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스리랑카인이 현지 대법원의 최종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K(57)씨는 지난해 12월 현지 검찰의 상고로 스리랑카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 이지형 국제형사과장 등은 지난해 12월 스리랑카 대검찰청을 방문해 산자이 라자라트남 검찰총장에게 K씨 사건의 상고를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스리랑카 1·2심 재판부는 앞서 2021년 12월과 지난해 11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는 현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도록 화상회의 등으로 공소 유지방향을 긴밀히 논의할 방침이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은 1998년 10월17일 오전 5시 30분쯤 대학교 1학년생 정모씨가 갑자기 고속도로로 뛰쳐나오다 23t 화물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씨의 속옷이 발견되는 등 성폭행 정황이 있었지만,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K씨가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유전자(DNA) 채취검사를 받은 뒤 K씨의 DNA가 정씨가 입었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2012년 나오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1997년경 한국에 온 K씨는 사건 현장 근처에 살고 있었다. 정액이 발견된 만큼 강간죄 입증은 어렵지 않았지만 이미 강간죄 공소시효 5년과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나버린 후였다. 검찰은 고심 끝에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해 K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K씨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정씨를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K씨가 정씨 가방 속 금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국내 스리랑카인을 전수조사해 K씨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을 발견해 법정에 세웠지만, 2심도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씨는 2017년 대법원에서 검찰 상고가 기각되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스리랑카로 돌아간 K씨의 처벌 방법을 고민하던 검찰은 스리랑카 법상으로 공소시효(20년)가 남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검찰과 공조를 추진했다. K씨는 2018년 10월 현지 공소시효 만료 4일 전 성추행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10일 류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류 총경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류 총경이 제기한 불복 소송 본안 판결 1심이 선고되는 날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이 이달 13일까지여서 법원 결정의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징계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손해의 성질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면서 “신청인으로서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어 본안 사건에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류 총경은 “정직 기간이 거의 지나서 실질적인 이익은 없지만, 징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며 “법원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같은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류 총경은 인사혁신처에 징계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는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례적으로 심문을 종결한 당일 이뤄졌다. 이는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이 이달 13일 0시를 기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A배석판사는 그날도 여느 날처럼 야근을 했다. 밤 11시를 훌쩍 넘겨 판사실을 나섰다. 법원청사를 막 벗어난 순간 현기증을 느낀 A판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눈을 뜬 그는 인도 위에 홀로 누워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A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갔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전날과 같이 야근을 했다. 10년 전쯤 일이다. A판사는 이제 법원에 없다. 그러나 그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눈 떴을 때 그가 보았을 밤하늘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가끔 상상해본다. 그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20여년간 법원에 몸담고 있는 B부장판사는 여전히 징검다리 공휴일에도 출근을 한다. 밥과 김치를 조금 넣은 도시락통에 컵라면 하나를 싸 들고서. 숨을 편히 쉬기 힘든 코로나 후유증에도 그는 병가 대신 서둘러 출근하는 쪽을 택했다. “건강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느냐”는 기자의 말에 B부장판사는 “재판 당사자들 입장은요?”라고 반문했다. 순간 말문을 잃었다. 그는 법원장 후보로 추천하고 싶다는 후배 판사들의 요청도 정중하게 거절했다. “어떤 문제는 답이 없는 것도 있는 겁니다. 적응할 수밖에요.” B부장판사는 최근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답변으로 기자를 생각에 빠트렸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들어 심각해진 사건 적체의 해법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나마 대안에 가까운 것은 국가예산의 0.5%가량인 사법부 예산을 대폭 늘려 시설과 인원을 확충하는 건데, 그건 또 정부와 국회에서 싫어할 것 아닙니까.” 정부가 판사 증원을 위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426건으로 미국(367건), 프랑스(197건), 일본(152건), 독일(90건)보다 현저히 많다. 보고서는 “구술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및 다수 당사자 사건 등 증가로 판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최근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재판부별 사건 처리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 같은 맥락에서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 달 대신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일각에선 ‘고등부장 승진’ 제도를 되살려 판사들의 ‘고등부장 뽕’(승진 욕구)을 일깨우면 사건 적체가 해결될 것이라고도 말한다. 이미 지나온 과거에나 적합한 믿음이다. 쓰러질 때까지 야근하던 서울고법 A배석판사는 이제 법원에 없고, 코로나 후유증에도 사건 적체를 걱정하며 황급히 출근하는 B부장판사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또 그래야만 한다. ‘싸게(예산을 조금만 들여서), 그러나 빠르게(내 사건만은), 고퀄(내가 이기는)’인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성립하기 어려운 불가능의 영역이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과 대표자인 국회가 ‘사법비용으로 얼마를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초유의 전산망 먹통’ 사고를 일으킨 대법원이 전자소송시스템을 또다시 중단했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비스를 4일 0시10분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중단했다고 밝혔다.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공시송달·무죄판결 공시·형사공탁 공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재판 사무와 관련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중지됐다. 법원 관계자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추가 데이터 이관작업 진행을 위해 재판 관계자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재판이 없는 주말을 이용한 것”이라며 “정확한 이관을 위해 전자소송 등 시스템을 임시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법원 전산소송시스템 전면 중단에 따른 여파다. 행정처는 당초 1일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발맞춘 데이터 이관 및 신설 작업을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2일 오전 4시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면서 작업이 지연됐다. 이로 인해 2일 하루 동안 재판 관련 전산처리 지원을 위한 재판사무 시스템과 판사들이 기록을 열람하고 명령, 법관통합재판지원 시스템, 재판 당사자 등이 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전자소송 시스템 등이 일제히 중단됐다. 특히 사건 대부분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민사 사건은 더욱 차질이 컸다. 일부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재판을 당일에 연기해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 등이 불편을 겪었다. 전자소송 시스템 전면 중단은 2010년 4월 전자소송 도입 이후 처음이다. 행정처는 이번 시스템 중단에 대해 “부산·수원회생 개원으로 인한 방대한 데이터 이관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준비 과정이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처는 김상환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일선의 한 판사는 “전사소송 시스템 오류 한 번으로 법원이 원시시대로 돌아갔다”며 “사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파악해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손도끼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죽음으로 내몬 20대 세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와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3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일명 ‘서산 손도끼’ 사건의 범인 A·B씨에게 징역 10년과 8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을 주도한 C씨에게는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 8월 A·C씨와 군 복무를 함께 한 D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옥상에서 1시간 가량 폭행했다. 이들은 폭행 후 손도끼를 들어 보이며 ‘1000만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고 3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사전에 “호구가 한명 있다”, “대출까지 받게 하자”는 등의 말을 전화와 메신저로 주고받으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 빚이 있던 A씨는 D씨를 차에 태우고 3시간가량을 돌아다니며 대출을 신청하게 했다.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 D씨에게 연락하면서 다음날 만날 것을 강요했다. D씨는 A씨 등과 헤어진 뒤 4시간 뒤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D씨가 평소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임을 알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빼앗으려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협박과 피해자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10년과 8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이들의 협박이 D씨 사망 추정 시각까지 계속됐고, D씨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예상한 대화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사건 당시 현역 군인 신분이던 C씨는 1심(군사재판)에서 강도치사보다 가벼운 특수강도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이후 민간 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강도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1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검찰이 피의자의 압수수색 참여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두고 연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밀행성이 성패를 가르는 방위산업·간첩·기술유출 범죄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달 초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이 포함됐다. 검찰은 해당 문구가 피의자·변호인에게 ‘무한정’ 참여권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로 인해 수사 중 수집하는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피의자에게 알려주는 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범위가 불명확한 전자정보 ‘소유자 등’에게도 참여권의 범위를 무한정 넓혔다”며 “수사와 재판의 지연,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판례로 형성된 법리나 형사소송법, 대검 예규 등이 이미 보장한 내에서 참여권을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형사소송법 122조가 ‘급속을 요하는 때’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둔 만큼 간첩·기술유출 등 범죄 수사 역시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관한 각계 의견을 다음달 14일까지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은 6월1일부터다. 최대 쟁점인 ‘압수수색영장 사전 대면 심리’ 도입 조항은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반대 의견을 반영해 심리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변협은 지난 17일 “압수수색영장 사전 대면 심리 도입은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검찰의 동시다발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를 끝으로 구속영장 청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김모 전 그룹 재경총괄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해 이틀 연속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미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넘겨받아 함께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로 ‘범죄의 중대성’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이 고려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범죄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이 지방자치단체의 토착 비리 성격을 보이는 점 등에 비췄을 때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승인·지시 아래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두 차례의 조사에서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을 두고도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말맞추기 시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다.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간 연결고리로 지목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미 구속된 점도 고려 요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본부장 압송을 끝으로 해외 도피한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개인투자조합 대주주도 맡아 자산을 관리하는 등 그룹 내 자금 거래 과정을 세세하게 아는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 공소장에서 500억원대 횡령·배임과 800만 달러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 중 하나로 김 전 본부장을 적시했다. 아울러 공소장에 ‘경기도 관계자’라는 표현을 두 차례 남겨 추가 공범을 밝혀낼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다. 검찰은 2019년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에게 건넨 800만 달러 이외에도 최소 50만 달러 이상을 더 보냈다는 김 전 회장 진술과 관련해 김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해당 자금이 조성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사건 수사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쌍방울은 전환사채를 이용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김 전 본부장은 이 전환사채 발행을 기획한 장본인이다. ◆‘李 체포동의안’ 전운 … 민주 “檢 망나니짓”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에서) 새로 나온 것이 없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자신하는 모습이다.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난방비·경기 침체 등 ‘민생 정국’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3차 소환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며 “이번에는 (검찰이) 영장 청구 얘기까지 흘렸다.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범죄 입증된 것 없고 검찰이 부를 때마다 조사받아 도주 우려도 없다”며 “검찰이 영장 청구한다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지도부는 검찰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적합한 범죄 수사’라는 여론이, 정치 탄압 등 이 대표에게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은 2월 말~3월 초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 리스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나왔다고 본다”며 “내부 이탈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사 상황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민생’으로 국면을 전환, 본격적인 대여 압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재정 부담 확대를 통한 노인 무임승차 문제 해결 △국가보훈부·해외동포청 등 정부조직법 입법 △노란봉투법 등을 적극 나서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민생이 걸린 법안은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의석수로 우회, 법안을 관철한다는 뜻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 표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뭉갠다면 국민 이익을 위해 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여당의 무리한 발목잡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진지하게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려는데 여당은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직회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말로 일몰된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직회부 가능성이 있다. 그뿐 아니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논의를 마친 ‘방송법 개정안’ 역시 직회부 가능성이 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경제위기 상황판을 당대표실에 설치할 계획이다. 객관적 지표로 정부·여당의 ‘무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정국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구상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이 항소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원이 서류를 공시 송달하고 오는 5월 첫 기일을 열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박성윤 김유경 부장판사)는 송모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지난달 31일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에도 재판을 열려고 했지만 일본 기업들에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무산됐다. 원고 측은 당시 “일본 정부에 소송장을 보내면 피고 기업에 전달해줘야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아예 안 받고 있다”며 “헤이그 송달 협약상 의무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김모씨 등 피해자 6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도 공시송달을 명령하고, 두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5월 11일로 지정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송달은 실시 후 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항소심의 경우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하가 명백해 판결 선고 기일을 잡지만, 공시송달을 통해 변론 기일을 잡은 것은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씨 등이 제기한 소송은 앞서 1심에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대법원 판례와 달리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된 바 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반면 김씨 등이 낸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내 강제동원 소송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은 총 3건이다. 나머지 67건은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를 끝으로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이 대표 관련 사건 중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함께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로 ‘범죄의 중대성’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의 요소가 고려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범죄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이 지방자치단체의 토착 비리 성격을 띤 점 등에 비춰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승인·지시 아래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 계산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두 차례의 조사에서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을 두고도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말맞추기 시도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이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한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미 구속된 점도 고려 요소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1일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 압송을 끝으로 해외로 도피한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김씨는 회사 자금은 물론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개인투자조합의 대주주를 맡아 그의 자산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져 그룹 내 자금 거래 과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사건도 수사가 진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앞서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외화 밀반출 목적으로 ‘경기도의 북측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500만달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대납 두 가지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방용철 부회장, 김 전 재경총괄본부장,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5명만을 적시했다. 다만 공소장에 ‘경기도 관계자’라는 표현을 두 차례 남겨 향후 수사로 추가 공범을 밝혀낼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변호사)은 11일 성명을 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하며 “부패 카르텔에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건은 전직 대법관과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 스캔들로서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사회 지도층에게 거액의 돈을 준 자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 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사법부는 이 판결의 의미를 새겨 ‘50억클럽’ 부패 카르텔에 대하여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특히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퇴직금을 곽 전 의원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직계비속(자녀)은 누구보다도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관계”라고 반박했다. 이어 “뇌물죄에서의 대가관계는 특정적·포괄적이라도 관계가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을 맡고 있다. 변호사 230명을 비롯한 248명의 회원을 둔 단체로 2019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원(세금 등 제외하면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