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통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19일 가입자 5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가명처리를 하게 돼 있다. 참여연대 등은 2020년 10월 SKT에 보유 개인정보 가명처리 여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참여연대 등은 “열람청구권·처리정지권이 없다면 기업의 손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없다”며 이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19일 납품업체와의 가공거래를 통해 5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11년 4월∼2018년 3월 임원 A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있다. 신풍제약은 납품업체가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실제 단가에 해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지도비를 받고 출석 확인 없이 학생들에게 최고 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교수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교수의 소속 대학은 수강생으로부터 항의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끝에 A교수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2021년 11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학기 중 학생과 반드시 한 차례 이상 상담해야 하는 상담교과목을 맡고도 학생 상담 없이 기록을 허위 입력해 지도비 4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대학원 비대면 수업에선 수업 일수를 충족하지 않고, 학생들에겐 출석일수 확인 없이 일괄적으로 A+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재판에서 학생들을 상담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부친의 병환 악화 등 가정 내 문제로 경황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신변에 관한 사정만으로 상담 실시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사후에라도 피고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수강생 출석 확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수업운영기준 위반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출석일수는 학점 부여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원고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강생 전원에게 A+ 학점을 부여해 성적평가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교원 본연의 직무를 태만히 해 수강생의 학습권과 성적 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면서 “징계 기준에 따른 직무태만 유형에 해당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까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연다. 서 전 실장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서 전 실장 측은 첩보 확인 및 분석을 위해 피격 사실 공개를 늦췄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측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임금체불을 당한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주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하청과 재하청업체 사업주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피해 노동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일부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의 업체는 2014년 한 플랜트 제조업체의 닥트공사 등을 재도급받아 수행했다. 원청인 플랜트 제조업체(대표 C씨)가 B씨에게 닥트공사를 맡겼고, B씨가 다시 A씨에게 그 일을 넘겼다. 문제는 A씨가 고용한 노동자 17명에게 임금을 지급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원청 C씨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노동자들의 사용자인 A씨뿐 아니라 중간 도급 B씨와 원청 C씨까지 모두 재판에 넘겼다. 근로기준법은 하수급인(A씨)이 직상 수급인(B씨·하청받아 A씨에게 하청을 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직상 수급인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청 C씨는 1심 재판 중 피해 노동자 17명 중 14명에게 밀린 임금을 주고 합의했다. 14명은 C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1심 재판부는 C씨의 혐의 중 노동자 3명분의 임금체불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소 기각 결정했다. 그러나 C씨와 합의한 노동자들이 B씨, A씨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밝히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A씨와 B씨에 대해선 17명분의 임금체불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2심은 C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B씨와 A씨의 벌금액을 낮췄다. 노동자들이 C씨를 처벌하지 말라면서 A씨와 B씨만 따로 처벌받기를 원치는 않았으리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상위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면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의 의무도 함께 소멸한다”며 “오로지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 법원이 임금체불 경위와 노동자들의 고소 대상, 문제 해결·합의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건강과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명절증후군 해소와 입 속 건강을 위한 선물부터 홍삼 성분을 담은 화장품까지 다양한 선물이 눈길을 끌고 있다. 홈쇼핑업계는 올해 설에 쇼핑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프리미엄부터 가성비 상품까지 골고루 소개하는 특집 행사를 준비했다. 호텔업계는 ‘프리미엄’과 ‘건강’에 집중한 설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KGC인삼공사 정관장이 만든 프리미엄 홍삼 화장품 브랜드 동인비 ‘1899 시그니처 오일’은 31가지의 정교한 공정으로 완성된 동인비만의 ‘얼티밋퓨어™’ 기술로 정관장 홍삼을 추출한 고순도 프리미엄 홍삼오일이다. 피부에 유용한 21종의 ‘지방산(RG-FA™)’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함유해 피부를 건강하게 케어해 줄 뿐만 아니라 피부심층 탄력, 심층 치밀도, 항산화 개선 등 심층 안티에이징 효능이 있다. 피부장벽 안티에이징에 특화된 ‘듀얼 안티에이징 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인비는 설을 맞아 1899 시그니처 오일을 앞세운 ‘초밀도 피부장벽 레벨업’ 프로모션을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1899 시그니처 오일의 새해 기념 특별 패키지에는 ‘1899 싱글에센스 70㎖’가 함께 구성돼 선물의 품격을 더욱 높이는 설 선물이 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주요 제품 구매고객에게 동인비 ‘모이스처 클렌징 오일’을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혜택이 준비됐다. 동인비의 전 제품은 동인비 네이버 온라인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종근당 매년 명절이 끝나면 명절증후군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명절증후군이란 명절기간 동안 겪는 각종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일종의 후유증이다. 이러한 명절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휴식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을 자주 풀어주며 피로해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종근당 벤포벨에스는 국내 최초로 말초신경병증 치료 성분 메코발라민과 간기능 개선 성분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60㎎을 동시에 함유한 고함량 활성비타민이다. 하루 한 알로 명절증후군을 해소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 벤포벨에스는 비타민 B군을 강화하고 육체피로, 간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성분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해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을 통해 일반의약품에 쓰이는 신규성분을 추가하고 1일 최대분량을 확대한 바 있다. ◆동아제약 치주질환은 높은 연령일수록 발병률이 증가한다. 부모님 입 속 건강을 위해 중장년층에서 치주질환이 잘 발생하는데 관리를 돕는 방법을 살펴본다. 시중에 출시된 잇몸 전용 가글 제품은 동아제약의 ‘검가드’가 대표적이다. 잇몸 보호 효과가 있는 판테놀에 항염 효과가 있는 글리시리진산이칼륨, 잇몸질환 원인균을 없애는 세틸피리디늄염화물수화물을 포함하고 있다. 적당량(10~15㎖)을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뒤 뱉어내는 방식이라 간편하게 잇몸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검가드는 잇몸 전용 가글 제품으로 잇몸을 보호하면서 항염과 잇몸질환 원인균 제거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며 “설 명절을 맞아 부모님 잇몸 건강을 위한 ‘효도선물’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제약 공식몰 디몰(:D MALL)에서 선물세트 판매를 진행한다. 검가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본품(750㎖)을 추가로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한우 등급과 청과 당도를 상향하고 인증 수산물을 확대 도입하는 등 선물의 품질을 더욱 높였다. 특히 올해는 1+ 등급 이상의 프리미엄 한우 선물 세트 품목 수를 40% 이상 늘려 더욱 다양하게 준비했다. 대표 상품은 △프레스티지 No.9 특선 GIFT(150만원) △지정농장 명품 혼합 GIFT(85만원) △로얄한우 스테이크 GIFT(58만원) △특선한우 로스 혼합 GIFT(40만원) 등이다. 청과 선물 세트는 △프레스티지 한라봉, 배, 사과, 샤인 GIFT(19만5000원) △프레스티지 애플망고, 한라봉, 사과, 배 GIFT(16만5000원) △푸드에비뉴 샤인, 사과, 배 GIFT(16만원) 등 과일의 평균 당도를 기존보다 약 10% 높였다. 수산 선물 세트는 △동원 MSC 인증 참치 혼합 GIFT(26만9000원) △ASC 활전복 GIIFT 坎(감)(20만원) △장수천 무항생제 장어 GIFT(15만원) 등 인증 선물 세트를 확보해, 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실속 선물 세트 수요에 맞춰 10만원대 소포장 한우 세트 물량을 전년 대비 40% 확대했다. 소포장 한우 세트는 450g 단위로 포장되는 일반 정육 상품과 달리, 200g씩 개별 진공 포장이 돼 있어 보관이 편리하다. 대표 상품은 △현대 한우 소담 송(松) 세트(19만원) △현대 한우 소담 연(蓮) 세트(12만원) 등이다. 100만원 이상 초 프리미엄 선물세트 물량도 전년 대비 50% 이상 늘렸다. 1++등급 한우 중에서도 마블링 최고 등급(No.9)만 사용한 △현대명품 한우 넘버나인(250만원) △현대명품 한우 프리미엄(2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청과 선물세트로는 국내산 신품종 한라봉 ‘써니트’, 동양배와 서양배를 접붙여 육성한 신품종 배 ‘그린시스’ 등 다양한 신품종 디저트 과일을 새롭게 내놓았다. 이와 함께 300억원 규모의 와인 선물세트 총 1만2000여 세트를 준비해 역대 최대 물량의 와인 선물세트도 내놓는다. 스몰럭셔리 트렌드에 맞춰 조명·와인잔·커트러리 등 다양한 잡화 상품들도 준비했다.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은 겨울 제철 상품을 중심으로 신규 설선물 물량을 20%가량 늘렸다. 일반 굴과 달리 산란을 하지 않아 맛과 향이 풍부한 점이 특징인 ‘통영 프리미엄 삼배체굴’(4㎏내외, 15만원)이 대표적이다. 신세계백화점이 우리나라 전통 발효음식의 정통성과 전문성을 담아 만든 브랜드 ‘발효:곳간’에서 기획한 토종꿀(2.4㎏, 60만원)은 전북 장수 해발 600m 고지 청정지역에서 조영만 장인이 생산했다. 명품 제주 옥돔 세트(40만원), 명품 순살 제주 옥돔(50만원) 등도 선보인다. 명절 최고의 선물로 꼽히며 매 명절마다 30%가량 매출이 늘고 있는 한우 역시 물량을 20%가량 늘렸다. 신세계 축산 바이어가 국내 최대 한우 공판장인 음성 축산물 공판장에서 마블링과 육색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준비한 ‘직경매 한우 선물세트’는 고품질의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대표 상품이다. 등심, 불고기, 국거리로 구성된 직경매한우 다복세트는 25만원, 직경매한우 양념불고기세트는 18만원에 판매한다. ◆갤러리아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은 초고가 프리미엄 선물세트로 한정판 위스키 ‘플래티넘 쥬빌리 70년’을 내놓는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70주년을 기념해 출시된 위스키로 고든앤맥페일의 가장 오래된 싱글몰트 위스키 중 하나다. 입고된 수량은 1병으로 가격은 4400만원이다. 샤토 무통, 샤토 라투르, 할란 이스테이트 등 200만원 이상의 고가 와인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국내외 최고급 식재료로 구성된 프리미엄 선물세트도 기획했다. 이탈리아 트러플로 구성된 ‘트러플 콜라보 세트’, 생와사비로 구성된 ‘프리미엄 와사비 세트’, 캐비아·발사믹·핑크솔트 등으로 구성된 ‘세계 진미 세트’ 등이 있다. 최고 인기 품목인 ‘강진맥우’ 선물세트도 눈길을 끈다. 강진맥우는 갤러리아가 독점으로 운영 중인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로, 발효숙성 막걸리를 먹이는 방법으로 사육해 부드러운 육질과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20만원 이하의 중저가 선물세트도 강화했다. 가성비가 높은 과일, 공산품, 건강식품 등 중저가 선물세트 품목을 지난 설 대비 30% 늘렸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법이 집회금지 구역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12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집시법을 이유로 금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집회가 금지되는 ‘관저’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참여연대가 낸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용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앞서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은 헌법에 어긋나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SPC는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전 사업장에 ‘통합안전점검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앱)’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SPC는 현재 전체 생산시설, 물류센터 90여개 중 SPC삼립, 파리크라상, SPL, 던킨, SPCGFS 등 50여개 사업장에서 앱 도입을 완료했다. 나머지 사업장에서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앱을 활용할 예정이다.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들은 안전관리 앱을 설치한 태블릿PC를 활용해 각 생산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안전교육에 대해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앱을 통해 각 생산설비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안전점검리스트가 자동으로 나타나 관리자는 각 항목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관리자가 기재하지 않은 항목이 있거나 이상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입력하지 않으면 시스템상 ‘점검 완료’가 되지 않는다. SPC는 앱을 통해 점검 누락을 방지할 수 있고 안전문제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PC는 지난 4일 안전경영선포식을 개최하고 △재해 없는 일터 구현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 조성 △신뢰받는 안전경영 문화 구축 등 안전경영 비전과 전략체계를 발표했다.

패션기업 F&F는 엔터테인먼트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초대 수장으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출신 최재우(사진) 대표가 선임됐다. 최 대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12년간 일하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시크릿 가든’ OST 등 뮤직 콘텐츠의 투자 유통을 맡아왔다. F&F는 엔터테인먼트 자회사를 통해 올해 하반기 K팝 걸그룹을 선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패션에서 쌓은 글로벌 브랜딩과 마케팅 노하우를 K팝 산업에 접목시키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