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자당 의원들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또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은 한동훈 당시 대표로 안다고 했다. 안 의원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10시 30분쯤 집에서 소식을 접하고 곧장 국회로 출발해 자정 무렵 도착했지만 경찰이 출입을 제지해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당일 오후 10시 59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 8분쯤까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명의로 “의원 총회를 위해 모여달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했다. 집결 장소는 당초 국회로 공지됐다가 중앙당사→국회→당사로 몇 차례 바뀌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당사에 있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경찰이 방해했지, 당에서 어떤 방해를 한 건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했는데, 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은 대체로 참석했다”며 “유독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률이 적은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의원은 “민주당이 계엄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있으니 당사로 모이자고 먼저 한 게 한동훈 (당시) 대표라고 들었다”면서 “한 대표가 국회에 모이라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허위·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친여권 성향 단체와 법조계 안팎으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4·16재단과 5·18기념재단,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혐오 표현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로 처음 규정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온라인상 혐오와 역사 왜곡의 실제 유통 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혐오와 역사 왜곡은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역사적 진실과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공동의 과제”라며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혐오가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을 제도화하는 입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단체는 “개정법의 ‘허위 조작정보’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국민이 자신의 표현행위가 규제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결국 처벌이나 제재를 우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돼 표현의 자유를 정면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정보를 이유로 국가가 정보의 진위를 선별하고 국민의 표현을 차단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자유로운 토론과 권력 감시 기능 자체가 위축된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위헌적 조항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악법이고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개정 정보통신방법의 문제를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방송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변호인단은 “국민이 선고의 법리와 증거에 집중하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적 평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선고 직후 일부 장면이나 표현만이 편집·확산하면서 판결 이유 전체보다 정치적 메시지만 부각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라면서 “헌재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해당 특검법의 정당성과 이에 기초한 형사절차가 확정된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라고도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9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지난 3일 대법원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그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선고를 생중계한 적은 세 차례 있지만, 소부 선고를 생중계한 적은 없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최근 대법원 1호 법정에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기소 사건 중 첫 상고심 선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있다. 1심은 올해 1월 징역 5년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인정했다. 김건희씨 등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김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내려진다. 대법원 3부는 9일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윤 전 본부장과 전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과 전씨 사건 주심은 각각 오석준 대법관과 노경필 대법관이다. 두 사람은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법개혁 논쟁에서 ‘사법 신뢰’만큼 자주 호출되는 명분도 드물다. 더불어민주당이 올 초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내세운 것 역시 사법 신뢰 회복이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므로 입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사법 신뢰 회복론이 제기됐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3월 기고문에서 “법원이 앞으로의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하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국민의 신뢰 없이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그렇다면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 몇 개월간 여러 법조인을 만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한 부장판사는 이렇게 되물었다. “회복이요? 우리 헌정사에서 사법 신뢰가 높았던 적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회복을 말하려면 먼저 잃어버린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제부터 선뜻 성립되지 않는다. 사법 신뢰는 정치권이 입버릇처럼 외치는 국민 통합과 닮았다. 모두가 국민 통합을 말하지만,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가 다른 오천만 국민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 중견 법관은 “나라가 둘로 갈라진 상황에서 사법 신뢰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하나의 판결을 두고 박수와 비난이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모두의 신뢰를 얻으라는 요구는 애초에 성립하기 어려운 주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쪽의 신뢰를 얻는 순간 다른 한쪽에게는 개혁 대상이 되는 세상”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개별 판사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쏟아지는 사건과 기록 속에서 과로를 감수하며 일한다. 다만 개인의 성실함이 곧바로 사법 신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만난 한 변호사는 “대부분의 국민은 송사를 겪을 일도, 형사사건을 경험할 일도 많지 않다. 사법제도를 깊이 탐구할 이유 자체가 크지 않다. 신뢰가 있어도 이상하고, 없어도 이상한 것”이라며 “만약 사법에 대해 강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대개는 언론이나 정치적 프레임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그렇게 형성된 이미지가 다시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는 데 있다. 짚어봐야 할 것은 ‘국민’이라는 말 자체가 품은 추상성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국가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원이지만, 현실에서 하나의 의지를 가진 단일한 행위자는 아니다. 주한외신기자협회장을 지낸 마이클 브린은 2016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촛불 ‘민심’을 따르는 것이 곧 민주주의와 동일시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헌법 전문의 ‘우리 국민’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선언한 표현일 뿐, 그때그때의 여론이 국가를 직접 통치한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추상적인 ‘국민의 뜻’이 실제 정치적 주체처럼 소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사법 신뢰라는 레토릭은 사법을 여론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함정이 될 수 있다. 때로는 국민 다수가 분노하는 판결일지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외로운 용기가 사법의 진짜 책무다. 국민의 박수를 좇는 순간 사법은 법전 대신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적 기관으로 변질된다. 사법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민의 환호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에 대한 충실함이다. 그것이 사법 정당성의 근간이다.

법무부는 30일 관봉권 띠지 폐기·분실 사건과 관련해 당시 주임검사에게 전날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소속이던 최재현 검사는 2024년 12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관봉 비닐포장 및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입수했음에도, 압수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포장 및 띠지 등이 훼손·폐기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런 최 검사의 행동이 검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검사는 이와 관련해 안권섭 상설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주임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 등이 확인됐으나, 이는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압수물 부실 관리 및 보고 지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업에서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안미현 검사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안 검사는 기말시험 마지막 수업인 2025년 11월 20일 한양대 로스쿨 검찰실무1 과목 강의에서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을 학생들에게 제시했고, 일부가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업은 로스쿨 2학년 과정으로 현직 검사가 로스쿨에 파견돼 강의하는 수업이다. 선택과목이지만 25개 로스쿨 학생의 60%가 수강하며, 성적은 이후 검사 선발 절차에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고, 법무부는 해당 과목에 대한 재시험을 결정을 내렸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가 다음달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기일에서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일을 내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나타낸 최 회장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만 답했다. 노 관장도 ‘합의에 진전이 있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 상태로 법정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이날 파기환송심 마지막 재판에서 각자의 입장을 직접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은 50분 만에 끝났다. 파기환송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SK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선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열었다가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그러나 조정이 결렬되면서 재판을 재개해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26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구속 기간이 만기돼 석방 상태였던 문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보사 신상은 지휘계통을 제외하고는 외부 노출이 금지된다”며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 등 비정상적인 경로로 명단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군사기밀이라는 인식 아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선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은 군사기밀과 개인정보를 민간인에 불과한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해 상관의 지시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문 전 사령관 등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비롯한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가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 한 점 등의 몰수와 648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구체적 청탁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씨가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한 데 대해 “검찰개혁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개악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개혁 원칙과 방향이 국민 인권 보호임을 누차 강조했다”며 “그러나 지금 개혁안을 보며 묻지 않을 수 없다. 개혁 이후 성폭력 피해자가 이전보다 안심하고 피해를 신고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소위 검찰개혁 이후 경찰이 종결한 수사에 대한 검토·보완 기회가 축소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여전히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행해지거나 사건이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낮은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경찰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부당한 결과에 제동을 걸 피해자의 이의제기 권리는 반드시 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한 “개혁안처럼 수사와 공소제기가 분리되면 검사가 공판에 필요한 증거 보강수사를 진행하거나 추가 범행을 인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수사와 공판의 연속선에서 드물게 작동하던 엄밀한 법집행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성폭력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리를 다각도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없다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은 개악을 가리는 허울에 불과하다”며 “사법 정의가 평등하게 실현되도록 현장 요구를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