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뇌물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장들이 유임됐다.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66명과 지방법원 판사 404명 등 법관 총 870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이달 20일과 다음 달 1일이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과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수수 사건 재판 등을 담당하는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번 전보 대상에서 빠졌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과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3부 조병구 부장판사도 이동하지 않는다. 오는 3월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이들 법원에 배치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7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지난해 10월5일자로 신규임용된 법관 129명은 오는 3월1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가사·소년 전문 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파견 연구관, 신규 고법 판사, 지원장, 장기 근무 법관, 의료·건설 전문 법관 등 9개 주요 보직 인사를 사법행정자문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이어 전국법원장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등이 검토한 인사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법원을 떠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판사는 모두 40명(부장판사 32명·대법원 재판연구관 4명·판사 4명)으로 지난해 50명(부장판사 40명·재판연구관 5명·판사 4명·사법연수원 교수 1명)보다 10명 줄었다.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1∼3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2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구미의 한 아파트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이들은 2018년 6∼8월 원아들을 20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우는 아동을 달래다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거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아동의 위치 이동을 위해 발로 가볍게 민 것 등은 무죄로 보고 A씨의 행위 중 67회, B씨의 행위 중 90회만 유죄로 인정했다. 두 사람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아동에 대한 물리력의 강도가 강하거나 신경질적인 태도 등 그 행위가 지나치게 과격하고 거칠어 훈육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가 상습 반복됐고 피해 아동 일부가 상담·놀이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심은 입증 증거가 부족한 혐의에 추가 무죄 판단을 내리고 A씨의 행위 중 38회, B씨의 행위 중 76회만 유죄로 인정했다. 아동의 머리를 가볍게 민 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보육 또는 훈육행위로 보이긴 하지만 정신·신체 건강을 해칠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두 사람의 형량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을 방문 조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 법원장을 찾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법원장은 임종헌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한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도 당시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김 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법원장은 그간 검찰의 몇 차례 출석 통보에 불응해왔다. 참고인 조사는 검찰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검찰은 김 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김정욱(사진)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재선에 성공했다. 서울변회는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9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변호사는 1만660표 가운데 5472표(51.33%)를 얻었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으로 서울변회 회장에 당선된 첫 인물이다.

검찰의 ‘재벌가 마약망’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가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8일 해외에 체류하다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한 한일합섬 창업자 고 김한수 회장의 손자 김모(43)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인 홍모(39)씨에게 두 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6일 홍씨를 비롯한 부유층·연예인 등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김씨 등 해외로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 했다. 이에 부담감을 느낀 김씨는 수사팀과 귀국 일정을 조율해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직 귀국하지 않은 피의자 2명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미 마약과 대대적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진행한 브리핑에서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며 “마약 범죄는 청정국과 오염국의 중간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국 4대 검찰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에 마약 범죄 특별 수사팀을 출범시켜 경찰, 국세청, 식약처 등과 함께 합동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 12개 지방법원에서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부장판사가 새 법원장이 됐다. 문재인정부의 ‘탈검찰화’ 기조로 외부 인사가 맡았던 법무부 법무실장 자리에는 5년 반 만에 다시 내부 인사가 배치됐다. 대법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인사를 발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마지막 고위 법관 인사다. 신임 서울고법원장에는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 포퓰리즘’ 등 일각의 비판 속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 5년 차인 올해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법원장 후보 추천 시기를 맞은 법원 14곳 중 10곳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미리 보내놓은 수석부장판사가 후보로 추천됐고, 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창원·광주지법을 뺀 8곳에서 수석부장판사를 법원장에 임명했다.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도 이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 검사급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배치됐다. 김 신임 법무실장은 현 정부 들어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으로 일하며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맡았다. 각종 현안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조직 안정 차원에서 승진과 전보는 최소한도로 이뤄졌다.

문재인정부의 ‘탈검찰화’ 기조로 외부 인사가 맡았던 법무부 법무실장 자리에 5년 반 만에 다시 내부 인사가 배치됐다. 법무부는 27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 검사급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다음달 6일이다.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배치됐다. 김 신임 법무실장은 현 정부 들어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으로 일하며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맡았다. 각종 현안 수사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조직 안정 차원에서 승진과 전보는 최소한도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산하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강제 북송 사건 등을 수사하는 3차장 산하 주요 부장검사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킨다.

한 대법관에게 ‘현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답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정치의 양극화’를 가장 먼저 꼽았다.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타협과 협의가 실종하고, 정치권 내에서 해결해야 할 사건이 사법부로 넘어오는 최근의 흐름을 지적한 것이다. 정치의 양극화는 양 세력 지지자들 간의 반목을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얼 워런 연방대법원장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친 대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공화당 소속인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대법원장에 올랐지만, 대법원의 개혁을 이끌며 여러 진보적 판결을 내렸다. 1954년 흑인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브라운 대 교육위’ 판결이 대표적이다. 워런은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 원칙으로 불리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만장일치의 평결을 원했다. 워런은 부분적으로 주 및 연방 법원이 다양한 속도로 학교의 인종 차별 철폐를 추구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하며 반대 의견의 대법관들을 설득해나갔다. 자신의 반대 의견이 자칫 일부 세력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움직임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며 결국 모든 대법관이 만장일치 평결에 동참하기로 입장을 바꾼다. 오는 9월 임기 종료를 앞둔 김명수 코트의 특이점 중 하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판결)에서의 전원일치 판결 숫자가 크게 줄어든 점이다. 최근 법률신문이 양승태 코트가 6년간 선고한 전합 판결 116건과 김명수 코트가 지난 5년간 선고한 104건을 분석한 결과 양승태 코트는 39건(34%), 김명수 코트는 17건(16%)으로 집계됐다. 2011~201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전원일치 판결 비율이 51.3%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큰 격차다. 법원 내부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른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당시 제기된 ‘재판 거래’ 의혹을 기점으로 대법관 간 적극적인 토론과 의사소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별개의견 등을 통해 대법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이를 “합의의 실종”이라고 지적한 한 중견 법관의 우려 역시 고민해볼 만한 지점이다. 대법원 전합이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는 대법관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의견 사이에서 치열한 토론과 설득, 타협을 통해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국시키기 위한 것이란 이유에서다. 과거 한 퇴임 대법관은 “전원일치로 나간 전합 판결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의견이 너무 엇갈려서 다수의견이 형성되지 않아 ‘판결 못한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었다”면서 “국민들이 전원합의 과정을 CCTV로 볼 수 있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서로 얼굴이 벌게져서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협의 실종의 시대, 대법관들의 치열한 토론을 기대해본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서 골프접대를 받았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받은 고위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4월 B씨를 만나 31만원의 골프비와 8만원어치 식사를 대접받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받았다. B씨는 과거 경찰의 ‘관심 대상’ 조폭으로 분류됐다가 2021년 초 해제된 인물이다. 경찰은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조직원을 ‘관심 대상’으로 분류한다. 당초 경찰청장은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80만원으로 정했으나 A씨의 청구로 열린 소청 심사에서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직무 관련자’도 아니고, 골프비용 25만원은 추후 B씨에게 전달해 향응 수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현금으로 골프비를 돌려줬다고 한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씨는 직무 관련자가 아니다’라는 A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과거 경찰 전산망에 관심 조폭으로 등록돼 있었고 사기 사건을 2차례 고소했으며, 여러 업체의 대표나 이사를 겸직해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수사기관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의무 위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A씨가 항소하지 않아 1심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이 이스타항공에게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으로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23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19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는 230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는 4억5000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비디홀딩스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는 양측 주식매매계약이 파기된 책임이 이스타항공 측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7년 설립돼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던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250억원 등 미지급금 해소를 요구했으나 이스타항공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0년 9월 계약금등 234억5000만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스타항공 측은 “계약서상 조건은 충족됐다”고 반박하며 이듬해 4월 제주항공을 상대로 매매대금 5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에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 신청을 하는 등 재기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