만, 대법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노 대법관을 겨냥했다. ◆대법원, 2010년 민주당 강기갑 대표 무죄 선고 때도 닮은 꼴 입장문 대법원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국회 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단독판사에 대한 정치권 비난이 거셀 때도 대법원 공보관 명의로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대법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었고, 당시 대법원 공보관은 현 오석준 대법관이다. 오 대법관은 이번에 현대차 노조원 손해배상 사건을 선고한 대법원 3부의 재판장이기도 하다. 당시 오 공보관은 ‘최근 판결 비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하급심 재판에 대해 재판결과나 진행이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취지의 성명과 재판장 성향을 공격하는 보도는 법관 명예를 훼손하고 상소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법권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0대 여성과 자신의 공범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권재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6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이날 오후 2시 강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권재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권재찬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권재찬은 최후진술에서 “사형을 받은 것에 만족한다. 살 의욕도 없고 사형이 내게는 의미가 없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죽을 죄를 졌고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대·여)씨를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권재찬은 이후 피해자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권재찬이 A씨를 살해하기 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냈고, 11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까지 빼앗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금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권재찬은 다음 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재찬은 당시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재찬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6월 1심은 “피고는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 후 3년8개월만에 다시 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며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을 중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북한 사법제도 개관’은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법의 개념에 대해 이렇게 규정한다. 구소련이 사회주의혁명에 법치주의 이론을 결합해 만든 ‘혁명적 적법성’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정치·경제·사회적 목적을 법적 안정성, 법적 절차보다 훨씬 우위에 두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법에 앞서는 권력을 상정한 다음 그 권력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법을 바라본다. 법은 지배계급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형식이자 수단이다. 이는 결국 “권력에 대한 법의 지배(rule of law), 법의 우위, 법의 자율성, 절차적 정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올해 상반기 법조계를 결산하는 키워드를 꼽으라면 ‘절차탁마’(節次托魔)를 들고 싶다. 서초동 지인들 사이에서 언젠가부터 우스갯소리처럼 돌고 있는 사자성어다. “절차 따위는 마귀에게 맡겨버렸나?”라는 뜻으로, ‘학문이나 인격을 갈고 닦는다’라는 뜻을 지닌 기존의 ‘절차탁마’(切磋琢磨·옥돌을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갈아 빛을 내다)를 변형한 것이다. “그 많은 절차 규정들이 이 땅에선 쓸모가 없네요.” 얼마 전 사석에서 한 법조인이 내뱉은 탄식이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의 ‘김학의 불법 출금’ 판결은 절차적 정의가 부정당한 사례다. 재판부는 이규원 검사 등이 김씨를 긴급 출금한 것은 위법하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이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등 3명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을 공익 신고한 장준희 부장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수사해도 된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공직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무효는 아니다”. 올해 3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유효 결정은 절차적 정의가 부정당한 대표적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헌재는 “여야 동수가 원칙인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사실상 민주 4 대 국민의힘 2 구도가 됐는데도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킨 건 명백히 국민의힘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의 심의·표결에 참여했으니 가결 선포는 문제없다”면서 결과적으로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게는 제 껍데기에 맞춰 구멍을 판다”(요네하라 마리, 속담 인류학)라는 말이 있다. 반대로 구멍을 보면 게의 등짝 크기와 모양을 알 수 있다. 절차적 정의에 대한 부정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그 구멍의 크기와 모양만큼 초라하게 만들 것이다.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갈아서 빛을 내야 할 것은 옥돌만이 아니다.

투자금의 10배 이상을 돌려주는 재테크라며 억대 사기를 친 베트남 총책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4월 베트남 호찌민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재테크 사기 범죄단을 조직했다. A씨를 비롯한 3명의 총책, 1명의 관리자, 3개 팀장과 팀원 등 20명가량이 소속돼 활동했다. 이들은 홈페이지를 만든 뒤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홍보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금의 5∼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사다리 게임 등에 돈을 걸게 유도했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사다리 게임으로 가상의 돈을 딴 것 처럼 속인 다음 수익금을 환전하려면 10~5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사이트에서 탈퇴시키는 방법 등으로 수수료를 빼돌렸다. A씨 일당은 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해 5∼9월 39명의 한국인 피해자로부터 6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가 분배받은 범죄수익 2억원에 대한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32명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4년6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했던 피해자들의 욕심도 피해 발생·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다른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2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 6명을 위해 약 4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A씨는 추징 명령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